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0만원 부과

앞으로는 일반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장애인운전자 표지를 부착했지만 장애가 없는 운전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도 동일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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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정 펼쳐야"

정운찬 국무총리가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받아들일 것을 내각에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을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6.2 지방선거 이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과의 소통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세심히 살피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든 부처가 정책현장에서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국민의 마음과 뜻이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총리는 또 친서민 정책은 구호나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면서, 정책은 결정자가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올해 계획된 주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각오를 다지고 국정 운영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총리는 또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국회와의 소통에도 문제가 없는 지 되돌아보고 이번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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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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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정 펼쳐야

정운찬 국무총리가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받아들일 것을 내각에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을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6.2 지방선거 이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과의 소통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세심히 살피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모든 부처가 정책현장에서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국민의 마음과 뜻이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총리는 또 친서민 정책은 구호나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면서, 정책은 결정자가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올해 계획된 주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각오를 다지고 국정 운영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총리는 또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국회와의 소통에도 문제가 없는 지되돌아보고 이번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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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10대 핵심 프로젝트 대안 제시

사회통합위원회는 또 대학교육의 절반을 담당하면서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국공립대학 시간강사는 전임강사의 2분의 1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통합위원회가 제2차 정기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회통합 대안은 10가지. 사회통합위원회는 우선 대학교육의 절반이상을 담당하면서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7만2천여명의 시간강사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건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도 시간강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힌 뒤 국공립대학부터 전임강사의 절반 수준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또 국공립 대학이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사립대학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되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통위는 근로 빈곤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제안했습니다. 또,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임금피크제와' '점진적 퇴직제'로 세대갈등을, 탄력 근무제를 비롯한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남녀갈 등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계층 갈등의 주요원인으로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부재를 지적한 이들은 주식과 부동산 기부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부유층의 나눔의식을 확산하는데 기반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이번 보고를 시작으로 이념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 갈등을 풀고 대통합으로 가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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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극복 위한 선거제도 개혁"

사회통합위원회가 지역주의 극복과 갈등해소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결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통합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현행 선거방식인 소선거구제의 경우 한 선거구당 한명을 뽑게 돼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만 유리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당을 지지한 표는 사표화 돼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정당 의석독점 지역에서 다른당의 후보당선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당선자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장단점과 정당투표와 인물투표의 비율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올 하반기 중 결론을 내고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통합위원회의 보고에 앞서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가 여러 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며 갈등 해소를 위한 변화를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갈등을 통합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논의로만 끝나지 않고 분명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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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5개월 연속 증가

고용보험을 받는 근로자 수가 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같은 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시장의 안정세가 뚜렷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취업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개월째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초 957만명 수준이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5개월 연속 증가해 지난달에는 996만 4천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늘어난 피보험자 수는 56만 6천명으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50만명이 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중장년층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극심한 청년 취업난을 반영하 듯 청년층의 피보험자수는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청년층 피보험자 수의 감소폭은 지속적으로 줄어 청년취업난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가 크게 늘었고 농림어업과 건설업 등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도 4개월 연속 감소하며 고용시장 안정을 이끌었습니다. 올해 초 14만명에 육박하던 실업급여 신청자는 지난달 6만6천명으로 7만3천명 가량 줄었습니다. 노동부는 상반기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유입이 이뤄지는 6-7월에도 취업자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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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장관 "사이버 테러는 실질적 위협"

김태영 국방장관은 '천안함은 날조된 모략극'이라는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등 사이버테러는 시급히 대비해야 할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군기무사령부가 개최한 '제8회 국방정보보호 콘퍼런스' 격려사에서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군사도발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진실을 왜곡하고 정부와 군을 음해하는 사이버 테러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사이버 테러에 대응할 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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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공화국 오명, 이젠 벗어납시다"

해마다 소요되는 비용 10조원에 안전도는 OECD 최하위 수준. 바로 교통안전에 대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도심에서 캠페인을 열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역 안에 작은 도로가 생겼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차도를 건너다녀야 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엄마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공현선(29) 서울 은평구 아이가 차도 변을 걸을 때마다 불안... 한편에선 한 시민이 열심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보던 도로가 눈앞에 펼쳐지자, 핸들을 잡은 손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특별한 행사를 연 것은, 늘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섭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수제작된 안경을 쓰고 가상음주체험을 하는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체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9명으로, OECD 평균의 배를 넘습니다. 안전도는 26위로, 조사대상 29개 나라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범국가적인 교통문화 개선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정양기 / 환경부 교통안전복지과 사무관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6~7월부터 추진 정부는 일회성이 아닌 연중 지속적인 도심 캠페인을 통해, 교통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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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5개월 연속 증가

고용보험을 받는 근로자 수가 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같은 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시장의 안정세가 뚜렷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취업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개월째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초 957만명 수준이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5개월 연속 증가해 지난달에는 996만 4천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늘어난 피보험자 수는 56만 6천명으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50만명이 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중장년층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극심한 청년 취업난을 반영하 듯 청년층의 피보험자수는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청년층 피보험자 수의 감소폭은 지속적으로 줄어 청년취업난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가 크게 늘었고 농림어업과 건설업 등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도 4개월 연속 감소하며 고용시장 안정을 이끌었습니다. 올해 초 14만명에 육박하던 실업급여 신청자는 지난달 6만6천명으로 7만3천명 가량 줄었습니다. 노동부는 상반기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유입이 이뤄지는 6-7월에도 취업자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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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극복 위한 선거제도 개혁"

사회통합위원회가 지역주의 극복과 갈등해소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결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통합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현행 선거방식인 소선거구제의 경우 한 선거구당 한명을 뽑게 돼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만 유리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당을 지지한 표는 사표화 돼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정당 의석독점 지역에서 다른당의 후보당선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당선자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장단점과 정당투표와 인물투표의 비율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올 하반기 중 결론을 내고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통합위원회의 보고에 앞서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가 여러 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며 갈등 해소를 위한 변화를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갈등을 통합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논의로만 끝나지 않고 분명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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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정 펼쳐야"

정운찬 국무총리가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받아들일 것을 내각에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을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6.2 지방선거 이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과의 소통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세심히 살피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든 부처가 정책현장에서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국민의 마음과 뜻이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총리는 또 친서민 정책은 구호나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면서, 정책은 결정자가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올해 계획된 주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각오를 다지고 국정 운영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총리는 또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국회와의 소통에도 문제가 없는 지 되돌아보고 이번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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