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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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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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활성화, 면밀한 검토 후 발표"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민중산층 실수요 위주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큰 틀의 방향을 내놨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위해 긴급 소집된 관계장관회의. 이틀에 걸쳐 회의가 2번 열렸지만, 정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한 뒤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종환 장관은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은 서민중산층 실수요 위주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논의의 중심이 됐던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으니 다른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완화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 동안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가계부실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침체된 부동산 거래 시장에 약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발표 시기 또한 아직 특정시기를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대책을 발표할 때 세제문제와 금융규제 완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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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대상 학교 1천123곳으로 확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과 문화 등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 학교를 내년까지 1천 123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예산도 60% 증액된 1천 35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사업 확대와 교육정보화 지원 등을 통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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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위·부조금 직급차별 없앤다

공무원 직급별로 차등 지급됐던 조위금과 부조금 등이 앞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직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급 기준을 전체 공무원 평균 월 소득액으로 바꿔 모든 공무원이 직급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인의 사망조위금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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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10년 지나도 과세

부동산 실거래가를 속이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썼다가 들통나면, 10년이 지나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가짜계약은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는 겁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실거래가를 속이고 가짜 이중계약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거래자에게 엄정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G씨는 지난 2002년 H씨에게 4억1천만원에 상가를 넘겼지만, 계약서에는 불과 1억8천만원에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속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가짜계약서가 들통난 건 거래 5년 후. H씨가 다시 상가매매에 나서면서 양도소득세를 당시 실거래가로 신고하면서입니다. 관할 세무서는 전산자료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예전 상가 소유자 G씨에게 1억4천만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가짜 이중계약을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간주해, 당초 5년이면 소멸되는 과세적용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진곤 국세청 서기관 양수받아서 보유하고 있다. 또 재차 양도한 사람과 취득가액이 전산 크로스체킹이 돼서 전산자료가 나옵니다. 그럴 때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 가짜 계약서로 양도세를 신고하다 허위사실이 적발되면 양도세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10년 뒤까지 과세가 되는 만큼, 세법을 역이용해 이득이 보려다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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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위 살빼는 약 오·남용 의약품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처방 12위의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과 '오르리스타트'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경우 약국 등에서 처방현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처벌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식약청은 오르리스타트 성분의 살빼는 약을 먹고 중증 간 손상 부작용이 유발된 사례가 보고되자, 올해 5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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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대상 학교 1천123곳으로 확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과 문화 등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 학교를 내년까지 1천 123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예산도 60% 증액된 1천 35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사업 확대와 교육정보화 지원 등을 통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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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위·부조금 직급차별 없앤다

공무원 직급별로 차등 지급됐던 조위금과 부조금 등이 앞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직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급 기준을 전체 공무원 평균 월 소득액으로 바꿔 모든 공무원이 직급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인의 사망조위금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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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15곳 부동산 매각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건물과 부지 매각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토지주택공사와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15곳이 올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건물과 부지 15곳이 올해 일반에 매각됩니다. 감정가 4천10억원에 매물로 나온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5곳은 현재 입찰 공고 중이며, 특히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은 3개 부지를 모아 일괄 매각이 추진됩니다. 국세청 기술연구소와 농업연수원 등 나머지 10곳도 이달 말부터 차례로 매각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영우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종전부동산과장 올해 공공기관 32곳의 부동산을 매각할 예정이며, 현재 15곳의 일반매각이 확정되었습니다. 매물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이 감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 공매포털인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유찰될 땐 정부투자기관에 매각을 의뢰하게 됩니다. 또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을 방문해 '데이터룸'을 이용하면, 자세한 투자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의 10% 이상이며, 낙찰금액은 오는 2012년말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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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개도·신흥국 합리적 중재 노력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아시아와 신흥국 중 처음으로 의장국이 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신흥국 사이를 합리적으로 중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셰르파 회의에 참석해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셰르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서울회의의 성공여부도 셰르파들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G20 정상회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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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질병 보험' 따져보고 가입해야

최근 주요 질병에 대한 치료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이른바 '치명적 질병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비싼 보험료에 비해 보장 범위가 좁아, 가입 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조언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치명적 질병, 즉 CI보험에 가입한 후, 2007년 2월엔 뇌졸중의 하나인 '자발성 거미막밑출혈'로 입원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CI보험 약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렇게 CI 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약관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채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가입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CI보험은 종신보험에 CI보장을 결합해,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등을 할 경우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CI보험에 가입 할 때는 우선 보험 안내자료와 약관 등을 통해 보장 대상 질병의 종류와 정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의 건강보험은 암, 뇌졸중의 통상적인 정의를 사용하지만, CI보험은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등으로 질병의 심도를 반영해 약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입하기 전에 보장 범위와 금액도, 건강보험과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고액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보장 범위는 건강보험에 비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CI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민원 발생이 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보험 소비자 유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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