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활성화, 면밀한 검토 후 발표"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민중산층 실수요 위주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큰 틀의 방향을 내놨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위해 긴급 소집된 관계장관회의. 이틀에 걸쳐 회의가 2번 열렸지만, 정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한 뒤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종환 장관은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은 서민중산층 실수요 위주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논의의 중심이 됐던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으니 다른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완화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 동안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가계부실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침체된 부동산 거래 시장에 약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발표 시기 또한 아직 특정시기를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대책을 발표할 때 세제문제와 금융규제 완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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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자치단체 신규사업 제한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를 위해 '지방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되는데요.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호화청사 건립부터 지불유예 선언까지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살림살이가 논란이 되자,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강병규 /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방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올해 안에 재정수지와 채무 등 자치단체별 주요 재정지표를 수시로 점검하는 '지방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재정상황에 따라 정상과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나눠 주의를 받으면 세출-채무조정 등 자구노력을 권고하고 심각이면 건전화 조치를 시행하는 겁니다. 건전화 조치에 따라 '심각' 진단을 받은 자치단체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때 제한을 받게 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과 지방의회 의원 활동비 감축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신축해야 한다면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 리모델링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지역 축제도 기존에는 5억원 이상일 때만 투융자 심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3억원 이상 행사도 포함됩니다. 또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은 투융자 심사부터 예산편성, 사업추진 현황 등의 이력을 정부가 특별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산출할 때는 향후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까지 반영하고 재정 상황별 지자체 등급을 네 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강병규 /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정할 때 미래 4년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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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방공기업 일제 점검"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개혁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의 초석을 마련해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지방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지적됐는데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기초단체 산하 공기업은 나중에 하더라도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은 중앙정부의 개혁기준과 수준에 맞춰 점검을 검토하라는 주문입니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방공기업 재무상태 자료를 보면 132개 지방공기업의 전체 부채규모는 42조6천819억 평균 부채비율은 136.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양평지방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7천8백%를 넘었고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3천2백%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과 전북, 울산, 강원지역 공기업 순으로 부채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16개 광역시도 단체 산하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대해 지난 2008년 중앙공기업에 한해 시행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적용한 구조조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 건전화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이슈가 아닌 정책 이슈라면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개혁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의 초석을 마련해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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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방공기업 일제 점검"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개혁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의 초석을 마련해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지방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지적됐는데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기초단체 산하 공기업은 나중에 하더라도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은 중앙정부의 개혁기준과 수준에 맞춰 점검을 검토하라는 주문입니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방공기업 재무상태 자료를 보면 132개 지방공기업의 전체 부채규모는 42조6천819억 평균 부채비율은 136.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양평지방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7천8백%를 넘었고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3천2백%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과 전북, 울산, 강원지역 공기업 순으로 부채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16개 광역시도 단체 산하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대해 지난 2008년 중앙공기업에 한해 시행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적용한 구조조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 건전화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이슈가 아닌 정책 이슈라면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개혁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의 초석을 마련해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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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개도·신흥국 합리적 중재 노력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아시아와 신흥국 중 처음으로 의장국이 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신흥국 사이를 합리적으로 중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셰르파회의에 참석해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셰르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서울회의의 성공여부도 셰르파들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G20 정상회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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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에게 상대방 신상정보 제공

정부가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 같은 끔찍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가정폭력범죄자 등은 외국인 여성을 초청할 수 없도록 제한했고, 결혼이주여성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만에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베트남 신부사건.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잘못된 관행과 법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는 현재 18만여명. 하지만 결혼 이민자들의 이혼건수는 매년 급증해 6년새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지선 / 베트남 결혼이민자 한국 들어와서 한국말이 남편, 가족, 시어머니, 시아버님이랑 말이 잘 안통하고 문화도 조금씩 안맞고... 이같은 잘못된 국제결혼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개업체가 국제결혼 당사자 모두에게 혼인경력과 직업, 건강상태 등의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할 것을 의무화 했습니다. 또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들은 배우자가 비자를 받기 전까지 소양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범죄자들은 외국인 여성을 초청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만과 같이 비영리 단체가 국제결혼을 알선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계업체의 등록 요건과 비자발급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해 국제결혼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등록도 하지 않은 무허가 결혼중개업체들의 집중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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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대중소기업 상생정책 수립할 것"

정운찬 국무총리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어제 경기도 안산 반월과 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의 원가를 반영해주지 않거나, 노동자들의 노임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일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나오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해 더 관심을 둬야 한다면서,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서울 영등포 재래시장을 방문해 영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재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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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대·중소기업 상생정책 수립할 것"

정운찬 국무총리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어제 경기도 안산 반월과 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의 원가를 반영해주지 않거나, 노동자들의 노임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일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나오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해 더 관심을 둬야 한다면서,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서울 영등포 재래시장을 방문해 영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재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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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문화·관광 정책현장을 가다

평소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행정을 강조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주, 안동, 영덕, 울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지역에서 추진되는 정책들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토목기술의 백미로 손꼽히는 경주 월정교. 1천 3백년 전 신라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월정교가 지난 2006년부터 복원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절반 가까이 공정이 진행돼 서서히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월정교 복원 현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경북부 지역의 정책 현장 첫 방문지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월정교 복원은 경주 역사문화도시를 만드는 작업의 일환으로, 경주시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30년 간 모두 3조 3천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유 장관은 프로젝트 별로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소요되는 세부 계획을 보고 받고 정책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문화재 복원 과정도 옛 방식을 재연해 이를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을 자전거로 이동하며 현장 행보를 이어간 곳은 교촌 한옥마을. 12대에 걸쳐 나눔을 실천한 옛 최 부잣집을 비롯해 이 마을의 조선시대 한옥들이 한옥 체험단지로 조성됩니다. 고택을 둘러 본 유 장관은 관광객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목했습니다. 수학여행 코스도 이제는 선조들의 정신과 철학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짜야한다는 겁니다.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경주 최부자집하면 우리가 특히 예전부터 듣고 배워서 잘 아는 고택인데, 지금은 건물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깐 고택에서 과거 200년 300년 전부터 내려왔던 생명감있는 그런 것은 다 없어지고 건물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과거 2-300년전에 생명감있는 건물로 다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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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근무 5년뒤 30%로 확대

언제 어디서든 유무선 통신망만 있으면 휴대전화와 TV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게 스마트 워크인데요. 정부는 2015년까지 스마크 워크 근무율을 전체 공무원과 노동인력의 30%까지 높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는 2015년까지 우리나라 근로자 중 30%는 IT 인프라 등을 이용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재택근무는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장중심의 이동 근무를 활성화해 국민들의 근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간과 장소를 초월한 업무협약도 실시간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형태가 유연해져, 노약자와 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의 취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대도시 외곽에 주민센터 등을 활용해 첨단 원격 업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워크 센터'를 올해 2개소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500개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조직과 인사제도도 스마크워크 체제에 맞게 대폭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육아시설 설치 지원과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대단지 아파트 건축시 스마트 워크 센터를 주민 공동시설에 포함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스마트 워크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발전을 실천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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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 집단거래 적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상가 상인 수십명이 집단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거래해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상가 운영회장은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한 상가 상인 48명이 지난 수년간 집단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거래해오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상가 운영회장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알선, 중개한 대가로 수수료 10%를 챙겨왔고, 심지어 다른 상인들에게 세금을 줄일 수 방법으로 광고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중개상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현재 탈세 유형 등 탈루액을 집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국 지방청별 가짜 세금계산서 관련 탈루 추징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추징액에 육박하는 2천98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관련 탈세로 적발된 107건 가운데 유류업종에서 가장 많은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나는 대로 유통거래질서분석 전담팀을 가동해, 이들 업종에 대한 탈루 혐의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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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스마트 워크 도입 혁명적 변화"

이명박 대통령은 스마트 워크 도입이 여러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마트 워크' 활성화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스마트 워크 활성화 전략' 보고대회에서 스마트 워크 도입이 혁명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분야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워크의 효율적사용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대통령은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 CEO들이 스마트워크에 대해 인식을 잘하고 있는 지 걱정을 한다며 각 조직 내 중년 이상 기성 간부들이 스마트 워크 활성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워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일상 생활화된 네델란드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낮은 출산율을 언급하면서 스마트워크로 근무환경이 나아지면 출산율과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으면서 일의 성과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대통령은 한국이 스마트 워크를 잘하면 굉장히 앞서갈 수 있다면서 이번 회의가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워크 활성화전략 보고회의에는 정운찬 국무총리, 이각범 정보화전략보고위원장과 행안부, 여성부, 복지부 장관 등 각부 장관과 각계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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