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조종사 유출 막는다…월 100만원 수당

오늘 국무회의에선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16-21년차 조종사들에게 연 1천2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는 공군 조종사가 민간 항공사로 과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연장 근무하는 공군조종사에겐 월 100만원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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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한국,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 주도"

우리나라와 UN 통계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IT 통계 분야 국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부국과 빈국간의 정보격차 해소가 의제였는데, 특히 IT 강국인 한국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국내외 인사 12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분야에서 신뢰성 있는 통계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고, 글로벌 정보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이인실 통계청장 2015년 글로벌 정보사회를 만들자고 합의한 것을 중간 점검하는 해로서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이 의미 있다는 내용 참석자들은 부국과 빈국간에 심화되고 있는 정보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고갈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그린 정보통신기술 정책'을 모색했습니다. 폴 청 / UN통계처장 비교가능한 정보통신기술 지표는 글로벌 디지털 격차를 모니터링하고 정책관련 벤치마킹을 구축을 가능케하는 나라간의 정보통신기술 개발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수잔 텔처 / ITU 통신개발국 시장정보통신과장 모바일 광대역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입니다. 모든 가정이 인터넷이 있고, 여러 주요한 광대역 응용분야에 있어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2005년 튀니지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대로, 오는 2015년까지 글로벌 정보사회를 구축한다는 합의문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통계청은 이번 세미나가 2015년 글로벌 정보사회 구축에 필요한 실천과제를 도출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녹색성장지표 개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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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비리 없는 '전자 졸업앨범' 배포

학창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졸업앨범, 하지만 이 졸업앨범은 그간 몇몇 교원들의 뒷돈 챙기기로 악용돼 왔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 졸업 앨범 솔루션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졸업앨범을 제작한 학교 가운데 2천만원 이하 규모로 소액 계약한 곳은 7천 700개학교. 전체 95%를 넘는 수치입니다. 공개 경쟁 없이 학교 재량으로 업체를 선정한 경우도 10개 학교 중 8개가 넘습니다. 학교와 업체 간 뒷거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정부가 졸업앨범 제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e-졸업앨범을 개발, 보급키로 했습니다. 누구나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앨범 제작 관련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겁니다. e-졸업앨범은 CD에 졸업앨범 한 권을 저장해 언제든 PC로 볼 수 있고 원하면 종이 앨범으로도 만들 수 있는 앨범 형태입니다. 전문 기술이 필요 없는 만큼 무료로 제공되는 데다 종이앨범으로 제작할 땐 공동구매로 가격을 낮출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교과부는 졸업생이 서른 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종이 앨범 제작을 원할 경우 이를 무상 제공키로 했습니다. 도서벽지 등 소규모 학교에는 지난 2007년부터 졸업 앨범 제작지원을 해왔지만 지금까지는 대상학교의 30%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e-졸업앨범은 빠르면 올해 말부터 소규모 학교를 시작으로 점차 전체 학교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자입찰을 통한 공개 경쟁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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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나홀로 규제' 대폭 손질

공무원은 모르고 민원인은 아는 이른바 '나홀로 규제'가 대폭 손질됩니다. 관세청이 사례를 공모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선 찾아보기 힘든 데 우리나라만 외따로 시행한다고 해서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로 불리는 '나홀로 규제'. 관세청이 국민을 대상으로 불편하고 불합리한 행정 개선 사례를 공모한 결과, 228건 중 27.2%는 당장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밟았던 경정청구 절차의 경우, 또 다시 환급청구를 하는 번거로움이 지적돼, 앞으로는 이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상 잘못 부과된 과오납 관세 환급금을 양도할 때에도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관이 전자민원으로 이를 직접 확인해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진희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즉시 시행이 가능할 정도로 아이디어가 괜찮았던 것은 제안한 아이디어 뿐 아니라 그 아이디어에 대해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련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 댓글 기능을 다 달도록 해놨었어요. 관세청은 이렇게 기업활동에 불편을 줬던 각종 현장 민원을 이번 공모결과에서 확인하고, 즉시 개선할 사항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지속적으로 반영할 사항을 나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제적 흐름이나 현실과 거리가 있는 '나홀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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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취업자,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 2분기 취업자가 2천4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4년 첫 관련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취업자는 2천417만명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43만3천명이 늘었습니다. 2004년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입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3년여만에 400만명 선을 회복했으며, 사회간접자본과 기타 서비스업 취업자도 천840만여명으로, 건설과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이 취업시장 활성화를 이끌었습니다. 증가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09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줄어들던 취업자 수가 올해 1분기 13만2천명 늘더니, 2분기에는 43만 3천명이 늘었습니다. 한편 취업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실업자 수는 7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습니다. 2분기 실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만5천명이 줄었으며, 이에 따라 실업률도 3.5%로 1분기의 4.7%에 비해 크게 호전됐습니다. 다만 대졸 실업자는 35만2천명으로 작년보다 8천명이 늘어서, 고학력 실업자 문제는 여전히 극복과제로 나타났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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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아동센터에 IPTV 공부방 개소

IPTV 공부방이 지방자치단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연내 620개 지역아동센터에 IPTV 공부방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내에 또 하나의 IPTV 공부방이 만들어 졌습니다. 경기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원 평강지역아동센터에 IPTV공부방을 열고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 초등학생들은 여름방학 중에 부족했던 공부를 IPTV 선생님으로부터 배울수 있게 됐습니다. IPTV 공부방은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과 방과후 돌봄이 역할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와 IPTV 사업자가 지원해온 사업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이어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IPTV 공부방확대를 진행중입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는 연내 도내의 620여 지역아동센터에 IPTV 공부방을 설치 할 예정입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IPTV 공부방이 어려운 환경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여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IPTV 공부방은 6월말 현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가 112개를 운영중이며 이와 별도로 부산시 80개, 부천시 45개, 전라남도 22개 등 각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운영중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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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구간 쌓여온 쓰레기 싹 치운다

정부가 이번 여름 우기를 맞아, 4대강 구간에 오랫동안 쌓여온 각종 쓰레기를 모두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마철에 떠내려가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4대강 구간에 산재한 폐기물은 220만톤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폐기물은 주로 하천변에 버려지거나 홍수 때 떠내려온 각종 생활 쓰레기와 비닐하우스 같은 영농쓰레기, 그리고 시설물 철거과정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등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특히 장마철에 각종 쓰레기가 유입되면 강 뿐만 아니라 바다 생태계까지 버려놓을 수 만큼, 불어난 물에 떠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생활쓰레기와 방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수거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변재영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1팀장 방치된 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되면 하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그 쓰레기가 해양으로 흘러가면 해양 환경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우선 장마철에 부유할 가능성이 있는 쓰레기를 먼저 수거할 계획이고, 공사 계획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나머지 폐기물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모두 670억원 가량으로, 국토부는 현재 일흔아홉개 공구에서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해 폐기물 수거에 들어갔고, 나머지 사업구간에서도 조만간 처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천 내에 산재한 각종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처리해, 더 깨끗하고 건강한 강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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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구간 쌓여온 쓰레기 싹 치운다

정부가 이번 여름 우기를 맞아, 4대강 구간에 오랫동안 쌓여온 각종 쓰레기를 모두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마철에 떠내려가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4대강 구간에 산재한 폐기물은 220만톤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폐기물은 주로 하천변에 버려지거나 홍수 때 떠내려온 각종 생활 쓰레기와 비닐하우스 같은 영농쓰레기, 그리고 시설물 철거과정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등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특히 장마철에 각종 쓰레기가 유입되면 강 뿐만 아니라 바다 생태계까지 버려놓을 수 만큼, 불어난 물에 떠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생활쓰레기와 방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수거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변재영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1팀장 방치된 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되면 하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그 쓰레기가 해양으로 흘러가면 해양 환경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우선 장마철에 부유할 가능성이 있는 쓰레기를 먼저 수거할 계획이고, 공사 계획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나머지 폐기물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모두 670억원 가량으로, 국토부는 현재 일흔아홉개 공구에서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해 폐기물 수거에 들어갔고, 나머지 사업구간에서도 조만간 처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천 내에 산재한 각종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처리해, 더 깨끗하고 건강한 강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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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무허가 결혼중개업소 일제점검 지시

정운찬 국무총리는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과 관련해 무허가 결혼중개업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함은 물론이고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처가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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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앙정부 개혁기준 맞춰 지방공기업 점검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며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혁기준과 수준에 맞춰 컨설팅하는 개념으로 점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중앙공기업은 강도 높은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에 대해 거창한 사무실을 만들려하니 지점개설이 더디고 서민들의 접근이 어렵다며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점을 개설하고 대기업들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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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으로 일원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전국 61곳의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이면서도 요양병원 운영 기준을 적용받아 이중적인 법 테두리에 있었던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노인복지시설로서 기능과 역할이 거의 없었던 전국 5개소의 노인휴양소를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전문병원은 앞으로 의료기관으로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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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부처간 논의 결론 안나…곧 재논의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상향조정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관련 보고를 받고, 각 부처간에 의견 차이를 충분히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비상경제대책회의 이전에 한 차례 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다시 이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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