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법 5만원권 모조품 대량 유통

이른바 '행운의 황금지폐'로 불리는 중국산 5만원권 모조품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모조품 수입업자 7명을 수사 당국에 고소하고,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5만원권 모조품. 주로 진짜 지폐의 앞면을 복제해 금박으로 코팅한 제품들입니다. 기복의 의미를 담아 판촉물로 판매돼 온 '행운의 2달러' 지폐에 이어, 최근 이 5만원권 모조품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천세관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5만원권 모조품 25만장을 적발해, 한국은행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5만원권 모조품은 엄연한 불법으로, 저작권법상 화폐도안을 이용한 상품제작은 물론 수입.판매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사 화폐도안을 허용한다 해도 교육과 연구, 보도, 재판 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이 또한 진짜 돈과는 크기와 재질, 해상도 등을 달리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은 5만원권 모조품 수입업자 7명을 수사당국에 고소하고, 인터넷 쇼핑몰과 온라인쇼핑협회 등에 해당상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한 상탭니다. 한은측은 또 영리목적의 지폐 모조품 유통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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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 고시원 화재 안전기준 강화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준주택인 고시원의 화재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준주택 화재 안전 기준을 다음달 중에 시행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시원의 벽과 기둥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시간 무너지지 않는 내화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연기를 배출시키는 배연설비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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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장관 "사이버 테러는 실질적 위협"

김태영 국방장관이 '천안함은 날조된 모략극'이라는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등 사이버테러는 시급히 대비해야 할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군기무사령부가 개최한 '제8회 국방정보보호 콘퍼런스' 격려사에서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군사도발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진실을 왜곡하고 정부와 군을 음해하는 사이버 테러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사이버 테러에 대응할 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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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장관 "사이버테러는 실질적 위협"

김태영 국방장관이 '천안함은 날조된 모략극'이라는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등 사이버테러는 시급히 대비해야 할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군기무사령부가 개최한 '제8회 국방정보보호 콘퍼런스' 격려사에서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군사도발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진실을 왜곡하고 정부와 군을 음해하는 사이버 테러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사이버 테러에 대응할 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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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위, 중대선거구제 개편방안 건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통합위원회 1차 업무보고에서 사회통합위원회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사통위는 지역주의 정치구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요인중 하나라며 현행 선거제도가 지역주의 정치갈등과 지역별 일당독점체제 강회의 주요 원인이라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사통위는 이에 따라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장단점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올 하반기에 결론을 도출해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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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스요금도 신용카드로 낸다

앞으로 보험료는 물론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봅니다. 개정 이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물품의 구입과 용역제공의 대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금이나 범칙금 등의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빈번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여전법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결제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결제 대상 규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겁니다. 먼저 금전채무의 상환, 사행성 게임몰 이용 대가 등을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대상 선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논란이 됐던 보험료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현금결제의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소가맹점의 단체설립도 가능해졌으며, 거래 안전성과 건전한 소비 측면에서 신용카드보다 장점이 많은 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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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현장 규제 100개 손질

농림어업인들이 평소 불편하게 느꼈던 규제들이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불편 사항을 접수받아, 100여가지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5천만달러 이상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버섯산업. 성장작목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생산비용이 높아, 농가의 큰 불편사항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성대경 전국버섯생산자연합회 회장 원료 수입할 때 신고절차가 복잡해서 시간, 비용도 많이 들고,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되면 좋겠다. 정부는 앞으로 버섯재배 원료 수입시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농가발전에 발목을 잡았던 규제들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농업과 수산업, 식품, 산림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100개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농축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비용 절감을 위한 규제가, 수산어촌 분야에서는 양식업과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련한 규제가 중점적으로 완화됩니다. 또 식품 분야에서는 위생과 안전 검사와 관련한 규제가, 산림에서는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가 중점적으로 개선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림어업인들이 평소 불편하게 느끼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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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개 지방청에 금융범죄전담팀 신설

경찰청은 전국 8개 지방청에 `금융범죄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서민경제를 좀먹는 악덕 금융사범을 상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수사팀은 최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금융범죄 수사인력 33명이 늘어나면서 서울과 경기, 부산, 전남, 경남 등 5개 지방청에서 45명 규모로 운영하던 `경제범죄 특수수사팀'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전담수사팀은 불법 대부업과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보험사기, 전화금융사기 등을 수사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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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병 이렇게 태어난다! 해군 기초군사교육단 3부

대한민국 수병 이렇게 태어난다! 해군 기초군사교육단 3부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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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하수처리장 건설 기공(70‘)

*시사줌인 -청계하수처리장 건설 기공(70) *시사줌인 -금산 위성통신지구국 개통(70) *그때 그 시절 -여군 모내기 및 직장예비군 일일입소(72) *그때 그 시절 -권농일 모심기(72) *그때 그 시절 -식생활 개선(70) *그때 그 시절 -재경대학생 송충이 잡이(71) *문화예술 -김시스터 귀국공연(70) *문화예술 -아동극 경연대회(70') *문화예술 -다함께 노래부르기(71') *문화예술 -월드컵 축구아시아 예선(73') *문화예술 -중국문화재 전람회(73')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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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심는 쌀박사, 김보경 농업연구관

4~5년간 국내 쌀 재배 면적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각광 받았던동진 1호 벼의 품종 개발자. 농사짓는 박사님, 김보경 농업연구관을 만나본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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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드림단 발족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인터넷 활용과 올바른 사이버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단체인 '한국 인터넷드림단'이 발족됐습니다. 이른바, 인터넷 보이스카우트로 불리는 '한국 인터넷드림단'은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 진흥원의 주도로 조직됐으며, 지난 5일 경기도수원시수원대학교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 갔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축사에서, 청소년들의 꿈의 크기가 미래 대한민국의 크기라면서, 인터넷 세상을 창조와 발전을 위한 꿈의 터전으로 가꾸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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