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정, 올해의 15대 정책 뉴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청와대는 2009년 한해를 빛낸 15대 정책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포함됐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09년 가장 국민의 관심을 받은 정책은 무엇일까? 청와대는 외교와 경제 서민정책등 각분야에서 올 한해 가장 주목을 받은 15대 정책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15대 정책뉴스에 선정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매주 개최 하는 등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이로인해 우리경제는 올 1분기 0.1% 성장률에서 2분기 2.6, 3분기 3.2%의 성장률을 보이는등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G20 정상회의 유치도 관심을 받은 정책입니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프랑스를 막판에 뒤집은 아랍에미리트 47조원 규모 원전수주도 눈에 띕니다. 원자력역사 50년만에 일궈낸 첫 수출의 쾌거는 국민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적 성과로는 OECD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FTA 확대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방안이 담긴 그랜드 바겐 구상이 선정 됐으며 경제 성과로는 4대강 살리기 착공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 미디어산업 선진화와 노사 선진화 방안 등이 선정 됐습니다. 이밖에 친서민 정책 수립과 지방재정 확충 그리고 교육개혁의 현장 확산 정책 등 다사다난 했던 올해 정책 이슈들도 15대 정책뉴스에 포함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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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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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국내 첫 탄소시장 열린다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는데요. 본격 도입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 간에 상반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열리는 국내 탄소시장.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사업장 혹은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치를 설정하고, 이를 탄소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을 비롯해 일본과 호주,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라 형성된 탄소시장만 해도, 2006년 312억 달러에서 지난해 1천263억 달러 규모로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하반기 탄소배출권 거래제 본격 도입에 앞서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개시하기로 하고, 정부와 14개 지방자치단체, 환경친화 기업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사업장과 대형빌딩은 평균 1%, 공공기관은 최소 2% 이상이며, 제3자 전문 검증기관을 통해 배출량 검증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참여 기업과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전문 교육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동안 기후변화 대응을 단독으로 준비해왔던 기업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은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은 물론 평가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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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신년 화두 '일로영일(一勞永逸)' 선정

청와대는 2010년 신년화두로 일로영일로 선정했습니다. 일로영일은 지금의 노고를 통해 이후 오랫동안 안락을 누린다는 뜻으로 재임 중 각고의 헌신을 다해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 놓고, 다음 정부와 다음 세대에게 선진일류국가를 물려주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각오가 반영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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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012년까지 원천기술 확보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2012년까지는 우리 원자력 발전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관련해 기술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순방 이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2012년까지 우리 원자력 발전의 원천기술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술면에서 많은 진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이 점유한 원천기술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의 원자력 건설 판도로 보면 우리의 UAE 원전 수주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여러 국제 정세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높이 평가하며, 고맙게 생각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수주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이 협력해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날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라는 점을 감안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마무리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국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관련 부처들이 소관업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특임장관은 국정을 책임진 정부의 역할에 걸맞게 연내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가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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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엮은 '인문학 열전'

KTV에서 지난 2년간 인기리에 방영됐던 인문학 열전을 한데 모운 모음집이 출간됐습니다. 어렵고, 딱딱하게만 여겨졌던 인문학을 알기쉽고 명쾌하게 풀어낸 인문학 거장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이룰 수 없는 꿈, 유토피아. 과학기술을 통해 풍요로운 세계를 꿈꿨던 프란시스 베이컨과 평등 사회가 진정한 유토피아임을 설파했던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론의 신호탄이 됐던 이 두 철학자의 사상은 수백년이 흐른 지금, 현대문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유토피아는 어떤 곳인지 물음을 던집니다. 이처럼 딱딱하고 접근하기 힘들었던 방대한 사상과 철학을 인문학 거장들의 해석과 함께 곁들여 살펴봄으로써 우리사회를 진지한 눈으로 통찰한 KTV '인문학 열전' 문화평론가 김갑수의 진행으로 지난 2년간 방영된 인문학 열전 시리즈 가운데, 백미 13편을 골라엮은 '인문학 콘서트'가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KTV가 기획한 이 책은 종교와 윤리, 사랑과 생명 등 자칫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주제들을 '왜 '책'이어야 하는가', '팝 옵티콘, 그 안의 권력'처럼 제목만으로도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특히 진행자와 출연자의 생생한 대화가 그대로 글로 옮겨져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생생한 사진과 그림을 더한 깔끔한 편집은 보는 이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김경동, 최재천 등 인문학자 14명이 참여한 이 책은 인문학을 던지는여러 화두를 통해 궁극적으로 세상은 좀 더 살만 한 곳이라는 간단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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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완전정복 [현장포커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많아서 더욱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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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운하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내년도 SOC지역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한번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여섯번째로 SOC, 지역경제 분야 관련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지출을 주로 하는 부처인 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이야기 하지 않을수 없다면서 다시한번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문제로 국회가 첨예하게 대립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개발계획에서도 우리의 4대강 사업이 물과 수질 생태계를 확보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모델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국민 삶의질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1년 전 한국경제 위기설 등 암울했던 경제상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예상을 깨고 세계경제의 모범이 될수 있었던 것은 기업인과 노동자가 노사협력을 했고, 잡셰어링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 지켜줬기에 위기를 극복할수 있었다며 지난 1년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해준 각계 각층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는 훨씬 더 높은 성장을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것이라며 서민들도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50조 원 가까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는 우리 국민들의 복이라 생각한다면서 원자력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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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정책으로' 82개 과제 선정

맞벌이 부부를 위해 종일 운영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인터넷 뱅킹처럼 온라인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시스템까지, 국민이 제안한 작은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행복 생활공감 실천대회를 열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서울의 한 유치원, 저녁 8시까지 어린이들을 돌보는 특별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유치원들이 대부분 이와 비슷한 시간까지 운영되는 상태, 하지만 이르면 내년 3월부터는, 더 늦은 시간에도 어린이들을 돌보는 유치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정부가 지역 거점별로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통합 야간 보육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43살 박영주 주부가 실생활에서 느낀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행복 생활 공감 실천대회에서는 통합야간보육원제도 외에도 온라인 교통범칙금 납부,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사용량 할인제도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제, 사회, 교육 분야 82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모두 국민들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생활 공감 정책들로 시행시기와 방법들을 검토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생활 공감 정책으로 채택된 수상자들을 치하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상식에서는 어린이집 야간반 운영을 제안한 박영주씨 등 5명에게 대통령상이 심폐소생술을 휴대전화 기본메뉴로 등록하도록 정책을 제안한 방정수씨 등 5명에게는 국무총리상이 수여되는 등 모두 200여명에게 영예를 안았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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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본격 시행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거래의 투명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발송과 보관 과정 등에 따른 비용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이 개발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e세로'입니다. 종이 대신, 전자파일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교환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는 형식으로,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일단 내년에는 종이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2011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도 2011년부터 적용됩니다.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 외에도,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1건당 백원씩, 일년에 백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시험운영을 마친 국세청은, 사업자의 정보 유출과 위.변조, 해킹 등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뒤,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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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상 전의경 무상 입원치료 추진

전의경들이 시위 진압 중 다칠 경우 경찰병원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지원 개선책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의경들에게 민간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전국 모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병원이 서울에 위치해 지역의 전의경이 다칠 경우 자비를 들여 일반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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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국(68‘)

*시사 줌인 -수출한국(68) *시사 줌인 -광화문(68') *그때 그 시절 -제1회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경진대회(69) *그때 그 시절 -제주도 밀감수확(69) *그때 그 시절 -관악산에 기상 레이다 설치(69) *문화예술 -여류 사진작가 김테레사씨의 칼라사진 전시회(70) *해외토픽 -인도(67)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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