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공립 단체 단계적 폐지

정부가 공연문화의 오랜 병폐로 지적되어온 무료 초대권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국립예술단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됩니다. 그간 공연업계의 폐단으로 여겨져 왔던 무료 초대권. 예술의 전당을 비롯한 국공립 예술기관만 봐도 전체 객석의 37%가 무료 초대권으로 뿌려졌습니다. 정부가 업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던 초대권 문화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우선 예술의전당과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을 비롯한 7개 기관은 다음달부터 초대권이 없어집니다. 또 명동예술극장과 국립합창단 등 3개 기관은 일단 전체 객석의 20%선으로 초대권 발행물량을 줄이고, 내년 1월부터 전면 폐지합니다. 정부는 초대권 폐지로 공연료 인상을 막고, 다양한 형태의 관람료 할인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고질적인 병폐로 여겨졌던 부분을 과감히 개선해 문화예술계 풍토를 바꿔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등의 2년 간 대관 일정이 올 하반기에 미리 확정됩니다. 예술단체들이 재원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공연을 제작할 수 있게 장기 기획 공연문화를 정착하겠다는 겁니다. 또 국공립 예술단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단원들의 개별적 외부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또 음악과 연극 등 장르별로 명예의 전당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관람객들은 국립국악원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공연장이나 전시장 로비 공간에서 역사적 인물이나 작고한 명인들의 작품을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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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승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내년부턴 고속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승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아예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탑승자 17명이 사망한 경주 전세버스 사고, 또 13명이 중경상을 입고 6명이 사망한 삼척 시외버스 사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인명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2007년에는 3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버스나 택시에서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이같은 처벌에도 여전히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률은 저조한 상탭니다. 임성래 (택시 운전자) 승객 중 80% 가까이는 착용 합니다. 그런데 더러 한 20%정도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는 고속버스나 택시를 탈 때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아예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며, 운전기사에게도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또 안전띠가 파손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도,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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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표포털, 중국발 디도스 공격받아

정부의 대표포털(http://korea.go.kr)이 어제 오후 중국 소재 IP에서 시작된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이버 공격은 중국에 있는 120여개 인터넷 주소에서 9일 오후 8시18분 시작해 자정까지 총 220분간 지속돼 서버에 과부하를 발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사이버 공격 보안관제를 하던 중 공격을 감지하고서 공격이 시작된 지 30분만에 IP를 차단했으며 현재 관계 기관과 함께 공격자를 추적중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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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감사원 조사결과 겸허히 수용"

국방부는 감사원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기초로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을 철저히 돌아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 우리 군의 위기관리체제 운영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춤으로써 더욱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강한 군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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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하지 말고 다음 성공 위해 노력해 달라"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나로호 2차 발사가 실패로 돌아간데 대해 안타깝지만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며 좌절하지 말고 2전3기의 자세로 다음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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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北, 핵 포기하면 경제자립 도울 것"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천안함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한이 싸우는 게 목표가 아닌 만큼 북한이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노력하면 경제적 자립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평통 유라시아 지역 자문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천암함 사태와 북핵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는 우리민족의 아픈 현실이었다며 한국전쟁 발발이후 60년 동안 우리는 남북 분단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남북한이 싸우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기하자는데 있다며 그래야만 최종목표인 평화적 통일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를 평화와 안정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이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더 이상의 도발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을 바른길로 가도록 하는 과정에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노력하면 우선적으로 북한을 도울 것이고 북한이 경제를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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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서민층 가스시설 적극 개선"

지식경제부는 오늘 '제17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시상식에서 박봉준 대륙제관 대표와 김찬호 영남에너지서비스 경영지원영업본부장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가스업계 종사자와 정부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안전 선지화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박환규 사장은 지난해 가스사고는 전년보다 31%줄었다며, 선진가스안전관리제도 도입과 함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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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표포털, 중국발 디도스 공격받아

정부의 대표포털(http://korea.go.kr)이 어제 오후 중국 소재 IP에서 시작된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이버 공격은 중국에 있는 120여개 인터넷 주소에서 9일 오후 8시18분 시작해 자정까지 총 220분간 지속돼 서버에 과부하를 발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사이버 공격 보안관제를 하던 중 공격을 감지하고서 공격이 시작된 지 30분만에 IP를 차단했으며 현재 관계 기관과 함께 공격자를 추적중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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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못 갚은 학생 '연체이자' 깎아준다

학자금을 대출받고 갚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채무감면제도가 시행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보유재산이 없는 학자금 연체자에 한해 연체이자를 연 9%에서 6%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채무의 20%를 먼저 납부하고 남은 빚은 분할 상환한다는 약정을 한 채무자에게는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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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물린 과징금, 이자까지 돌려준다

앞으로는 정부가 잘못 거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되돌려줄 때, 이자까지 지급합니다. 반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잘못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잘못 납부된 과징금.과태료 등을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정부가 잘못 납부된 과징금 등을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미약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백용천 / 기획재정부 국고과장 반환이자 지급 규정 유무에 따라 이자지급이 결정돼 형평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만일 정부의 착오로 과태료 등을 더 냈을 경우, 추가분에 따른 이자율까지 더해 돌려받게 됩니다. 반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으로, 이달 현재 연 4.3%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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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보금자리 최고 저축액 3천70만원

서울 내곡과 세곡 2지구 등 2차 보금자리 여섯개 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당첨자가 내일 발표됩니다. 당첨자 가운데 최고 저축액은 3천7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공급물량 1만5천500여가구에 총 3만1천여명이 신청해, 평균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여섯개 지구 가운데 높은 청약률을 보인 내곡과 세곡 2지구에서는, 일반공급 최저 당첨액이84제곱미터당 1천150만원, 최고 당첨액은 1천74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첨자 가운데 최고 저축액은 내곡지구 3단지 당첨자가 기록한 3천7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남권과 부천옥길, 시흥은계 등 경기지역 네개지구와의 커트라인은 차이가 컸습니다. 최저 당첨액이 24만원까지 떨어져 강남권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또 공급물량보다 신청이 적었던 남양주 진건 지구와 시흥은계 지구의 경우 청약 저축 2, 3순위까지도 당첨기회가 돌아갔습니다. 사전예약 당첨자 확인은 보금자리 주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되고, 당첨자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소득 증빙사류 등의 신청자격별 관련서류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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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라인 기부문화 확산 공동협약

국무총리실은 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SK 커뮤니케이션즈와 온라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민이 정부 부처가 실시하는 온라인 이빈트 응모시 당첨된 경품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는 것으로 온라인상에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식에는 정부 대표로 박영준 국무차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을종 사무총장, SK 커뮤니케이션즈 주형철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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