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준비 '천천히, 쉼없이'

지난 15일 예순다섯돌을 맞은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에 대비한 현실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일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선 당장에 국민들에게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중장기적인 통일비용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진의가 전달되면서, 논란은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세 논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전담반이 정부에 만들어져서, 앞으로의 공론화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통일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통일세 추진단'을 구성해 지난 20일 첫 회의를 했고, 앞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처와의 조율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앞으로 학계와 국책연구기관, 시민단체, 국회 등과의 활발한 협의 등, 통일세에 관해 범사회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해나가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일부는 추진단의 출범이 정부가 통일세 논의를 주도하는 첫 걸음이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통일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또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각계에서 산발적인 얘기는 끊이지 않고 있어 왔지만, 범사회적인 논의가 없다보니 비용 추산액마저 제각각인 게 현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비용 최소화의 복안을 만들지 않으면, 통일독일에서 나타난 선례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초 590억유로로 예상됐던 독일의 통일비용은 30배가 넘는 2조유로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그마저도 모자라 오는 2019년까지 통일세를 걷기로 하자, 최근엔 위헌 심판까지 청구됐습니다. 우리보다 우월한 경제력을 가진 독일이 이같은 혼선을 겪고 있는 마당에, 통일비용에 대한 사회적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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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저소득층 문화혜택 확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통해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문화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이념을 문화 복지 분야에서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맞은 우리도 이제 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으로만 부유하고 문화적 배경이 없는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 기회 격차를 줄이는데 초첨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4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오늘 오전 국민의 문화행복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했고 문화 소외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문화복지를 위해 문화바우처 제도도 시행하고 있지만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내년부터는 관련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4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오늘 오전 올해 문화바우처 지원예산은 100억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빠르게 늘려서 저소득층의 문화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이 확고한 원칙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이 대통령은 기업이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기업 메세나도 문화상생 차원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고르게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어려서부터 생활형편과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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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0월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10월부터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지방세를 OCR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한 장으로 간편하게 낼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은행과 우체국에서 지방세 수납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세 납부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험 운영을 거쳐 10월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내년 3월부터는 세외수입인 과태료와 상하수도 요금도 전산망을 통합해 간소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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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열전구 LED로 전면 교체 추진

양계농가를 시작으로, 민간 부문에서 사용중인 백열전구가 LED 조명으로 전면 교체됩니다. 지식경제부는 2013년까지 백열전구를 완전히 퇴출한다는 계획이며, 우선 올해는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LED 보급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백열전구 퇴출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만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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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박 전 대표와 21일 회동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비공개 오찬회동을 가졌다고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밝혔습니다. 배석자 없이 한시간 반동안 진행된 회동에서 이 대통령과 박 전대표는 국정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동이 끝난 후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했다고 정 수석은 전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박 전 대표를 만나겠다는 뜻을 정 수석을 통해 박 전대표에게 전달했고 이를 박 전 대표가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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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당정청 소통강화"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기국회를 맞아 당정청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한 차례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는 한나라당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와 청와대에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관계수석 등이 참석합니다. 협의회는 총리공관과 국회를 번갈아 가며 개최됩니다. 김 대변인은 또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당정전체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정책협의회엔 국회 상임위 위원들을 비롯해 해당 부처 장차관과 실국장,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수석 등이 참석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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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98% 확정

정부가 KDI와 조세연구원 등 세종시로 이전하는 17개 출연연구기관들의 지방 이전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지방이전 계획의 98%가 확정됐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가 출연연구기관들의 지방이전 계획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미 승인된 국토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그리고 이번에 승인된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조세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모두 17개 기관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로써 전체 이전대상인 157개 기관 가운데, 98%인 154곳에 대한 이전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교육과학기술연구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 3개 기관의 이전계획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변경 고시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9부 2처 2청 35개 정부기관과 공무원 1만440명이 세종시로 가게 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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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예인, 성적 보호· 근로·학습권 보호 미흡

TV를 통해 연예인들의 선정적인 춤과 노출을 보면서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청소년 연예인 가운데 상당수는 강요에 의해 선정적인 옷을 입고, 공연을 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예 활동을 하면서 다리나 가슴, 엉덩이 등을 강요에 의해 노출한 경험이 있다 무대나 촬영장에서 애무, 키스 등 선정적 암시가 담긴 표현을 경험했다 청소년 연예인 중 상당수가 무대나 촬영장에서 이같은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 의뢰해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근로권, 학습권 실태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9세 미만 연예인 88명 가운데 60%가 강요에 의해 과다노출이나 성적 침해를 경험했고, 36%는 하루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경험하는 등 연소자로써의 근로권 보호수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습권 보장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40%가 일주일에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있는 등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김연수 / 문화평론가 청소년 연예인들은 또래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과, 일탈행위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촉발된 연예인들의 자살사건과 같이 제 2차 3차의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의 기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 청소년연예인들의 성과 근로권,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판단 아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기헌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소장 UN 아동권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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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좀 더 엄격한 인사 검증 기준 만들라"

이명박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임명 추천과 관련해 좀 더 엄격한 인사 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사 추천을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며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평가한 뒤 추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국정과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안건은 미리 청와대와 정부, 당과 국회가 협의해서 차질없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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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간 관광객 확대 합의

한국과 중국, 일본은 올해 1천700만명 수준인 3국 간 관광객 규모를 2015년까지 2천600만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중일은 어제 중국 항저우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국 관광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국은 공동성명에서 관광산업의 긍정적 기능 제고를 통한 공동발전, 관광분야 교류협력 체제 강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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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민 "한강 살리기 사업 적극 찬성"

지난 주말 경기도 여주 이포보에서는 여주군민 천800여명이 모여 3킬로미터에 이르는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한강 살리기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는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오후. 남한강이 지나가는 경기도 여주군 일대 주민 1천 800여명이 여주 이포보에 모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대표 3명이 이포보 교각 위에서 반대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찬성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섭니다.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은 대신면 장승공원에서 금사면까지 2.64km 구간과 금사면 이포대교 입구에서 산북 방향 여울목까지의 0.36km 등 3km를 인간띠로 연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찬성 결의문과 구호를 통해 이포보 공사의 필요성과 함께 공사 현장에서 농성중인 환경 운동가들에게 이포보를 떠날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일 이포보에서 한 달 남짓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 회원 3명에게 공사방해는 불법이라며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에 불응할 경우 공사 업체에 하루 1인당 3백만원씩을 시공업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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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저소득층 문화혜택 확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문화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이념을 문화 복지 분야에서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맞은 우리도 이제 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으로만 부유하고 문화적 배경이 없는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 기회 격차를 줄이는데 초첨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4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오늘 오전 국민의 문화행복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했고 문화 소외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문화복지를 위해 문화바우처 제도도 시행하고 있지만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내년부터는 관련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4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오늘 오전 올해 문화바우처 지원예산은 100억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빠르게 늘려서 저소득층의 문화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이 확고한 원칙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이 대통령은 기업이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기업 메세나도 문화상생 차원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고르게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어려서부터 생활형편과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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