지방선거 대비 구제역 방역 강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나 투표과정에서 구제역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의 역량을 총동원해,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중에 구제역 발생농장 3km 이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자체가 방역 활동을 소홀히 할 경우엔 교부세가 깎이고 농업 관련 정책지원에서도 배제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지방 선거 과정에서 선거 관계자 등 사람, 차량의 이동이 많아지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방역활동이 소홀해져 추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을 우려하여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관공서나 광장, 장터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유세 차량에 방역관련 현수막을 부착하도록 하고, 전국 축산농가에 지방선거 기간 동안 경조사, 유세장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5월 14일까지 축산 밀집지역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가축수송과 사료, 수의사 차량 등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특히 운전자도 하차시켜서 철저히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소독기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도축장과 사료공장, 집유장 입구에 발판 소독조와 전신 소독기를 설치하고, 선거 후보자 차량과 유세차량, 후보자 사무실 입구에도 손 소독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선거 당일에도 유권자가 신발과 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모든 투표장에 발판 소독조와 개인용 손 소독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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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게도 권리고지 의무화

앞으로 범죄 피해자에게도 각종 권리를 알려주는 피해자 권리고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경찰은 제도 도입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다소 불편을 겪더라도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2개월 정도 시범운영한 뒤 이르면 7월부터 전국 경찰서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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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교육개혁 추진 계획 구체화

정운찬 국무총리가 교육개혁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내일 서강대 특강에서 고교교육 다양화, 대학 자율화, 학력차별 완화 등 '3화 정책' 추진의지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교육개혁을 국정운영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가 교육개혁의 전도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천안함 정국이 어느 정도 수습국면에 접어들면서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현황을 점검하기로 한 겁니다. 정 총리는 11일 서강대에서 대학 자율화를 주제로 교육 특강을 갖는 데 이어, 20일엔 한국폴리텍 대학에서 학력차별 완화를 주제로 특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 총리는 이번 특강에서 공교육 개혁의 화두인 고교교육 다양화와 내실화, 대학 자율화, 학력차별 완화 등 이른바 3화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총리의 교육개혁 의지는 현장 방문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공교육 현장인 익산 남성고를 방문해 창조적 인재 육성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로 세우겠다며 지역균형선발제를 약속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해 입학사정관 제도 정착과 대학입학전형 선진화 방안 등의 제도적 기반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내 가시적인 대입 선진화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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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출 청소년 구호 나섰다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은 가출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우리 청소년들의 가출문제가 심각한데요. 정부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밤 늦은시간, 서울의 한 유흥가. 취객들 사이로 거리를 배회하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도 눈에 뜁니다. 인근에 한 pc방. 담배연기로 자욱한 pc 방에서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 가출 청소년은 게임을 하며 쉴새 없이 담배를 피워 댑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뭐라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참을 pc방에 머물던 이 여학생은 밤 10시가 되자 하루 밤을 보낼 찜질방을 찾아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가출 청소년(15) 일부러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막 때리잖아요. 집에서 나가지 말라고...그래서 무서우니깐... 청소년 가출 신고는 해마다 크게 늘고있습니다. 지난 2006년 1만 4천 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무려 2만 3천건을 넘어섰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수를 감안하면 실제 10만명의 가출 청소년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이런 가출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가출 청소년 집중 교육 기간을 갖고 우범 지역과 가출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업소를 찾아 청소년들을 안전한 곳으로 선도하는 것입니다. 거리로 나온 선생님들은 경계심을 보이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그들의 고민을 듣고 안전한 잠자리와 상담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가출 청소년 상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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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세금계산서' 빠르게 정착

'종이 없는 세금계산서', 즉 전자 세금계산서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1분기 부가세 신고에서 법인사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결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는 법인사업자 36만7천 명 가운데 72.9%인 26만7천 명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참여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금액은 196조원으로,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액의 40.8%에 이릅니다.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수와 금액이 전체의 5% 정도에 그쳤던 점에 비춰, 빠르게 정착돼 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문을 연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 'e세로'가 단기간에 법인사업자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30년 넘게 사용해 온 기존 세금계산서 거래관행을 조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로 대체할 수 있도록, 2분기에는 대기업의 선도적인 동참을 위주로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영세사업자를 위해 'e세로' 가입과 사용법 등 맞춤형 홍보를 병행하고, 시스템 보완과 발행세액 공제 확대 같은 인센티브 방안도,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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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온라인 대변인' 신설 인터넷 공모

청와대가 본격적인 모바일 시대를 맞아 홍보수석실 산하에 온라인커뮤니케이터 이른바 온라인 대변인직을 신설해 일반 네티즌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대변인은 청와대 홈페이지와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며 네티즌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고 역할을 하게되며 각 부처 대변인실과도 협조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온라인 대변인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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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살리기 '공개 토론회' 제안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해 온 일부 환경종교 단체나 전문가언론인터넷 포털 등에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추진본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했지만 최근 일부 단체들이 반대 활동을 벌이면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의 진실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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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위원장 "청렴도 평가기관 710개로 확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47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청렴도 평가를 올해는 710여 개 기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발간된 정부 발행 주간지 '위클리 공감'과의 인터뷰에서 사회가 바로 서려면 공무원들 스스로 청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검사 향응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사정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래야 평가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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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 구성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 총괄점검기구가 구성됐습니다. 또 대통령 안보특보 인선도 이뤄지면서 국가안보시스템 개편을 위한 진용이 갖춰졌습니다. 국가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4일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안보태세 재점검을 공언한지 닷새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의장에는 이상우 국방부 산하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이 내정되는 등 민간인 5명,예비역 장성 10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2~3개월 가량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에서는 외부 위협의 평가 안보 역량 검토, 국방개혁 대책 수립, 그리고 한미동맹과 동북아 정세 등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면밀하게 논의됩니다. 이와함께 현재 추진중인 국방개혁에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새로 만들어지는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엔 이희원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내정됐습니다. 안보특별보좌관은 군사업무에 대한 대통령 자문역할과 함께 국가위기관리센터 업무도 함께 관장하게 됩니다. 한편, 청와대는기존의 국가위기상황센터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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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가업승계 '세제혜택 받으세요'

가업으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중소가족기업들. 하지만 가업승계를 할 때면 세제 혜택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대표기업들인 월마트와 포드사는, 중소가족기업에서 출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의 성장을 위해 10년 동안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사회 기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족단위 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세제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20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사람이 250억원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엔 최대 100억원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습니다. 이 때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의 차이는 45억원에 이릅니다.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에게 주식을 받는 사람도 공제대상입니다. 만약 30억원의 주식을 증여받으면 1차로 5억원이 공제되고, 과세표준액은 25억원으로 낮아집니다. 2차로 1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은 2억5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일반 기업의 40% 공제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업승계자는 신고세액이 면제가 되지 않더라도 7억원 가량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는 할증평가를 2010년 말까지 유예해주고, 상속세 납부기간도 미적용자보다 10년이나 긴 최대 15년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국세청이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장 규정이 까다롭고 홍보도 되어 있지 않아이용자가 많지 않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책을 발간했다.&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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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2~14일,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세계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는 자연재해로 재난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실제상황을 방불케 하는 이번 훈련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첫날인 12일엔 대규모 풍수해로 끊어진 전기가스 복구와 침수 대응훈련이 경상남도 밀양과 광주광역시 서구 등 모두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둘째날엔 지진과 해일을 대비한 훈련이 인천 남구와 대전 서구 등 모두 10개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날엔 지하철 화재 대응과 대테러 훈련 등 G20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대형복합재난 훈련이 치러집니다. 13일 지진 재난 상황을 알리는 사이렌은 오전10시부터 짧은 높낮이로 3분 동안 울리게 되는데, 이 때 넓은 공터나 높은 지역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인근에 대기하며 형식적인 평가가 이뤄지던 과거훈련과 달리 근무지에서부터 구조단과 유관기관이 출동하는 등 실제상황과 똑같은 조건에서 훈련이 실시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훈련엔 국민평가단 9백여명이 현장의 대응상황과 목표치 달성 등 종합평가에 참여 할 예정입니다. 소방방재청은 기존에 보여주기식 훈련에서 탈피해, 실제 출동과 대응간 시간차 등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체계를 갖춰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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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재정 102.8% 집행…초과 달성

정부의 재정 집행 규모가 4월 말 현재 109조원에 육박하면서 당초 계획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용걸 차관 주재로 제9차 예산집행 특별점검단 회의를 개최한 결과, 4월 말까지 271조 3천억원 가운데 108조6천억원을 집행해 당초 계획 대비 집행률 102.8%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조기 집행 상반기 목표인 60%를 달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집행 현장을 점검하고, 집행 부진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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