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무 감독 "공직사회 소통 화합 중요"

원정 첫 16강의 쾌거를 올린 허정무 국가대표축구팀 감독이 공직사회의 소통과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허정무 감독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특강프로그램의 강사로 나서 첫 원정 16강의 위업을 달성한 원동력은 소통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부처 간에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허 감독은 축구는 물론 정부 부처역시 항상 배움의 자세로 몸을 낮춰 가르치는 입장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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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부족 예고 '갈수예보제' 도입

홍수예보와 마찬가지로 물부족 상황을 알려주는 갈수예보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하천환경 보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상가뭄이 지속될 경우 하천의 물 부족 상황을 예측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갈수예보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갈수예보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지방하천의 약 15%가 심각한 건천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복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천의 무분별한 경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허가권의 매매뿐 아니라 임대, 전대를 금지하기는 등 경작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아울러 각종 허가에 따른 국민과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각종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가 폐지됩니다. 이밖에도 물놀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위험이 있는 하천에서는 물놀이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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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미소금융, 돈 빌려주고 A/S까지 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소금융 점포 개설 장소를 재래시장 등 서민과 가까운 곳으로 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단순히 돈을 빌리러 온 사람만 편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빌리고 난 후 철저히 애프터서비스까지 수시로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미소금융 방문 다음날인 금요일 오전 청와대 수석들과 만나 '미소금융은 고기를 잡는 그물이며 중소기업과 약자도 자생할 수 있는 독자 생존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적절히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연내 미소금융 점포를 100개까지 늘리겠다'는 미소금융 이사장의 보고를 받고 200개 이상 돼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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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소관 업무 관계자 직접 만나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소관 업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소통을 강화해야하고 청와대는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합의 근본은 소통이고 통합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부처간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오늘회의에서는 또, 사회통합 수석실의 역할과 소통강화방안, 그리고 청와대 내 소통활성화 방안과 빈부격차 및 이념간세대간갈등 완화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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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삶의질 공공서비스 기준 제정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농어촌의 산업과 복지를 모두 향상시킨다는 복안입니다. 농립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어디에 살든지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목표치로, 정부는 내년부터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서비스 기준이 충족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일부 농어촌 지역에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법인을 공동 설립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지역민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예산 부담도 감소시키고, 실질적인 복지 향상도 가능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때 보험금이 현실소득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고령농어업인의 영양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어촌의 삶의질 향상은 물론 지역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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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전자조달 확대…급식비리 차단

급식 관련 비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식재료인데요, 식재료 거래가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전자조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734만 명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학교급식. 전체 급식비에서 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식재료가 중요하지만, 이들 재료는 학교별로 개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급식 비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급식 식재료를 구입할 때 전자조달 방식을 활용토록 했습니다. 학교별 구매 등 급식 비리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박희근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장 학교 급식 식재료납품 과정에서 비리 요인을 원척적으로 차단할 뿐 아니라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개별 학교별로 수의계약을 하던 것을 최대한 억제토론 하고요, (중략) 우리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덜어주고 학교 급식에 있어서 보다 안심하고 학교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품질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식재료의 특성을 감안해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하고, 수의계약 기준 금액을 현행 2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강화 했습니다. 이번 전자조달 방식은 오는 9월부터 5개 시도 25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에는 2천개 학교, 2012년까지는 전국 초중고 4천500개교에서 적용됩니다. 또 식재료 계약 주기는 월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등은 분기나 학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학교가 계약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격주단위로 구매하거나 축산물을 육류별로 세분화해 추정가격을 낮추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인근학교를 5개까지 하나로 묶어 공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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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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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평가 집단 거부 '징계'

지난 13일 학업성취도평가를 집단 거부했던 서울 영등포고등학교는, 시험거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당국은 교장과 교감에게 징계를 내리고, 해당 교사들도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3일 치러진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서울 영등포고등학교 학생 예순두명이 단체로 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시험거부 과정에서 일부 교사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학교의 교장교감은 시험을 보게 하라는 시교육청의 공문을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시험을 거부한 반의 담임교사는 시험감독 교사에게 부탁해 학생들의 답안지를 걷지 않게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감봉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또 시험감독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감독교사와 학년부장에 대해서도 징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징계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교과부와 교육청이 제도적 혼란을 야기한 점에 미뤄 경징계 방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4일 시험에서 평가를 단체 거부한 서울 대영중학교에 대해서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 학생 설득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조치만 내리기로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학업성취도 평가 채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응시 현황을 파악해 추가 평가 거부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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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9%, 타임오프 도입…순조로운 정착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이른바 타임오프제에 합의한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60% 가까이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순조롭게 정책돼가고 있습니다. 법정 한도에 따라 노조 전임자수를 정하는 타임오프제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에 단체협상이 만료된 사업장 1천3백스무곳 가운데, 59%가 타임오프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오프를 적용해 단체협상을 잠정 합의했거나 마무리한 기업은 지난 16일 680여곳에서 현재 780여곳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96%의 사업장에서 법정 한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이닉스와 타타대우상용차는, 기존의 전임자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반면 유성기업과 대한이연 등 면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1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달 임금 지급 이후 이면합의 등 편법 노동행위가 있었는지를, 핵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임금지급 여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고 관련해서 7,8월 월급지급되면 그 이후에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사업장 감독해나가겠다. 정부는 현장점검 결과 타임오프제 취지에 어긋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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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문화·사람 받아들이는 마음 가져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실시된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바탕이라면서 바깥에서 들어온 문화와 사람을 잘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은 한국에 시집온 지 8일만에 뜻밖의 변을 당한 베트남 여성 탁 티 황 응옥씨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4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오늘 오전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그 말이 고국의 아버지와 전화로 나눈 마지막 말이라고 합니다. 슬프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지역의 혼인 남성 10명 가운데 4명이 외국 출신 신부를 맞고 있는 등 다문화 가족은 이제 사회의 한 축이 됐다며, 더불어 우리의 인식도 성숙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제결혼 중개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4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오늘 오전 일부 중개업체들의 그릇된 인식과 관행 역시 바뀌어야합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은 장기적으로 우리 문화를 다채롭게 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바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역사상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가 펼쳐지고 있다면서 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4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오늘 오전 역사상 번영했던 나라들은 모두이질적인 문화를 소화하고 융합을 이뤘습니다. 고유한 문화와 바깥에서 들어온 문화가 섞여서크게 융성했던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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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관련 불필요한 관행 개선

외국에서 사용하던 운전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환받기 위해서 경찰청에 내야 했던 외국면허증 번역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서류가 없어집니다. 또 미국이나 중국, 호주 등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증협약을 맺지 않은 나라와도 면허 교환발급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외국인의 국가 간 이동, 체류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운전면허 교환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호주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찰청과 외교통상부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외국운전면허의 국내 교환 발급 시에는 국내 주재 해당국 대사관의 면허 번역 확인서를 내도록 되어있는데도 추가로 공증인의 공증서류까지 제출해야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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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관련 불필요한 관행 개선

외국에서 사용하던 운전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환받기 위해서 경찰청에 내야 했던 외국면허증 번역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서류가 없어집니다. 또 미국이나 중국, 호주 등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증협약을 맺지 않은 나라와도 면허 교환발급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외국인의 국가 간 이동, 체류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운전면허 교환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호주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찰청과 외교통상부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외국운전면허의 국내 교환 발급 시에는 국내 주재 해당국 대사관의 면허 번역 확인서를 내도록 되어있는데도 추가로 공증인의 공증서류까지 제출해야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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