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특정감사단 신설

감사원은 지방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전담해 감사하는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 공기업과 지방공사 등을 상시 감사할 수 있는 `지방특정감사단'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특정감사단은 국장급의 단장 산하에 지방 공기업과 공사를 각각 담당하는 2개 과로 구성되며, 이르면 이달 중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지방 공기업의 부실 경영에 대한 감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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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업급여도 온라인으로 신청

고용노동부가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게 고용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고용서비스를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상담을 받으러 온 구직자들이 줄지어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길게는 30분 넘게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 평소 몇 분 정도 기다리고..매번 방문하기 귀찮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담원들도 구직자들에게 자격 요건을 설명하는 데에 그치는 형식적인 업무에 치중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복잡했거나 번거로웠던 고용서비스 절차가 앞으론 간소화됩니다. 다음달부터는 매번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한 번 실업신고를 한뒤, 온라인으로 구직활동계획 내역만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여러 고용정책들을 구직자들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과 그 절차를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노동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우리 고객의 만족도를 올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 행정의 효율화 일하는 방식 개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하거나 중복 추진됐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들도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 각종 일자리 사업엔, 영세자영업자와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기마다 체불 사업주 명단을 금융기관과 신용평가기관에 전달해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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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기술인력 본격 양성

3D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설이 오늘 서울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3D 전문 업체에 취업도 알선해 준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3D 전문 업체입니다. 대부분의 3D 업체가 영화나 광고 변환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 곳은 일찌감치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와 작업하면서 정지돼 있는 화면을 생생하게 표현하는데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지호 / 3D 업체 기술 디렉터 정지 화면의 공간감과 거리감을 활용해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전체 30명의 직원 가운데 핵심 인력은 고작 다섯 명.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하지만, 곧장 실무에 투입할만한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현보 / 3D 업체 대표이사 3D가 생소한 분야여서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채용해도 금방 나가니까 이같은 3D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3D 인력양성 개발센터를 열었습니다. 3D 분야의 기본 개념과 소양을 가르쳐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섭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한 장소인 서울 3D 영상인력 개발센터는 강의실 6개와 기자재실, 스튜디오 등의 3D 제작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3D 컨버팅 전환 기초교육'과 같은 기초 교육부터 전문가 대상의 3D 애니메이션 제작 교육 등 모두 10개 과정이 마련돼 있으며,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개월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교육생의 훈련비를 면제해 주는 한편, 3D 업체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바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홍성미 / 서울 디지텍고 3학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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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맞아 생생한 '지역문화유산 체험행사'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험해 보는건 어떨까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신석기 시대 집터가 남아있는 암사선사시대 유적지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은 이곳에서 6천년 전 선인들이 살았던 신석기시대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선사인들의 살림살이를 엿볼 수 있는 '작은 움집'과 '사냥도구'를 직접 제작해보며 자연스레 당시의 생활상을 보고 느낍니다. 주위에 조성된 자연하천과 연못 등은 또 다른 생태 체험학습의 장이 됩니다. 이외에도 지역문화 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다음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대표적인 올레길의 역사와 문화를 되짚어보는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경주에선 신라시대 화랑들의 풍류생활을 엿볼 수있는 다양한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논산에선 서원에 머물면서 양반이 즐겼던 놀이와 생활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국 20곳의 문화유적지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번 사업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고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참가자들이 우리 문화 유산을 보다 친숙하고 쉽게 느낄 수 있게 대상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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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4대강 문제 나서는 것 옳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16개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의견을 내면 기꺼이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4대강 문제까지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6.2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16명의 광역 시도지사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김두관 경남지사는 반대목소리를 높이는 야당과 시민 환경단체와 의견 조율을 요청했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쟁화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갈등 해결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자기지역 특성에 맞는 의견은 충분히 듣겠지만 다른지역 4대강 문제에 까지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4대강 문제두고 지자체가 연대해 정치 쟁점화 하는데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4대강 사업은 지자체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 확정됐다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의견이 바뀌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문제가 아닌 정책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치색을 배제한 지역 특성에 맞는 보완책은 충분히 수용해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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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10년 지나도 과세

부동산 실거래가를 속이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썼다가 들통나면, 10년이 지나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가짜계약은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는 겁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실거래가를 속이고 가짜 이중계약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거래자에게 엄정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G씨는 지난 2002년 H씨에게 4억1천만원에 상가를 넘겼지만, 계약서에는 불과 1억8천만원에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속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가짜계약서가 들통난 건 거래 5년 후. H씨가 다시 상가매매에 나서면서 양도소득세를 당시 실거래가로 신고하면서입니다. 관할 세무서는 전산자료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예전 상가 소유자 G씨에게 1억4천만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가짜 이중계약을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간주해, 당초 5년이면 소멸되는 과세적용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진곤 국세청 서기관 양수받아서 보유하고 있다. 또 재차 양도한 사람과 취득가액이 전산 크로스체킹이 돼서 전산자료가 나옵니다. 그럴 때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 가짜 계약서로 양도세를 신고하다 허위사실이 적발되면 양도세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10년 뒤까지 과세가 되는 만큼, 세법을 역이용해 이득이 보려다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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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기업, 더 많은 책임·애정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소액대출 사업인 미소금융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대출 신청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은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더 많은 책임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조직과 인적 쇄신이후 처음으로 민생현장을 찾았습니다.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대출 신청자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캐피탈회사의 대출 경력이 있는 한 미소금융 신청자를 면담한 이 대통령은 캐피탈사의 이자율이 40,50%에 달한다는 말에 사채와 똑같다며 높은 이자율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미소금융지점이 시내빌딩에 있으면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된다며 서민들과 함께 호흡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소금융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업자인 대기업들의 더 많은 애정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만난 시장 상인들과도 반갑게 악수를 나눴고 휴대전화 사진기를 내미는 인파들 앞에서는 활짝 웃으며 손으로 V자를 그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행한 새 참모진들에게 서민을 위한다는 것은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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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치색 떠나 지역발전 위해 일해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또 중앙과 지방정부간 협력을 강조하며, 정치색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시도지사들에게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또 여야를 떠나 정치적 성향없이 대하겠다며,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약자 편에서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여러분께서도 정치적 색깔보다는 지역을 발전시킨다,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든다. 약자, 또 못가진 자, 소상공인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린다 어떤 시도지사든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돕겠다며, 소속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어떤 시도지사든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을 염심이 도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협조가 덜 될 것이다 각종 비리 근절을 위해 각별히 힘써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선4기 기초단체장의 30%가 비리와 연관돼 중도하차했다며, 특히 토착, 권력, 교육 3대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지방재정 부실화 문제와 관련해선 지방공기업은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철저한 경영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대통령은 남북문제는 큰 틀에서 생각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으로는 북한이 영원히 남의 도움없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는만큼, 북한이 세계와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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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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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3곳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 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개발이 쉽지 않았던 지역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서울 서초 방배동 일대와 경기 파주 당동리 등 13개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또 여의도 면적의 78배에 달하는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일대 등 군사 보호구역 내의 19개 지역이 군부대 승인 없이 지자체가 개발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는 '협의위탁지역'으로 추가 확대됩니다. 국방부가 주둔지 보호구역의 기준을 대폭 축소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전의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까지를 포함했지만 이번에 변경한 보호구역 기준은 지휘소 등의 핵심시설로만 조정됐습니다. 국방부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서초구 방배 2동 일대와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선유리, 경기도 포천시 장수면 추동리와 김포시 걸포동, 의정부시 호원동과 충남 공주시 반포면 추곡리, 성강리 등 13곳으로 모두 2,522㎡입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서울 용산구 용산동과 경기 평택시 서정리,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등 8,891㎡는 6개 미군 기지의 방호를 위해 군사 보호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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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비서관급 5명 후속인사 단행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비서관급 후속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민정책 비서관에 박병옥 경희대 NGO 대학원 강사를 내정하고, 해외홍보 비서관에는 손지애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내정했습니다. 또 교육비서관에는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교수를, 과학기술 비서관으로 임기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을, 여성가족 비서관으로 김혜경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인사기획관과 정책기획관, 총무비서관은 공석으로 두기로 했으며, 정책기획관의 경우 이동우 전 메시지기획관이 당분간 업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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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치색 보다 지역발전 위해 일해달라"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색깔보다는 지역발전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 약자와 못가진 자를 중심에 두고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국 16개 시도지사들과 갖은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정치적으로 당이 다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떤 시도지사든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을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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