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자치단체 신규사업 제한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를 위해'지방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되는데요.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호화청사 건립부터 지불유예 선언까지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살림살이가 논란이 되자,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강병규 /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방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올해 안에 재정수지와 채무 등 자치단체별 주요 재정지표를 수시로 점검하는 '지방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재정상황에 따라 정상과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나눠 주의를 받으면 세출-채무조정 등 자구노력을 권고하고 심각이면 건전화 조치를 시행하는 겁니다. 건전화 조치에 따라 '심각' 진단을 받은 자치단체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때 제한을 받게 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과 지방의회 의원 활동비 감축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신축해야 한다면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 리모델링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지역 축제도 기존에는 5억원 이상일 때만 투융자 심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3억원 이상 행사도 포함됩니다. 또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은 투융자 심사부터 예산편성, 사업추진 현황 등의 이력을 정부가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산출할 때는 향후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까지 반영하고 재정 상황별 지자체 등급을 네 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강병규 /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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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세금 납부, 납세자 큰 호응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카드 납부의 세목과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사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만1천건, 1천40억원을 기록했던 카드 납부실적이, 올해는 29만5천건, 3천690억 원으로 건수는 2.4배, 금액으로는 3.5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납세자의 95%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가 전체의 90%를 넘었고, 무이자 할부 납부 이용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소득세와 부가세 등 5가지 세목에 대해 개인사업자에게만 200만원까지 허용했던 카드 납부가, 올해부터 모든 사업자, 모든 세목에 걸쳐 500만원 이하로까지 확대되면서 한층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춘 1.2%로 인하하는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의 약 80%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세금 분납 효과 등을 가져다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납부 확대가 자진납부율 상승은 물론 체납발생 억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은행자동화기기 납부 등 더욱 편리한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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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으로 일원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국 61곳의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이면서도 요양병원 운영 기준을 적용받아 이중적인 법 테두리에 있었던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노인복지시설로서 기능과 역할이 거의 없었던 전국 5개소의 노인휴양소를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전문병원은 앞으로 의료기관으로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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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비서관 박흥신, 홍보기획비서관 이상휘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15명의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책홍보비서관에는 박흥신 현 언론비서관이 내정됐으며 정무1비서관에는 김연광 특임장관실 특임실장을 정무2비서관에는 이재환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에는 장석명 대통령실 공직기강팀장이 국민권익 비서관에는 이상목 대통령실 민원제도개선비서관을 국민소통비서관에는 박명환 대통령실 인사운영팀장을 내정했습니다. 또 시민사회비서관에는 이성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감사를 외교비서관에는 이혁 주 일본대사관 공사를 홍보기획비서관에는 이상휘 대통령실 춘추관장을 내정했고 뉴미디어비서관에는 김철균 대통령실 뉴미디어홍보비서관을 춘추관장에는 박정하 춘추관장실 선임 행정관을 고용노사비서관에는 이기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이밖에 문화체육비서관에는 함영준 대통령실 문화체육관광비서관을 관광진흥비서관에는 안경모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을 녹색성장환경비서관에는 김상협 대통령실 미래전략비서관이 내정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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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구간 쌓여온 쓰레기 싹 치운다

정부가 이번 여름 우기를 맞아, 4대강 구간에 오랫동안 쌓여온 각종 쓰레기를 모두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마철에 떠내려가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4대강 구간에 산재한 폐기물은 220만톤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폐기물은 주로 하천변에 버려지거나 홍수 때 떠내려온 각종 생활 쓰레기와 비닐하우스 같은 영농쓰레기, 그리고 시설물 철거과정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등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특히 장마철에 각종 쓰레기가 유입되면 강 뿐만 아니라 바다 생태계까지 버려놓을 수 만큼, 불어난 물에 떠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생활쓰레기와 방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수거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변재영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1팀장 방치된 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되면 하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그 쓰레기가 해양으로 흘러가면 해양 환경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우선 장마철에 부유할 가능성이 있는 쓰레기를 먼저 수거할 계획이고, 공사 계획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나머지 폐기물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모두 670억원 가량으로, 국토부는 현재 일흔아홉개 공구에서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해 폐기물 수거에 들어갔고, 나머지 사업구간에서도 조만간 처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천 내에 산재한 각종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처리해, 더 깨끗하고 건강한 강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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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타임오프제 가속화…도입률 50% 돌파

사용자가 법정 한도만큼만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시간면제한도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16일 현재 올 상반기에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중 타임오프제 한도 적용에 잠정 합의하거나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은 51.7%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일 현재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키로 잠정합의하거나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이 27.4%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12일 만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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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타임오프제 가속화…도입률 50% 돌파

사용자가 법정 한도만큼만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시간면제한도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16일 현재 올 상반기에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중 타임오프제 한도 적용에 잠정 합의하거나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은 51.7%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일 현재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키로 잠정합의하거나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이 27.4%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12일 만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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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등 한국 선제적 물 관리 고무적"

물 관리와 관련한 국내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외 석학들은 특히 물 관리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4대강 살리기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물 관리 분야의 국내외 석학들이 머리를 맞댄 자리. 해외 석학들은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의 빈도나 규모가 증가한 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지금의 물 문제가 안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세계물위원회 이사인 프리스콜리 박사는 지난 50년간 물 분쟁 사례가 5백일곱차례나 일어날 만큼, 물 공급의 불안정성이 사회불안과 국가간 무력충돌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물과 관련한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넓은 의미에서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각국 정부가 물 관련 정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4대강 살리기 등 수자원 관리에 열정적인 한국의 행보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롬 프리스콜리 / 세계물위원회 이사 수년간 강에 관심이 없었던 선진국들도 강에 대한 새로운 투자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을 직접 보게 돼 기대가 큽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21일엔 4대강 살리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우리나라의 물 관리 정책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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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2015년 전체 노동인구 30%로 확대'

시간과 공간제약 없이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재택근무 등을 하는스마트 워크가 오는 2015년까지 전체 노동인구의 30%까지 확대됩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 워크 활성화를 위해 영상회의 장비 등 첨단 원격 업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워크 센터를 올해 공공형 2개소에서 2015년까지 공공형 50개소 민간형 45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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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앙정부 개혁기준 맞춰 지방공기업 점검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며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혁기준과 수준에 맞춰 컨설팅하는 개념으로 점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중앙공기업은 강도 높은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에 대해 거창한 사무실을 만들려하니 지점개설이 더디고 서민들의 접근이 어렵다며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점을 개설하고 대기업들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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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자치단체 신규사업 제한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를 위해'지방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되는데요.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호화청사 건립부터 지불유예 선언까지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살림살이가 논란이 되자,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강병규 /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방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올해 안에 재정수지와 채무 등 자치단체별 주요 재정지표를 수시로 점검하는 '지방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재정상황에 따라 정상과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나눠 주의를 받으면 세출-채무조정 등 자구노력을 권고하고 심각이면 건전화 조치를 시행하는 겁니다. 건전화 조치에 따라 '심각' 진단을 받은 자치단체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때 제한을 받게 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과 지방의회 의원 활동비 감축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신축해야 한다면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 리모델링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지역 축제도 기존에는 5억원 이상일 때만 투융자 심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3억원 이상 행사도 포함됩니다. 또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은 투융자 심사부터 예산편성, 사업추진 현황 등의 이력을 정부가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산출할 때는 향후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까지 반영하고 재정 상황별 지자체 등급을 네 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강병규 /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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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취업자,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 2분기 취업자가 2천4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4년 첫 관련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취업자는 2천417만명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43만3천명이 늘었습니다. 2004년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입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3년여만에 400만명 선을 회복했으며, 사회간접자본과 기타 서비스업 취업자도 천840만여명으로, 건설과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이 취업시장 활성화를 이끌었습니다. 증가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09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줄어들던 취업자 수가 올해 1분기 13만2천명 늘더니, 2분기에는 43만 3천명이 늘었습니다. 한편 취업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실업자 수는 7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습니다. 2분기 실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만5천명이 줄었으며, 이에 따라 실업률도 3.5%로 1분기의 4.7%에 비해 크게 호전됐습니다. 다만 대졸 실업자는 35만2천명으로 작년보다 8천명이 늘어서, 고학력 실업자 문제는 여전히 극복과제로 나타났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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