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대변인 "개헌, 정치적 목적 변질 안돼"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 정치권의 개헌 추진 논의와 관련해 개헌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떤 정치적 개혁을 위한 여러가지 수단 중 하나로 개헌이 거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헌 자체가 마치 정치권에 최종목표인 것처럼 거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청와대가 주도해서 개헌을 가지고 간다거나 반드시 개헌만이 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은 국가적 의제인 G20에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국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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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임대 '고효율 난방' 교체

오는 2020년까지 전국의 공공임대 아파트의 난방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가구당 평균 에너지 비용이 13만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준공된 지 10년이 지난 전국의 공공임대아파트 88만 가구를 대상으로, ESCO, 즉 에너지 절약 사업이 추진됩니다. 서민 임대아파트의 오래된 난방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고,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 대체하는 등, 에너지 비용을 줄이자는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서울지역 임대아파트 3천809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가구당 평균 에너지 비용이 45만5천원에서 32만3천원으로 13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ESCO 사업이 준공한 지 10년이 지난 전국 아파트의 50%까지 확산될 경우, 모두 2조8천억원 규모의 ESCO 시장이 새로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 에너지 절약을 단순한 시책에서 벗어나 ESCO를 중심으로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반 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1만 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을 보유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ESCO 사업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중소 ESCO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내년 지원자금도 올해 4배 이상인 6천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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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특성화고 나오면 바로 자격증 준다

전문대나 특성화고를 졸업하면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별도의 검증 시험 없이 전문대와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을 '산업 수요 맞춤형'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인증을 통과하는 전문대특성화고 학과부터 단계적으로 자격증 시험을 면제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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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비선택진료의사 늘린다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매 진료일마다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둬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 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원치 않아도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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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방산업 7대 수출국 도약

내수 중심의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10년후 수출 40억달러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 세계 7대 국방산업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된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에서 뒤져 아랍에미리트와 싱가포르에 수출하는데는 실패했습니다. K2 흑표 전차 또한 미국과 영국 등의 경쟁기종보다 성능은 앞서지만 가격 경쟁력이 문제입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내수위주의 방위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우선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해온 무기 개발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정찰위성과 미사일등 전략무기를 제외한 전차와 자주포 등 일반 무기 개발은 2015년까지 점차 민간 업체 중심으로 전환되고 자율적 인수합병을 통해 방산 전문기업도 육성됩니다. 민간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 기획 단계부터 수출시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수출시장도 미국과 중동 위주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다변화 됩니다. 또, 국방부와 지경부장관이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운영해 수출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2억5천만달러에 불과한 방위산업의 수출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연간 40억 달러로 늘리고 세계 7대 국방산업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0년간 방위산업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환경이 바뀐만큼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민간을 배제해서는 안되고 우리끼리 한다는 생각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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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비선택진료의사 늘린다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매 진료일마다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둬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 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원치 않아도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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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길 연결 크루즈사업 전혀 검토 안해"

정부는 일부언론에서 보도한 보와 보 사이의 강물을 터서 운항하는 리버크루즈 사업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대강 사업 이후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일부 지역에는 소규모 유람선 사업은 계속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후 뱃길을 연결해 리버크루즈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언론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4대강의 보와 보사이를 넘나들면서 운행할 수 있는 이른바 크루즈 사업은 전혀 검토한 적 없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관광연구원이 제출한 정식 보고서에 따르면, 보와 보 사이만 운항하는 '리버크루즈 사업'이 일부 제안된 것은 맞지만, 보를 터서 크루즈 사업을 벌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공식보고서에는 아예 채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 언급된 리버크루즈는 2,3백명 정도가 승선할 수 있는 유람선 형태이며 대규모 호화유람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4대강 사업 공사가 마무리되면 경관이 좋고 역사문화적 관광자원이 우수한 일부 지역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유람선 사업은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지금 한강이나 충주호처럼 4대강 사업 끝나고도 보 사이에선 경관에 따라 그런 황포돗배나 한강 돗배에 대해 다연히 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자원인데요, 활용할 것이고.. 정부는 또 4대강 공사는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나오는 건설적인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참고해 반영하겠다로 밝혔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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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주요행사장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

G20정상회의를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한 각종 대비훈련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코엑스 주변 고층건물에서 실시된 긴급구조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G20정상회의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근의 한 특급 호텔. 건물 저층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합니다. 긴급 투입된 소방대원들은 투숙객들이 저층에서 올라온 연기에 질식할 것을 대비해 산소 호흡기를 채워 신속하게 비상구로 대피시킵니다. 같은 시각 호텔직원들은 직장 의용소방대원으로 나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구조된 투숙객에 대한 현장 응급처치와 신속한 후송, 그리고, 화재 진압까지. 15분 동안 진행된 짧은 훈련이었지만, 호텔 관계자들 역시 주요행사를 앞둔 시점에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입니다. 필립 쥐베르 / 파크 하얏트 호텔 총지배인 안전이 주요 과제인데도 충분한 훈련기회가 없었는데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에게 이번 안전훈련이 좋은 기회로 작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G20정상회의가 무사히 마무리 될 때까지 테러에 대한 효과적인 초동조치와 대응을 위한 민관군 공조 상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최응섭 / 동작소방서 서장 국제적으로 중요한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G20성공 개최를 위해 소방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주로 투숙하는 호텔 등에는 전용 비상 피난안내도를 배치하고 고층 건물이 밀집한 취약장소에 대해 소방안전요원을 전진 배치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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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폐기물 없는 강 복원"

낙동강 유역에서 발견된 불법 산업폐기물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폐기물 처리를 통한 강 주변의 정화야말로 4대강 살리기의 근본 목표 중 하나인 만큼,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살리기 공사가 진행 중인 김해시 상동면. 최근 이곳에서 폐콘크리트 등, 누군가에 의해 불법으로 매립된 산업폐기물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현재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매립된 폐기물의 양과 성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다음달 말쯤 조사결과가 나오면 전문업체를 선정해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미 설계단계서부터 사업구간 내 폐기물 현황을 조사해 220만톤의 폐기물을 반출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지난달 10일까지 29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반출한 바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홍수방어와 물확보, 수질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하천 내 폐기물을 수거.반출하는 것도 사업의 중요한 목표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철문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하천 주변 폐기물 청소는 4대강 사업의 목표 중 하나다. 김해시 주변에서 발견된 불법 폐기물도 관련 법에 따라 수질오염 없도록 철저히 처리하겠다... 아울러 불법 폐기물 매립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처리비용 부담 등 처벌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그동안 하천구역은 주인없는 땅처럼 인식돼 무관심 속에 방치돼 왔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강 주변에 방치된 폐기물을 깨끗이 치우고 강을 건강하게 복원하는 것이 근본 취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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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G20 정부합동상황실 가동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내일부터 국무총리실에 정부 합동 종합상황실이 설치돼 치안과 교통 시설안전 등 안전과 관련된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게됩니다. G20정상회의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1일부터 국무총리실에 정부합동상황실이 설치돼 본격 가동됩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G20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치안, 교통 시설안전 등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해 확정했습니다. 김 총리는 G20정상회의는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와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하고, 안전 확보야 말로 G20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본적 바탕이 될 것이라면서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범정부적 차원에서 안전관리 기본 틀 점검하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 업무협조체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종합상황실은 총리실과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치안과 교통, 시설안전 등 G20정상회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주요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리하게 됩니다. 아울러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도 자체 상황실을 운영해 종합상황실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입니다. 총리실은 범정부차원의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신속한 상황대응은 물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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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G20서 환율 문제 합의 노력"

지난주 중앙 언론사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지역 언론사 사장단을 만나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에서 환율 문제를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G20 서울 정상회의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환율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중 무역에서 미국은 적자를 보고 중국은 흑자를 내는 게 환율 문제라는 인식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환율전쟁이 보호 무역주의로 갈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각자 살려고 보호무역을 하면 세계 경제가 다시 어려워진다. 그러면 한국은 더 어렵다. 환율을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개발 의제와 관련해선 후진국 개발을 선진국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식량만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자생력을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생할 수 있도록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후진국에게 과거 식량이나 재정지원이 아니라 자생할 수 있도록 원조의 기본틀이 바뀌도록 하려 한다. 지난주에 이어, 연이어 언론사 관계자와 만난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세계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요한 회의인 만큼 필요한 정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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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위, G20 금융규제 권고안 마련

다음달 11일 서울 G20 정상회의에 보고될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어제 저녁 서울 코엑스에서 회의를 열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할 금융규제 개혁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20일 서울 금융안정위원회 회의, 22~23일 경주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검토를 거친 후 다음달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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