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자율고 지정 교과부 장관이 동의해야

앞으론 외고나 과학고 같은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하려면 교과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정한 훈령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론 시도교육감이 특목고나 자율고를 지정고시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지정 여부도 마찬가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감은 장관이 동의나 조건부로 동의한 학교에 대해서 해당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해야하고, 장관이 동의하지 않은 학교는 특목고나 자율고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훈령이 공포된 것에 대해 일각에선 교육감의 권한이 제한된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교과부는 교육감이 특목고와 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미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자문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장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3항의 특목고 지정협의는 특목고 남설을 막기위한 입법취지상 자문이 아닌 교과부장관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학교의 지정협의도 같은 취지로 보면 됩니다. 실제로, 자율학교는 2001년, 자율형 사립고는 2009년에 지정 협의 절차가 규정된 바 있어 이번 훈령 제정은 이미 시행하고 있던 절차가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강조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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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등 원산지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

여름철 반짝 수익을 노려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해 온 업체 67곳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여름 보양식 재료인 뱀장어와 황기 등이 주된 품목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뱀장어. 그러나 비닐봉지에서 꺼내 수족관에 넣는 순간 국산과 수입산이 혼합되면서, 모두 국내산으로 판매됩니다.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의 주재료 황기. 이 역시도 국내산으로 표시된 채 판매돼 왔지만, 국산은 20%뿐, 나머진 모두 중국산입니다. 관세청이 뱀장어 등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67개 업체 가운데 67곳이 적발됐습니다. 모두 유통이력신고를 무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들로, 특히 중국산 활뱀장어와 황기를 국산으로 속인 업체의 적발금액은 전체의 86%인 3억7천2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수정 / 관세청 기획심사팀 사무관 특히나 중복과 다음주 말복을 앞두고 보양식품인 활뱀장어와 삼계탕용 황기 등의 경우에는 국내 수요가 급증하고 원산지 식별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 후 유통과정 상의 불법행위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작년부터 유통이력 신고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도 부정업체 적발에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을 활용했고, 모두 과징금과 과태료, 반입명령 등의 제재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품 원산지 둔갑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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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제3자 협의 등 도입 검토"

중소기업계가 대중소 상생의 핵심으로 납품단가 인하 문제의 해결을 꼽은 가운데, 정부가 제3자 협의제 등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들의 요구는 뚜렷했습니다.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와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수출증가 및 대기업의 화려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경기회복의 온기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이에 대해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실제 대기업의 구매담당 임원은 수익률을 얼마나 내는지, 원가를 얼마나 절감하는지에 따라 인사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납품단가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구매담당 임원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6일, MBC 라디오 출연) 결국은 이런 시정 문제는 대기업의 기업문화, 기업 윤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개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해선, 납품단가 연동제와 집단 신고제, 제3자를 통한 신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6일, MBC 라디오 출연) 하청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대기업에만 공급하는 경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자신있게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요구하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 청장은 또 하청기업들에게 무리한 원가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구두 발주, 구두 취소하는 경우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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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총출동…서해 기동훈련 전개

북한의 천안함 도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서해 해상기동훈련이 어제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문무대왕함과 최영함, 링스헬기 등이 총출동해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4천400톤급 구축함인 최영함이 소나를 통해 미식별 수중 접촉물을 발견합니다. 문무대왕함은 곧바로 링스 헬기를 출동시켜, 적인지 여부를 판별해 냅니다. 링스헬기가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교신하자, 최영함이 즉시 어뢰 공격을 실시합니다. 여기에 1천200톤급 초계함인 대천함도 폭뢰 공격을 실시해, 적을 초토화시킵니다. 5일 오전 7시부터 태안반도와 격렬비열도 근해는, 우리 군의 대대적인 해상 훈련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전술기동훈련과 대잠수함 추적 훈련, 해상자유공방전, K-9 자주포 사격훈련 등이 쉼 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실전과 똑같은 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섭니다. 오는 9일까지 닷새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해군과 공군, 육군, 해병대, 해경의 전력과 병력 4천500명이 참가하고, 잠수함 3척을 포함한 함정 29척, 항공기 50여대가 동원됩니다. 여기에 공군의 KF-16 전투기 20여대도 참여해, 근접 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합니다. 훈련 둘째날인 6일에는 대잠 자유공방전과 해안포 공격에 대비한 훈련, 그리고 적 특수작전부대의 침투에 대비한 훈련이 펼쳐집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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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91% '체벌 전면금지' 반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전국 초중고교 교장 8백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4%가 체벌 전면 금지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총은 또 체벌금지와 두발자유 등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87.9%가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체벌금지 대체수단으로는 학생 정학퇴학 제도와 학부모 소환제를 꼽는 응답자들이 많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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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편법입학 '원천차단'

올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등 시도별 공통기준에 따라 신입생을 뽑아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이나 근로능력 상실' 등 세부 자격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해당학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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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91% '체벌 전면금지' 반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전국 초중고교 교장 8백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4%가 체벌 전면 금지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총은 또 체벌금지와 두발자유 등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87.9%가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체벌금지 대체수단으로는 학생 정학퇴학 제도와 학부모 소환제를 꼽는 응답자들이 많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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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모호한 번복 불구 계획대로 추진"

지난 4일 충청남북도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충남도가 이를 뒤집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충남도의 모호한 번복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4일 충남도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내온 공문입니다. '금강 살리기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제출'이란 제목으로, 대전청과 사업대행공사 협약을 체결해 추진중인 금강 살리기 사업 네개 공구를 현재 정상 추진중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사업추진에서 기존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공문을 토대로, 충남도가 금강살리기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변재영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지원1팀장 반납하겠단 내용이 없었고 협의 하겠단 내용이 있어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언론보도가 나가자, 충남도는 도의 공식적인 요구는 정상추진이 아닌 재검토라며,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보 건설 등 일부 사업에 대해 대안을 마련한 뒤 협의를 하자는 내용이지, 사업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충남도의 반응에 대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보건설과 준설 등의 사업은 반대하겠다는 모순된 행태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재영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지원1팀장 사업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지자체장들이 건설적인 의견 제시하면 검토 하겠다. 한편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인 사업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곧 우기가 끝남과 함께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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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쉼터' 확대 등 폭염대책 강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병원을 찾는 일사병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는 등 폭염 특별 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전남지역의 70대 노인 2명이 폭염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흔 세살 남성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고 일흔 일곱살 여성은 밭일을 하다 쓰러진 뒤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지병이 악화돼 끝내 숨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의 응급의료센터 4백 예순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일흔 일곱명이 폭염 때문에 응급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인명피해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폭염특별 관리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폭염에 따른 피해 실태를 일주일 단위로 공개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사는 노인들을 위해 냉방시설을 갖춘 '쉼터'를 전국에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폭염기간에는 각종 야외행사를 자제하거나, 행사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장소는 실외에서 실내로 옮겨 진행하도록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65세 이상 고령자 등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들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네시까지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폭염 기간엔 어둡고 달라붙는 옷을 가급적 착용하지말고, 낮시간엔 10분에서 15분 정도 낮잠을 청해 휴식을 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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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강원도 방문 '민생 챙기기'

지난달 29일 사퇴를 공식 발표했던 정운찬 국무총리가 마지막까지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총리로서 마지막 민생현장 방문지는 강원도 춘천의 희망근로 현장이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춘천의 한 희망근로 현장을 찾아 지붕틀 자재와 지붕재 씌움 작업에 직접 동참한 후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경기회복 효과가 서민분야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국 노인지도회 관계자들과 만남에서 희망근로사업 확대 필요성을 느껴 금년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또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에서 곳곳의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친서민정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후에는 춘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고 다문화가족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다문화가정을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간접 경험을 통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이것이 창의적인 생각의 바탕이 돼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18만 명의 결혼 이민자와 12만 명의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다양성 확립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귀화 희망자도 쉽게 서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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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편법 입학 '원천 차단'

지난 2월 서울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이 자율고에 편법으로 입학해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공통 기준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도 자율고 입시부터 적용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상 자율고는 입학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하지만, 그 동안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 정작 보호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 전형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구자문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장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이 좀 모호하다 라는 문제하고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 같다는 문제들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시도 교육감은 공통 기준을 바탕으로, 가계 파산자 등 시도 형편에 맞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범위에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도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나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 가족 자녀, 소년소녀 가장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학생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학교는 학교장과 교원 등 8명 내외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학생을 검증한 뒤 진학할 학교에 추천해야 합니다. 이 때 해당 학생은 자신의 가정환경 등을 입증할 증빙 서류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되 서류가 없을 땐 추천위의 의견서를 받아야 하며, 고등학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학생의 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수업료와 학교운영 지원비, 급식비뿐만 아니라 수학여행비 등 수익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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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해상훈련 이틀째…침투 대비 훈련 실시

북한의 천안함 도발에 대한 경고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 해군의 서해 해상기동훈련이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고강도의 훈련이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훈련 현장을 가봅니다. 육해공 합동 해상기동훈련 이틀째, 오늘은 서해상에서 특수부대 침투 대비 훈련이 집중 실시됐습니다. 대잠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펼치는 '자유공방전'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함대가 가상의 적 잠수함을 상대로 긴박한 모의 전투를 벌이는 형태입니다. 육지와 하늘에서는 입체적인 기동훈련도 실시됐습니다. 해병대는 특수부대 침투에 대비한 방어 훈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군도 첫날 훈련과 마찬가지로 F-16K 전투기를 출격시켜 적의 기습공격에 대비한 전술훈련을 펼쳤습니다. 이같은 우리 군의 대규모 단독 훈련을 두고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타격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군 당국은 이에 북한이 이번 훈련에 대해 물리적 타격을 경고해온 만큼 북한을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서해상에서도 조지워싱턴함을 출격시키는 연합훈련을 펼칠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군간의 다른 해군과 공군 연습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핵추진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가 다시 한번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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