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구 감소…전입자 2005년 이후 최소

올해 들어 서울로 주민등록을 옮긴 전입 인구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분기 서울로 전입한 인구가 12만7천357명으로 2005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전체 인구도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 2분기 인구는 1천44만7천719명으로 2007년 4분기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유연근무제, 8월부터 공직사회 전면 실시

시범 실시 됐던 유연근무제가 다음달부터 중앙부처와 지방 자치단체에서 전면 실시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함께 개선 되도록 근태관리는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연근무제는 개인이나 업무, 기관마다의 특성에 맞게 근무형태를 다양화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부터 두 달 가량 23개 기관 공무원 1천2백여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유연근무제를 시범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참여 공무원 가운데 85%가량은 이같은 유연근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했습니다. 또한, 75%이상이 근무만족도를, 60% 이상은 업무효율성이 높아지거나 오히려 책임감이 높아졌다는 입장입니다. 박진수 / 행정안전부 인사실 단순히 개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제도가 아닌 만큼 앞으로도 공무원 스스로 보다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독려해나갈 방침입니다. 근무형태와 시간, 장소 등으로 구분돼 모두 아홉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는 만큼 근태 관리도 강화됩니다. 실제로, 재택 원격근무를 할 경우 당일 업무지침에 따른 과제 추진 실적 등을 부서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근무규정을 지키지 못 한 경우 유연근무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강력한 관리규정을 적용시킬 방침입니다.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전체 공무원은 약 100만여명. 정부는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눈치보기식 근무환경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책임감 속에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공직문화가 안착되도록 관리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OECD 연평균 근로시간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과 저출산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

한국정책방송원

농수산물 경매 비리 근절대책 추진

최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대규모의 조직적 경매 비리가 적발돼 큰 실망감을 안겨줬는데요. 정부가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매비리를 없애고 거래 투명성을 높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내 최대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최근 낙찰가 조작과 허위 상장 판매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매사와 농산물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대금결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농산물 출하자와 유통업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출하자와 유통업자 사이에서 제3자인 정산조직이 대금거래를 맡아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평가방법도 기존의 전국 단위에서 권역별, 시장별 평가로 바꾸고, 재무 건전성과 출하자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부실 법인은 퇴출시킬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중도매인이 점포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방 도매시장에서도 유사한 경매비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자체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문인들 "4대강 홍수 막고 생명 살려야"

지난 주말에 문인협회 소속 작가들이 4대강 살리기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을 직접 살펴본 문인들은, 홍수피해를 줄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4대강 살리기의 취지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남한강 상류, 단종의 유배지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인 청령포. 잔잔한 물길이 아름답지만 비가 많이 오면 주변 상점들은 물에 잠겨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홍수피해가 없는 영월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영월강변 저류지 사업. 청령포를 찾은 문인협회 회원들은 4대강 살리기는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창동 소설가 / 문학저널 대표 우리 수자원도 확보하고 기후변화가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기후변화에도 적응을 하면서 4대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도 개선해 준다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광복 소설가 / 한국소설가협회 부이사장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홍수 예방, 준설 등등해서 시행착오를 극소화하면서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류지는 거대한 물그릇으로, 집중호우 때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월군은 저류지를 조성해 홍수조절능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근처에 인공습지와 친수공간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현장사무소를 방문한 문인들은 공사진행 현황을 살펴보고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송배 시인 / 한국문인협회시분과회장 4대강 살리기는 결국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그게 아니고 국민들이 더 공감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생명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넓혀가면서 사업을 이해하고... 살아있는 자연은 그대로 보존하고 주민들의 홍수피

한국정책방송원

기업 59%, 타임오프 도입…순조로운 정착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이른바 타임오프제에 합의한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60% 가까이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순조롭게 정책돼가고 있습니다. 법정 한도에 따라 노조 전임자수를 정하는 타임오프제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에 단체협상이 만료된 사업장 1천3백스무곳 가운데, 59%가 타임오프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오프를 적용해 단체협상을 잠정 합의했거나 마무리한 기업은 지난 16일 680여곳에서 현재 780여곳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96%의 사업장에서 법정 한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이닉스와 타타대우상용차는, 기존의 전임자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반면 유성기업과 대한이연 등 면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1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달 임금 지급 이후 이면합의 등 편법 노동행위가 있었는지를, 핵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임금지급 여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고 관련해서 7,8월 월급지급되면 그 이후에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사업장 감독해나가겠다. 정부는 현장점검 결과 타임오프제 취지에 어긋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4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다시 듣기

■ 제4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문 전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국민 여러분 모두,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는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생한 공직자 여러분도 올해는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를 꼭 가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든 일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불과 스무살의 젊은 베트남 여성이 이 곳에 시집온지 8일 만에 뜻밖의 변을 당했습니다. 탁 티 황 응옥 씨는 결혼중개업체의 주선으로 한국인 남성을 만나 베트남 현지에서 식을 올리고 바로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깊은 남편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고인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가족을 위해 일하며, 월급의 대부분을 집으로 보내던 효녀였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그 말이 고국의 아버지와 전화로 나눈 마지막 말이라고 합니다. 슬프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결혼이민자는 이미 18만 명을 넘어섰고, 그 자녀만도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혼인 남성 10명 가운데 4명이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외국 출신 신부를 맞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인식도 성숙해져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한 일부 중개업체들의 그릇된 인식과 관행 역시 바뀌어야합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훈센 총리는

한국정책방송원

물부족 예고 '갈수예보제' 도입

홍수예보와 마찬가지로 물부족 상황을 알려주는 갈수예보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하천환경 보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상가뭄이 지속될 경우 하천의 물 부족 상황을 예측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갈수예보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갈수예보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지방하천의 약 15%가 심각한 건천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복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천의 무분별한 경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허가권의 매매뿐 아니라 임대, 전대를 금지하기는 등 경작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아울러 각종 허가에 따른 국민과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각종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가 폐지됩니다. 이밖에도 물놀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위험이 있는 하천에서는 물놀이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KTV, '문화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방송

KTV 한국정책방송은 지난 2년 여간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을 돌아보는 특별기획 '문화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내일 오후 3시 20분 방송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문화정책을 '살림과 개혁' '현장과 활력' '깊이와 넓이' '문화비전' 등 총 4개 부분으로 나눠 집중 조명합니다. '살림과 개혁' 부분에서는 문화행정 분야의 규제 개혁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현장과 활력' 부분에서는 전통시장과 문화나눔 사업 등의 현황을 살펴봅니다. '깊이와 넓이'에서는 국립극단 법인화와 국립예술기관 초대권 폐지 등 구체적인 정책의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문화비전에서는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의 현황을 진단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기업 59%, 타임오프 도입…순조로운 정착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이른바 타임오프제에 합의한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60% 가까이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순조롭게 정책돼가고 있습니다. 법정 한도에 따라 노조 전임자수를 정하는 타임오프제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에 단체협상이 만료된 사업장 1천3백스무곳 가운데, 59%가 타임오프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오프를 적용해 단체협상을 잠정 합의했거나 마무리한 기업은 지난 16일 680여곳에서 현재 780여곳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96%의 사업장에서 법정 한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이닉스와 타타대우상용차는, 기존의 전임자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반면 유성기업과 대한이연 등 면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1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달 임금 지급 이후 이면합의 등 편법 노동행위가 있었는지를, 핵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임금지급 여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고 관련해서 7,8월 월급지급되면 그 이후에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사업장 감독해나가겠다. 정부는 현장점검 결과 타임오프제 취지에 어긋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문화·사람 받아들이는 마음 가져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실시된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바탕이라면서 바깥에서 들어온 문화와 사람을 잘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은 한국에 시집온 지 8일만에 뜻밖의 변을 당한 베트남 여성 탁 티 황 응옥씨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4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오늘 오전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그 말이 고국의 아버지와 전화로 나눈 마지막 말이라고 합니다. 슬프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지역의 혼인 남성 10명 가운데 4명이 외국 출신 신부를 맞고 있는 등 다문화 가족은 이제 사회의 한 축이 됐다며, 더불어 우리의 인식도 성숙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제결혼 중개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4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오늘 오전 일부 중개업체들의 그릇된 인식과 관행 역시 바뀌어야합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은 장기적으로 우리 문화를 다채롭게 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바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역사상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가 펼쳐지고 있다면서 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4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오늘 오전 역사상 번영했던 나라들은 모두이질적인 문화를 소화하고 융합을 이뤘습니다. 고유한 문화와 바깥에서 들어온 문화가 섞여서크게 융성했던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국정책방송원

물부족 예고 '갈수예보제' 도입

홍수예보와 마찬가지로 물부족 상황을 알려주는 갈수예보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하천환경 보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상가뭄이 지속될 경우 하천의 물 부족 상황을 예측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갈수예보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갈수예보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지방하천의 약 15%가 심각한 건천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복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천의 무분별한 경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허가권의 매매뿐 아니라 임대, 전대를 금지하기는 등 경작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아울러 각종 허가에 따른 국민과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각종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가 폐지됩니다. 이밖에도 물놀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위험이 있는 하천에서는 물놀이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소관 업무 관계자 직접 만나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소관 업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소통을 강화해야하고 청와대는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합의 근본은 소통이고 통합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부처간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오늘회의에서는 또, 사회통합 수석실의 역할과 소통강화방안, 그리고 청와대 내 소통활성화 방안과 빈부격차 및 이념간세대간갈등 완화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