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장애인 맞춤형 시설' 설치

앞으로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좌식 싱크대와 세면대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편의설비는 좌식 샤워시설과 세면대 등의 13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올해 사업승인 예정 보금자리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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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공립 단체 단계적 폐지

정부가 공연문화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온 무료 초대권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국립예술단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됩니다. 그간 공연업계의 폐단으로 여겨져 왔던 무료 초대권. 예술의 전당을 비롯한 국공립 예술기관만 봐도 전체 객석의 37%가 무료 초대권으로 뿌려졌습니다. 정부가 업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던 초대권 문화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우선 예술의전당과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을 비롯한 7개 기관은 다음달부터 초대권이 없어집니다. 또 명동예술극장과 국립합창단 등 3개 기관은 일단 전체 객석의 20%선으로 초대권 발행물량을 줄이고, 내년 1월부터 전면 폐지합니다. 정부는 초대권 폐지로 공연료 인상을 막고, 다양한 형태의 관람료 할인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고질적인 병폐로 여겨졌던 부분을 과감히 개선해 문화예술계 풍토를 바꿔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등의 2년 간 대관일정이 올 하반기에 미리 확정됩니다. 예술단체들이 재원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공연을 제작할 수 있게 장기 기획 공연문화를 정착하겠다는 겁니다. 또 국공립 예술단체의 경쟁력을 키우기위해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단원들의 개별적 외부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또 음악과 연극 등 장르별로 명예의 전당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관람객들은 국립국악원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공연장이나 전시장 로비 공간에서 역사적 인물이나 작고한 명인들의 작품을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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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연 근로시간 1천800시간으로 단축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들보다 평균 근로시간이 많은 장시간 근로 국가로 꼽히는데요. 노사정이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천이백시간에 이르는 국내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형태를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고,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인사들이 참여한 근로시간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2020년 이전에 우리나라 모든 산업분야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 1800시간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정은 범국민 추진기구를 만들고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근로문화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과 고령자에게 적합한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적합한 직무와 임금체제 개발에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는 기업이 고용친화적인 임금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보급하고, 다양한 임금정보 자료를 구축해 임금체계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양질의 단시간 근로가 활성화되도록 하반기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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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불법 5만원권 모조품 대량 유통

이른바 '행운의 황금지폐'로 불리는 중국산 5만원권 모조품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모조품 수입업자 7명을 수사 당국에 고소하고,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5만원권 모조품. 주로 진짜 지폐의 앞면을 복제해 금박으로 코팅한 제품들입니다. 기복의 의미를 담아 판촉물로 판매돼 온 '행운의 2달러' 지폐에 이어, 최근 이 5만원권 모조품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천세관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5만원권 모조품 25만장을 적발해, 한국은행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5만원권 모조품은 엄연한 불법으로, 저작권법상 화폐도안을 이용한 상품제작은 물론 수입.판매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사 화폐도안을 허용한다 해도 교육과 연구, 보도, 재판 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이 또한 진짜 돈과는 크기와 재질, 해상도 등을 달리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은 5만원권 모조품 수입업자 7명을 수사당국에 고소하고, 인터넷 쇼핑몰과 온라인쇼핑협회 등에 해당상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한 상탭니다. 한은측은 또 영리목적의 지폐 모조품 유통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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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10대 핵심 프로젝트 대안 제시

사회통합위원회는 또 대학교육의 절반을 담당하면서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국공립대학 시간강사는 전임강사의 2분의 1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통합위원회가 제2차 정기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회통합 대안은 10가지. 사회통합위원회는 우선 대학교육의 절반이상을 담당하면서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7만2천여명의 시간강사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건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도 시간강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힌 뒤 국공립대학부터 전임강사의 절반 수준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또 국공립 대학이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사립대학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되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통위는 근로 빈곤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제안했습니다. 또,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와' '점진적 퇴직제'로 세대갈등을, 탄력 근무제를 비롯한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남녀간 등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계층 갈등의 주요원인으로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부재를 지적한 이들은 주식과 부동산 기부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부유층의 나눔의식을 확산하는데 기반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이번 보고를 시작으로 이념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 갈등을 풀고 대통합으로 가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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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바우처 제도' 여행비 50%까지 지원

정부가 당장 올 여름휴가부터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여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유명휴양지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2박3일 여행을 가려면 20만원 이상은 족히 듭니다. 여행상품도 마찬가집니다. 주 5일제가 확대되면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은 크게 늘었지만 여행경비는 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가 여행바우처사업을 다음달부터 실시합니다. 정부가 여행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지난 2005년부터 2년 간 운영했을 당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4년만에 다시 부활하기로 한 것입니다. 올해 여행 바우처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8억 원. 모두 6천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저소득층의 여행경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내 관광수요를 늘리기 위한 제도다. 여행 경비는 최소 30%부터 많게는 절반까지,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월 소득이 212만 5천원 이하라면 누구나 대상자입니다. 다음달 12일부터 21일까지 여행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수를 해서, 지역과 대상 급여수준 등을 고려해 오는 23일, 선정자가 발표됩니다. 선정된 근로자는 신용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발급받아, 어느 여행사든 10월 말 종료되는 국내 여행상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철도나 항공만 포함되는 매표 대행이나 골프 여행같은 사치 상품은 제외됩니다. 4년 만에 부활한 여행바우처제도, 문화부는 제도를 정착해서 확대 운영해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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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집 ‘한옥’ 되살아나다

- 당신의 집 한옥 되살아나다 -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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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 KOREA호 진수(72‘)

*시사줌인 -PAN KOREA호 진수(72) *시사줌인 -1000톤급 제305지남호(72) *그때 그 시절 -보리베기 대회(72) *그때 그 시절 -새마을 식생활 개선대회(72) *그때 그 시절 -해인사 승려 예비군(69) *그때 그 시절 -방범순찰대 발대식(72) *그때 그시절 -아시아 영화제(72) *그때 그시절 -집배원의 날(72') *그때 그시절 -한국과학원(72') *문화예술 -국립박물관 이전(72') *문화예술 -직지심경 발견(72') *문화예술 -한국 축구감격의 승리(73')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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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정 펼쳐야"

정운찬 국무총리가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받아들일 것을 내각에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을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6.2 지방선거 이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과의 소통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세심히 살피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든 부처가 정책현장에서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국민의 마음과 뜻이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총리는 또 친서민 정책은 구호나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면서, 정책은 결정자가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올해 계획된 주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각오를 다지고 국정 운영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총리는 또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국회와의 소통에도 문제가 없는 지 되돌아보고 이번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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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5개월 연속 증가

고용보험을 받는 근로자 수가 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같은 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시장의 안정세가 뚜렷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취업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개월째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초 957만명 수준이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5개월 연속 증가해 지난달에는 996만 4천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늘어난 피보험자 수는 56만 6천명으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50만명이 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중장년층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극심한 청년 취업난을 반영하 듯 청년층의 피보험자수는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청년층 피보험자 수의 감소폭은 지속적으로 줄어 청년취업난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가 크게 늘었고 농림어업과 건설업 등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도 4개월 연속 감소하며 고용시장 안정을 이끌었습니다. 올해 초 14만명에 육박하던 실업급여 신청자는 지난달 6만6천명으로 7만3천명 가량 줄었습니다. 노동부는 상반기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유입이 이뤄지는 6-7월에도 취업자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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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가격으로 양질의 간병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개인간의 사적계약으로 이뤄지던 간병 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중인데요. 기존 서비스의 절반 가격에 보다 높은 수준의 간병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릎 연골 재생수술을 받은 황경숙 씨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공동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황씨에게 수시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황경숙/병원 간병 서비스 이용 환자 어젯밤에도 혼자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언제 알고 와서 도와주고 진짜 가족보다 좋더라구.. 의료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비용입니다. 하루 7~8만원 하던 간병인 이용 비용의 절반 수준인 4만원 정도로 맞춤형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함형미/아주대학교병원 간호부장 저희 병원에서는 하루 4만원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존 부담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4만3천 6백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병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전문교육을 받은 간병인들에 의해 서비스가 이뤄지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 또한 매우 높습니다. 허미숙/간병인 요양 보호사 교육을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호흡기관리나 욕창 관리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간병이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년에는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고 단계적으로 급여화 해나가는 방안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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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불법 5만원권 모조품 대량 유통

이른바 '행운의 황금지폐'로 불리는 중국산 5만원권 모조품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모조품 수입업자 7명을 수사 당국에 고소하고,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5만원권 모조품. 주로 진짜 지폐의 앞면을 복제해 금박으로 코팅한 제품들입니다. 기복의 의미를 담아 판촉물로 판매돼 온 '행운의 2달러' 지폐에 이어, 최근 이 5만원권 모조품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천세관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5만원권 모조품 25만장을 적발해, 한국은행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5만원권 모조품은 엄연한 불법으로, 저작권법상 화폐도안을 이용한 상품제작은 물론 수입.판매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사 화폐도안을 허용한다 해도 교육과 연구, 보도, 재판 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이 또한 진짜 돈과는 크기와 재질, 해상도 등을 달리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은 5만원권 모조품 수입업자 7명을 수사당국에 고소하고, 인터넷 쇼핑몰과 온라인쇼핑협회 등에 해당상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한 상탭니다. 한은측은 또 영리목적의 지폐 모조품 유통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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