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편법 입학 '원천 차단'

지난 2월 서울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이 자율고에 편법으로 입학해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공통 기준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도 자율고 입시부터 적용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상 자율고는 입학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하지만, 그 동안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 정작 보호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 전형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구자문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장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이 좀 모호하다 라는 문제하고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 같다는 문제들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시도 교육감은 공통 기준을 바탕으로, 가계 파산자 등 시도 형편에 맞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범위에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도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나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 가족 자녀, 소년소녀 가장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학생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학교는 학교장과 교원 등 8명 내외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학생을 검증한 뒤 진학할 학교에 추천해야 합니다. 이 때 해당 학생은 자신의 가정환경 등을 입증할 증빙 서류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되 서류가 없을 땐 추천위의 의견서를 받아야 하며, 고등학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학생의 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수업료와 학교운영 지원비, 급식비뿐만 아니라 수학여행비 등 수익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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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기업 자산가치 OECD 2위

우리나라 공기업의 자산가치가 OECD 회원국 중 2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고용 규모와 경제 기여도는 낮아, 지속적인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자산가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OECD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말을 기준으로 OECD에서 공기업 부문의 자산가치가 가장 높은 국가는 2천190억달러로 일본이 가장 많았고, 우리나라가 천510억달러, 프랑스가 천160억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공기업 자산가치는 134억달러, 영국은 281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공기업 가운데 정부가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상장 기업은 우리나라가 8개를 보유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고,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터키가 각각 3개, 미국은 2개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상장 공기업의 시장가치는 프랑스가 천159억달러로 가장 높았고, 노르웨이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순이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공기업들은 높은 자산가치에도 불구하고, 고용 규모나 경제 기여도는 많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고용 창출을 위한 잡 세어링 제도와 경영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 대대적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 대부분의 GDP 대비 공기업 비중은 평균 3%를 밑돌았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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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모호한 번복 불구 계획대로 추진"

지난 4일 충청남북도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충남도가 이를 뒤집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충남도의 모호한 번복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4일 충남도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내온 공문입니다. '금강 살리기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제출'이란 제목으로, 대전청과 사업대행공사 협약을 체결해 추진중인 금강 살리기 사업 네개 공구를 현재 정상 추진중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사업추진에서 기존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공문을 토대로, 충남도가 금강살리기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변재영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지원1팀장 반납하겠단 내용이 없었고 협의 하겠단 내용이 있어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언론보도가 나가자, 충남도는 도의 공식적인 요구는 정상추진이 아닌 재검토라며,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보 건설 등 일부 사업에 대해 대안을 마련한 뒤 협의를 하자는 내용이지, 사업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충남도의 반응에 대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보건설과 준설 등의 사업은 반대하겠다는 모순된 행태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재영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지원1팀장 사업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지자체장들이 건설적인 의견 제시하면 검토 하겠다. 한편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인 사업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곧 우기가 끝남과 함께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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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등급 저신용자도 미소금융 대출 지원

오늘부터는 신용등급이 5~6등급이어도 미소금융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소액생활비 대출에서 소외됐던 저신용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미소금융 지원 대상자 범위가, 기존 7~10등급에서 5~6등급까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겉보기에는 5~6등급이지만 실질적인 신용등급이 더 낮은 저신용자들도, 미소금융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신용평가 시스템은 저소득자도 금융거래가 없을 경우 실제보다 등급이 높게 매겨져, 미소금융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스템에 따르면, 먼저 5~6등급 해당자 중에서도 채무불이행 경험이 없고 단기연체가 없는 사람, 최근 3년 내 금융거래가 없거나, 소득 2천만원 이하로 1년 내 금융신규거래가 없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미소금융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이번 신용평가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에 소액생활비 대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신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미소금융 대출규모는 236억 2천만원으로 늘었고, 혜택을 받은 사람도 3천95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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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전력수급 비상대책 현장점검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전력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전력거래소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 소비 급증으로 인한 전력수급 비상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로 여름철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최대전력이 일곱차례나 경신됐고, 전력 소비량도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휴가가 끝나는 이달 15일에서 20일 사이 전력 소비가 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가 전력거래소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수급현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전기는 현대문명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한순간이라도 중단되면 많은 것이 멈춰서게 된다.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정부는 여름철 최대전력을 707만kw로 억제하고 267만kw의 공급능력과 신규발전기 준공 등으로 104만 kw를 확충해, 최대전력시 460만kw의 공급예비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 총리는 특히 수요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절약은 불편한 게 아니라 '쿨한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생각의 변화가 중요한 만큼, 참여도를 높이게 되면 수급 걱정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6일에는 강원도 춘천을 찾아, 희망근로 사업장과 다문화지원센터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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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까지 자전거도로 2천175Km 구축

정부는 앞으로 10년동안 2천175킬로미터에 이르는 신규 자전거도로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자전거도로를 순환, 광역망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서울 미아동의 한 자전거 도로. 붉은색 주행로와 황색실선으로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와 확연히 구분돼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안전시설물이 설치돼 있지 않아 자전거이용자들은 차량들로부터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대주 /서울 미아동 가끔 오토바이나 차들이 달려서 위험하다 생각한적 있어요. 서울의 또다른 자전거도로. 이곳은 1미터 이상 폭도 넓고 높이도 보행자도로와 같습니다. 안전할 뿐 아니라 어떠한 방해물도 없어 자전거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명임 /서울 암사동 제가 10여년동안 자전거 타왔는데, 예전엔 불편했죠, 시간도 늦고, 요즘은 자전거타면 시간도 단축되고 안전해졌다는 느낌이에요. 정부는 이같은 자전거 친화적인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할 방침입니다. 우선 자전거 도로 폭을 최소 1.2미터에서 최대 1.5미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국 자전거도로의 색상을 암적색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와 관리지침을 다음달 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국이 이같은 기준아래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갖추게 됩니다. 정부는 전국을 창틀에 해당하는 미음자형 전국 순환망과 창살에 해당하는 내륙연계망으로 구분해 국가자전거도로를 연계할 방침인데, 오는 2019년까지 2천175킬로미터에 이르는 신규 자전거도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기존 개발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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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기다리는 농촌(60‘)

*시사줌인 -비를 기다리는 농촌(60) *시사줌인 -귀농 정착민환송(61') *그때 그 시절 -미국과 일본에 정기항로 개설(62') *그때 그 시절 -학생 계몽대 활약(62') *그때 그 시절 -농어촌 방송 강화(62') *그때 그시절 -서영춘, 백금녀 권투(63') *스포츠 -단축 마라톤(63) *스포츠 -국제 권투(63') *해외토픽 -접시 자동차60') *해외토픽 -미국의 어린이 날(60') *해외토픽 -올림픽 수영림 선발경기(60')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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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현장규제 발굴 1천건 돌파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농촌현장 규제 발굴이 1천건을 넘었습니다. 각 부처의 협력을 통해 발굴된 불편사항,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고추장, 된장 같은 장류는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달 한 번씩 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통 장류를 직접 만드는 이 농원의 대표는, 장류는 몇 년씩 발효시켜 맛을 내는 음식인데, 매달 품질검사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검사비용도 부담이 된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이런 불편사항을 발굴해 장류의 품질검사 주기를, 매달 1회에서 6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단순히 농식품을 세척한 물이 대부분인데, 하루에 0.1입방미터 이상 배출하면 반드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은 최소 2천만원 이상이 소요돼 농가에 큰 부담이 돼왔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도 개선돼, 앞으로는 하루 최대 폐수배출량이 20입방미터 이하일 경우 설치비용이 10분의 1이상 절감되는 오수처리 시설만 설치하면 됩니다. 이처럼 농촌현장의 규제개선은 농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편사항을 합리적으로 해소해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정승 농촌진흥청 행정법무담당관 상반기에 1천건 이상 농촌규제를 발굴했고, 70여건 이상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농촌 현장의 규제발굴을 이어가는 한편, 하반기에는 특히 농식품 분야의 규제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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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북도 "4대강 살리기 정상추진"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과 충남북 세개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질의에 공식 답변을 해온 겁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중앙정부의 금강과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두 지자체 모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충청남북도는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에게 회신한 공문을 통해, 도에서 추진 중인 금강 및 한강 살리기 사업은 모두 착공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문제가 있다면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 뒤, 국토관리청과 협의하겠다고 공통적으로 덧붙였습니다. 김종민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모든 문제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들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앞으로 충청남북도가 국가대행공사 시행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북도가 정상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경상남도의 입장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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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가 故 전숙희 금관문화훈장 추서

정부는 지난 1일 별세한 원로 수필가 고 전숙희씨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문화부는 지난 60여년 동안 작품 창작과 문단 활동을 한 전숙희씨가 한국문학을 해외에 알리고 한국 문학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 훈장을 추서한다고 밝혔습니다. 훈장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숙희 선생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을 조문한 뒤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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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 1천만명 돌파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고용보험이 도입된지 15년만에 1천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현재 고 용보험 피보험자가 1천만명을 넘어서 지난 1995년 420만명과 비교해 2.4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의 고용여건 개선과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분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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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중고가구·가전 무상지원 확대

정부가 수도권 자치단체 재활용센터와 함께 저소득층 주민에게 중고 재활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원의 낭비는 막고, 나눔의 문화는 확산시키는 일거양득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노량진의 재활용센터에서 침대수리가 한창입니다. 정성스레 나무를 덧대고 능숙하게 볼트를 조이자 버려졌던 침대가 서서히 본래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공경배 동작구 재활용센터 과장 일할 때는 힘들지만 (노인들이) 받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 이곳에선 매달 5개 가량의 가구가 새것처럼 탈바꿈돼, 주변의 필요한 이웃들에게 보내집니다. 이들이 침대를 싣고 찾아간 곳은 황복임 할머니의 집. 몸이 불편해 잠을 설치곤 했던 할머니였지만 이날만큼은 침대에 앉아 연신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황복임 (75) 서울 대방동 침대 들어오기 전에는 이불도 개려면 (관절이 좋지 않음에도)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는데 침대 덕에 그럴 일이 없어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수도권의 지자체, 재활용센터와 함께, 재활용 가구와 가전기기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왔습니다. 상반기에만 총 963점의 재활용 제품이 수도권 저소득층 645가구에 지원됐으며,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원하는 형태로 리폼해주는 맞춤형 지원으로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응에 힘입어, 대형가구업체들이 보유한 제품을 재활용센터에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대학의 디자인학과들도 무료로 리폼에 참여하는 등, 하반기에도 중고가구.가전 무상지원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각계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당초 계획된 1천800여점보다 400여점 많은 2천200여점 수준으로 올해 지원 물량을 늘리고, 늦어도 내년 중에는 이 사업을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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