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통위 ‘정책수립시 시민참여 의무화' 입법추진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사회 각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사회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사회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의 초안을 완성했다면서 올해 안에 입법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정안 초안에는 공공기관이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배심원제와 여론조사 등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한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으며 국무총리와 민간인 한 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갈등관리정책위원회와 실무 차원의 갈등조정협의회, 갈등관리지원단을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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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중·일 관광객 2천600만명 교류 추진

한중일 3국이 2015년까지 관광객 2천6백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녹색성장시대를 위한 저탄소관광도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주요내용 살펴봅니다. 22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관광객 규모를 2015년까지 2천6백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3국은 관광분야 교류를 강화하고, 안전관광을 위한 협력체제도 한층 공고히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3국은 또한 의료, 스포츠, 영화, TV 드라마 등 관광자원 개발과 이용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관광관련 인적교류 협력을 통해 국제 관광종사자 양성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3국간 교류 협력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중일은 앞으로 녹색성장 시대에 맞춰 저탄소 관광을 공동 실천하고 발전전략도 공동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녹색성장에 부정적이었던 중국이 저탄소관광 제안에 공동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향후 3국간 녹색성장 실천 협력에 촉매제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며 개최 시기와 장소는 한국이 결정하게 됩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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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의 맥가이버 - 오산시청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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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보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전원 수상'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캐나다에서 열린 제22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이 전원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83개국 300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금메달과 은메달 각각 1개, 동메달 2개로 전체 13위를 달성했습니다. 국제정보올림피아드는 국가별로 컴퓨터 분야에 재능을 가진 20세 미만의 학생 4명이 실력을 겨루는 국제 대회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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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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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세 추진단' 구성…전문연구 진행

통일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인 `통일세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 통일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검토해 유관부처와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세 추진단'은 앞으로 학계, 국책연구기관, 시민단체와 세미나를 통해 통일세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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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사관 후보생의 마지막 여름 - 학생 중앙군사학교 하계 입영훈련 3부

학군사관 후보생의 마지막 여름 - 학생 중앙군사학교 하계 입영훈련 3부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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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증산(64')

*시사줌인 -식량증산(64') *그때 그 시절 -발명품 전시(66') *그때 그 시절 -부산 항구제(66') *그때 그 시절 -경희중학교 하계봉사(67') *그때 그 시절 -기능공 검정시험(67') *스포츠 -유니버시아드(67') *문화예술 -제8회 한국미술협회 회원전(71') *해외토픽 -바닷물을 수돗물로(67') *해외토픽 -수에즈 운하 봉쇄(67')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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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예인, 성적 보호· 근로·학습권 보호 미흡

TV를 통해 연예인들의 선정적인 춤과 노출을 보면서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청소년 연예인 가운데 상당수는 강요에 의해 선정적인 옷을 입고, 공연을 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예 활동을 하면서 다리나 가슴, 엉덩이 등을 강요에 의해 노출한 경험이 있다 무대나 촬영장에서 애무, 키스 등 선정적 암시가 담긴 표현을 경험했다 청소년 연예인 중 상당수가 무대나 촬영장에서 이같은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 의뢰해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근로권, 학습권 실태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9세 미만 연예인 88명 가운데 60%가 강요에 의해 과다노출이나 성적 침해를 경험했고, 36%는 하루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경험하는 등 연소자로써의 근로권 보호수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습권 보장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40%가 일주일에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있는 등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김연수 / 문화평론가 청소년 연예인들은 또래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과, 일탈행위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촉발된 연예인들의 자살사건과 같이 제 2차 3차의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의 기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 청소년연예인들의 성과 근로권,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판단 아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기헌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소장 UN 아동권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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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열전구 LED로 전면 교체 추진

양계농가를 시작으로, 민간 부문에서 사용중인 백열전구가 LED 조명으로 전면 교체됩니다. 지식경제부는 2013년까지 백열전구를 완전히 퇴출한다는 계획이며, 우선 올해는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LED 보급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백열전구 퇴출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만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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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보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전원 수상'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캐나다에서 열린 제22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이 전원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83개국 300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금메달과 은메달 각각 1개, 동메달 2개로 전체 13위를 달성했습니다. 국제정보올림피아드는 국가별로 컴퓨터 분야에 재능을 가진 20세 미만의 학생 4명이 실력을 겨루는 국제 대회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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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저소득층 문화혜택 확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문화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이념을 문화？복지 분야에서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맞은 우리도 이제 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으로만 부유하고 문화적 배경이 없는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 기회 격차를 줄이는데 초첨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문화복지를 위해 문화바우처 제도도 시행하고 있지만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내년부터는 관련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이 확고한 원칙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이 대통령은 기업이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기업 메세나도 문화상생 차원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고르게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어려서부터 생활형편과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나라가 꿈꾸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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