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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민간위원 4명 위촉
정운찬 국무총리는 정우진 연세대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교수 등 4명에게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신임 규제개혁위원 위촉장을 전수했습니다. 정 교수 이외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소속 서범정 변호사, 삼성경제연구소 정진용 상임고문, 홍은희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가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신임 위원들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대기업 하반기 채용 '다소 맑음'
국내 주요 기업들의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규모는 작년 하반기보다 소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설과 금융 업종의 채용규모가 증가하는 반면, 전기전자 업종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하반기 일자리 기상도'를 보면, 채용계획을 확정한 308개사가 하반기에 13만475명을 신규채용 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상기업들의 지난해 하반기 채용규모보다 4.1% 증가한 것이며, 올해 상반기 채용규모에 비해선 33.6%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500대 기업 중 26%는 단 한 명도 채용계획이 없다고 밝혀, 고용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업종별로는 건설, 금융, 유통.물류 등에서 작년보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반면, 전기.전자, 식음료, 제약업종은 작년보다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 하반기 채용규모로만 보면 전기.전자업종이 3,9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수출증대와 신차 출시에 힘입어, 자동차 업종의 신규채용이 68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4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기성 건강식품 '떴다방' 적발
건강식품 등을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해온 이른바 '떴다방' 업자들이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물정에 어두운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원가의 4배 가격까지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내 한 '떴다방'의 임시 영업장. 노인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강의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강의는 미끼에 불과했고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는 한 제품에 대한 광고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치료나 특효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식약청이 이처럼 떴다방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한 업체 9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형중 /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염, 암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각종 강의와 미끼 상품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건강식품을 구입하도록 유도 했습니다. 최명선 / 피해소비자 딸 홍보관에서는 처음에는 약을 판다는 이야기를 안하고 같이 손뼉치고 놀고 해서 기분을 좋게 해주고... 이들이 판매한 식품은 모두 8억 7천5백만원 상당. 구입원가의 2배에서 4배에 달하는 가격에 제품을 팔아 폭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청은 떴다방 구입 제품의 경우 판매업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반품이나 교환이 어려운 만큼 강의나 미끼 상품에 현혹돼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최저임금 시급 4천320원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4천32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4천110원보다 5.1% 인상한 4천320원으로 확정해 다음달 3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제 근로자는 하루 최저 3만4천560원을, 주 40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 최저 90만2천880원을 받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달시장 개선해 기업 기술개발 지원
정부가 연간 122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공공조달 행정을,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품질 향상과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를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조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그간 조달시장이 가격 경쟁으로만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우수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품질과 경쟁력도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칩니다. 조달행정 발전 방안은 크게 품질과 기술 조달 시스템의 구축과 전자 조달의 효율화, 국가 비축 시스템의 선진화, 그리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직과 기능 정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먼저 품질과 기술 중심의 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기술제품 구매 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기술 수준을 구매 규격으로 미리 예고해, 조달업체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또한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에 대해 사전자격 심사제도와 퇴출제도를 시행해, 부실기업과 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특히 원산지 표시 강화로 질 낮은 외국산 제품의 진입도 제한됩니다. 조달 분야의 행정 효율도 높아집니다. 일단 시장에서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하고, 인력을 고도화하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안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조달시장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시중 위원장 "IT 기업, 일자리 창출 나서달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SK텔레콤, NHN 등 주요 IT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 대비 고용 현황을 비교하면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고려대경영대학원 교우회 특강에서 매출 1조 2천 억 원의 네이버는 60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은 12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직원은 4500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비율로 따지면 SK텔레콤의 직원 수는 6만 명 정도는 돼야 한다며 기술집약적 산업도 중요하지만 인력을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업종과 기업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역 인력양성 52개 과제 66억 지원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 취업해 역량을 발휘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정부는 지역대학 출신 인재들이 지역 소재 기업에 취업해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52개 과제에 66억원을 지원합니다. 발효시킨 두유의 추출물에 복분자를 혼합해 만든 항당뇨 건강보조음료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부산 소재 대학과 기업이 공동 연구로 만들어낸 결괍니다. 기업은 맞춤형 기술을 얻고 석박사급 연구원들은 해당 기업에 취업해 전공을 살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박건영 /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말자막:학생들 취업이 100%가 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 산업체에서 훈련함으로써 산업체에서 하고 있는 실질적인 일과 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을 접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거점 대학과 기업의 공동 연구과제를 새로 선정해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선정 과제는 알레르기성 질환의 치료용 시제품 개발과 그린 컴퓨터 교육시스템 개발 등 모두 52가집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을 뺀 13개 시도 소재 기업-대학간 공동 연구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석박사급 학생들이 지역 소재 기업에 취업하는 등 현장감각을 갖춘 맞춤형 인재로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선정 과제당 최대 2억원씩 3년간 지원되며, 3년간의 총평을 통해 우수과제로 선정되면 2년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반은 석박사 연구원의 인건비로 쓸 수 있고 이들 연구원이 해당 기업에 취업하면 월 100만원씩 최대 1년간 보조금도 지원됩니다. 선정된 과제는 목표대비 달성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매년 평가 받게 됩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
이 대통령 "대기업 서민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 중소기업과의 상생문제에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소금융 같은 서민정책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의 역할론을 강조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한번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중토론형식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대기업은 다른 어느나라 기업들보다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투자,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문제에 있어서는 대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미소금융 같은 서민정책에 대기업들이 적극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10년간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경제성장을 통해 양극화의 간극을 줄여야 하고 지금은 그런 선순환을 위한 시작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과 협력해 임시국회를 열어 법률안 통과가 시급한 주요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일 대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것은 집권후반기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는데 정부뿐 아니라 민간부문도 제 역할을 다해 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시중 위원장 "대기업,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다해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IT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우회 강연에서 고용문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연일 일자리 창출 등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기업의 적극적인 고용을 주문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고려대경영대학원교우회 강연에서 우리나라 갈등의 핵심에는 일자리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며 고용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IT기업의 매출 대비 고용인원을 비교하며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매출 1조 2천 억 원인 네이버(NHN)도 6000명을 고용하는데 매출 12조 원인 SK텔레콤은 4500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 비율로 따지면 SK텔레콤의 직원 수는 6만 명 정도는 돼야 한다. 통신 대기업 SK텔레콤은 지난해 매출 12조1012억원에 당기순이익을 1조3천억여원 가까이 올린바 있습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기술집약적 산업도 중요하지만 인력을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기업과 산업이 너무나 아쉽다며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우리 사회가 딛고 있는 갈등과 상대적 빈곤감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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