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밀집 학교'에 매년 1억 2천만원 지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교육 복지 사업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학교에 매년 1억 2천만원의 복지 예산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학교 선정도 기존의 지역 단위에서 개별 학교 단위로 바뀝니다. 해당 지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데도 지원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진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장 여러 가지 드러난 미흡한 점, 한계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사업 명칭도 바꾸면서 법령상 규정, 재원 조달 부분, 지원 대상 학교 부분에 미흡했던 점을 많이 보완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선정 기준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70명 이상인 곳에서 50명 이상으로 완화돼 지원 대상은 지금까지 전국 초중등학교 684곳에서 1천 100여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전체 지원예산도 올해 810억 원에서 내년엔 1천 30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예산 형태가 기존의 특별 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부는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과 방과후학교, 교육 정보화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교부기준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질 높은 교육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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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15곳 부동산 매각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건물과 부지 매각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토지주택공사와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15곳이 올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건물과 부지 15곳이 올해 일반에 매각됩니다. 감정가 4천10억원에 매물로 나온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5곳은 현재 입찰 공고 중이며, 특히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은 3개 부지를 모아 일괄 매각이 추진됩니다. 국세청 기술연구소와 농업연수원 등 나머지 10곳도 이달 말부터 차례로 매각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영우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종전부동산과장 올해 공공기관 32곳의 부동산을 매각할 예정이며, 현재 15곳의 일반매각이 확정되었습니다. 매물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이 감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 공매포털인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유찰될 땐 정부투자기관에 매각을 의뢰하게 됩니다. 또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을 방문해 '데이터룸'을 이용하면, 자세한 투자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의 10% 이상이며, 낙찰금액은 오는 2012년말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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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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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자리 공시제' 내년 본격 시행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고용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세우고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일자리 공시제'가 시행됩니다. 지자체가 지역에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성과를 내면, 중앙정부가 그에 걸맞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외국인 특구로 불리는 안산시는 지난해 '결혼이민자 자립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영어지도사 과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 열 명 중 일곱명 꼴로 취업의 길이 열렸습니다. 충남시는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전략산업인 디지털콘텐츠 분야 인력양성에 집중 지원했는데, 이들 가운데 90% 이상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두 곳 모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꼽힙니다. 이처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일자리 공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일자리 목표를 세우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력해 자발적으로 새 일자리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게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장들은 임기안에 고용률이나 취업자 수 등의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들을 주민들에게 공시해야 하고, 정부는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각종 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일자리를 잘 만들어 내는 지자체에겐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대해 줄 계획입니다. 단, 고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엔 지자체 합동평가때 이를 반영해 정부보조금 등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일자리 공시제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전국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지역을 돌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오는 11월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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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넘은 독거노인…대책 마련 잰걸음

혼자 사는 노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100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돌봄 서비스의 확대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이른바 독거노인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독거노인 가구가 100만가구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해 독거노인가구는 약 104만 가구로 추정돼, 지난해 약 99만 가구에 비해 5만여 가구나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초중반의 독거노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광복과 6.25전쟁을 거친 세대로 자녀를 많이 낳기는 했지만, 급격한 경제 개발로 인해 자녀들이 직장을 찾아 상경하면서 같이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홀로 사는 노인이 늘면서 향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노후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 중으로, 지난해의 경우 전체 노인인구의 69%가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서 가구 소득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제공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지원을 확대해, 노후 생계를 보다 근원적으로 보장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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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활성화, 면밀한 검토 후 발표"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민중산층 실수요 위주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큰 틀의 방향을 내놨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위해 긴급 소집된 관계장관회의. 이틀에 걸쳐 회의가 2번 열렸지만, 정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한 뒤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종환 장관은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은 서민.중산층 실수요 위주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논의의 중심이 됐던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으니 다른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완화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 동안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가계부실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침체된 부동산 거래 시장에 약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발표 시기 또한 아직 특정시기를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대책을 발표할 때 세제문제와 금융규제 완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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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 집단거래 적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상가 상인 수십명이 집단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거래해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상가 운영회장은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한 상가 상인 48명이 지난 수년간 집단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거래해오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상가 운영회장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알선, 중개한 대가로 수수료 10%를 챙겨왔고, 심지어 다른 상인들에게 세금을 줄일 수 방법으로 광고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중개상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현재 탈세 유형 등 탈루액을 집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국 지방청별 가짜 세금계산서 관련 탈루 추징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추징액에 육박하는 2천98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관련 탈세로 적발된 107건 가운데 유류업종에서 가장 많은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나는 대로 유통거래질서분석 전담팀을 가동해, 이들 업종에 대한 탈루 혐의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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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15곳 부동산 매각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건물과 부지 매각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토지주택공사와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15곳이 올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건물과 부지 15곳이 올해 일반에 매각됩니다. 감정가 4천10억원에 매물로 나온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5곳은 현재 입찰 공고 중이며, 특히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은 3개 부지를 모아 일괄 매각이 추진됩니다. 국세청 기술연구소와 농업연수원 등 나머지 10곳도 이달 말부터 차례로 매각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영우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종전부동산과장 올해 공공기관 32곳의 부동산을 매각할 예정이며, 현재 15곳의 일반매각이 확정되었습니다. 매물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이 감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 공매포털인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유찰될 땐 정부투자기관에 매각을 의뢰하게 됩니다. 또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을 방문해 '데이터룸'을 이용하면, 자세한 투자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의 10% 이상이며, 낙찰금액은 오는 2012년말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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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 집단거래 적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상가 상인 수십명이 집단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거래해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상가 운영회장은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한 상가 상인 48명이 지난 수년간 집단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거래해오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상가 운영회장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알선, 중개한 대가로 수수료 10%를 챙겨왔고, 심지어 다른 상인들에게 세금을 줄일 수 방법으로 광고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중개상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현재 탈세 유형 등 탈루액을 집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국 지방청별 가짜 세금계산서 관련 탈루 추징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추징액에 육박하는 2천98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관련 탈세로 적발된 107건 가운데 유류업종에서 가장 많은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나는 대로 유통거래질서분석 전담팀을 가동해, 이들 업종에 대한 탈루 혐의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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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자리 공시제' 내년 본격 시행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고용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세우고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일자리 공시제'가 시행됩니다. 지자체가 지역에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성과를 내면, 중앙정부가 그에 걸맞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외국인 특구로 불리는 안산시는 지난해 '결혼이민자 자립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영어지도사 과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 열 명 중 일곱명 꼴로 취업의 길이 열렸습니다. 충남시는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전략산업인 디지털콘텐츠 분야 인력양성에 집중 지원했는데, 이들 가운데 90% 이상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두 곳 모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꼽힙니다. 이처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일자리 공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일자리 목표를 세우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력해 자발적으로 새 일자리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게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장들은 임기안에 고용률이나 취업자 수 등의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들을 주민들에게 공시해야 하고, 정부는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각종 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일자리를 잘 만들어 내는 지자체에겐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대해 줄 계획입니다. 단, 고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엔 지자체 합동평가때 이를 반영해 정부보조금 등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일자리 공시제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전국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지역을 돌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오는 11월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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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노인 100만가구 넘어서

혼자 사는 노인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독거노인 가구가 100만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뜻하는 독거노인이 올해 104만3천여가구로 추정돼, 지난해 98만7천여가구에 비해 5만6천여가구가 늘었습니다. 독거노인은 지난 2008년 90만가구를 돌파한 이래 불과 2년 만에 100만가구대로 올라섰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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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학 "청계천처럼 4대강도 성공 기원"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물 관리 분야의 해외 석학들이 4대강 살리기 현장을 찾았습니다. 석학들은 청계천 복원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물 관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4대강 살리기 현장을 찾았습니다. 답사에 앞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프레젠테이션 단계부터 석학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휴대용 기기로 녹화까지 해가며 설명을 듣던 참석자들은, 청계천의 복개과정을 담은 영상자료가 나오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청계천 복개도 처음엔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석학들은 이곳 홍보관으로 자리를 옮겨 4대강 살리기로 복원될 생태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의 3D영상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3D안경을 쓴 참석자들은 아름답게 바뀔 4대강의 수변공간이 눈앞에 펼쳐지자,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들은 끝으로 맑아진 4대강에 돌아올 각종 동식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망대에 올라 강천보 건설현장을 내려다보며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이들은 4대강 살리기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에이치 나카키타 / 교토대 방제연구소 교수 4개의 강을 한번에 되살리는 범국가적인 프로젝트라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매우 정력적이고 적극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타카시 아사노 / 캘리포니아주립대 토목환경공학 명예교수 대규모 프로젝트란 점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 4대강 살리기가 성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세계 학계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 4대강 살리기를 통한 녹색성장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하는 한편, 세계 최대의 물 축제인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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