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운하 건설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내년도 SOC.지역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Q 이 대통령이 오늘 다시 한번 정부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는데 자세한 내용 좀 소개해주시죠. A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운하 사업은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정부의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물리적, 시간적으로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4대강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을 함께 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한뒤 유엔개발계획(UNEP)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 경제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훨씬 더 높은 성장을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것이라며 서민들도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모두가 내년 상반기까지 비상경제체제를 공조할 것이라며 '출구전략'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비상경제체제를 유지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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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사격장 등 안전 사각지대 제거

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실탄사격장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의결됐습니다. 또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상도 확대됩니다. 지난달 14일, 일본인 등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사고.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실내사격장은 총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기준만 있을 뿐,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내사격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켜, 화재위험을 중점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하층 업소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설치가 의무화된 간이스프링클러를, 면적 66㎡ 이상과 창이 없는 업소로 강화하고, 화재보험 의무가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한국'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 단위 소방공무원에게도 주정차 단속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까지 후진적인 재난사고를 뿌리뽑고, 2015년에는 OECD 안전 선진국 15위 안에 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차사고 피해자의 어린자녀에게만 지급되던 장학금을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하고, 자녀의 사회진출을 돕는 자립지원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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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정책으로' 82개 과제 선정

맞벌이 부부를 위해 종일 운영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인터넷 뱅킹처럼 온라인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시스템까지, 국민이 제안한 작은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행복 생활공감 실천대회를 열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서울의 한 유치원, 저녁 8시까지 어린이들을 돌보는 특별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유치원들이 대부분 이와 비슷한 시간까지 운영되는 상태, 하지만 이르면 내년 3월부터는, 더 늦은 시간에도 어린이들을 돌보는 유치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정부가 지역 거점별로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통합 야간 보육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43살 박영주 주부가 실생활에서 느낀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행복 생활 공감 실천대회에서는 통합야간보육원제도 외에도 온라인 교통범칙금 납부,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사용량 할인제도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제, 사회, 교육 분야 82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모두 국민들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생활 공감 정책들로 시행시기와 방법들을 검토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생활 공감 정책으로 채택된 수상자들을 치하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상식에서는 어린이집 야간반 운영을 제안한 박영주씨 등 5명에게 대통령상이 심폐소생술을 휴대전화 기본메뉴로 등록하도록 정책을 제안한 방정수씨 등 5명에게는 국무총리상이 수여되는 등 모두 200여명에게 영예를 안았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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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정책으로' 82개 과제 선정

맞벌이 부부를 위해 종일 운영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인터넷 뱅킹처럼 온라인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시스템까지, 국민이 제안한 작은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행복 생활공감 실천대회를 열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서울의 한 유치원, 저녁 8시까지 어린이들을 돌보는 특별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유치원들이 대부분 이와 비슷한 시간까지 운영되는 상태, 하지만 이르면 내년 3월부터는, 더 늦은 시간에도 어린이들을 돌보는 유치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정부가 지역 거점별로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통합 야간 보육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43살 박영주 주부가 실생활에서 느낀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행복 생활 공감 실천대회에서는 통합야간보육원제도 외에도 온라인 교통범칙금 납부,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사용량 할인제도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제, 사회, 교육 분야 82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모두 국민들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생활 공감 정책들로 시행시기와 방법들을 검토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생활 공감 정책으로 채택된 수상자들을 치하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상식에서는 어린이집 야간반 운영을 제안한 박영주씨 등 5명에게 대통령상이 심폐소생술을 휴대전화 기본메뉴로 등록하도록 정책을 제안한 방정수씨 등 5명에게는 국무총리상이 수여되는 등 모두 200여명에게 영예를 안았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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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으로 범세계 어젠다 선점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 아니죠. 전 세계가 직면한 환경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범세계적 어젠다를 선점했던 '녹색성장'의 행보를 돌아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기와 2000년 이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국제원자재 가격,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이렇듯 전 세계가 3중고에 직면한 가운데,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훈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지금 환경위기, 자원위기,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환경 쪽에서 새로운 것을 해보기위해 전 세계가 투자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이쪽에 의지가 강력해서 예산 투입이라든지 정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라든지 앞서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운영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 등 녹색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한층 구체화된 해였습니다. 지난 7월 6일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국가 전략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발표됐고, 하반기에는 개도국에 요구되는 최대치 수준으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가 확정됐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의지는, 지난 1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모범적 사례로 빛을 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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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국내 첫 탄소시장 열린다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는데요. 본격 도입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 간에 상반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열리는 국내 탄소시장.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사업장 혹은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치를 설정하고, 이를 탄소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을 비롯해 일본과 호주,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라 형성된 탄소시장만 해도, 2006년 312억 달러에서 지난해 1천263억 달러 규모로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하반기 탄소배출권 거래제 본격 도입에 앞서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개시하기로 하고, 정부와 14개 지방자치단체, 환경친화 기업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사업장과 대형빌딩은 평균 1%, 공공기관은 최소 2% 이상이며, 제3자 전문 검증기관을 통해 배출량 검증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참여 기업과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전문 교육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동안 기후변화 대응을 단독으로 준비해왔던 기업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은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은 물론 평가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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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법 통과, 글로벌 리더십 확보

녹색성장과 관련한 국가전략의 근간이 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아직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국가들의 입법을 촉구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게 됐다고 청와대는 평가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이번 국회 통과로 새로운 국가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뒤, 지난 2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국정 핵심의제로 강력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성장과 관련한 국가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 녹색기술과 연구개발, 녹색도시, 녹색생활 실천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여야의 합의로 통가된 것에 튼 의미를 부여하면서, '글로벌 그린 리더십'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등 아직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은 국가들의 입법을 촉구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됐기 때문입니다. 녹색성장법은 대통령 결재를 거쳐 공포된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초까지 시행령을 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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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 대표 브랜드 선포

외국인 환자 유치가 늘고는 있지만 국가차원의 통합 브랜드가 없어 전략적 홍보에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한국의료 대표 브랜드 Medical Korea를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의료 이미지 제고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내의 한 성형외과. 우수한 성형 시술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가 최근들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죠시 왕/영국/한국 성형외과 이용 환자 친구 소개로 한국 병원을 소개 받았는데 의료수준이 영국이나 호주 지역보다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그러나 낮은 인지도와 네트워크의 부재로 해외 환자 유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명주 원장 / 'V' 성형외과 5월에 국내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면서 환자가 부쩍 늘고 있지만 홍보에는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한명으로부터 얻는 진료 수익은 약 380만원 수준. 생산유발과 동반자 관광 수입까지 계산할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는 일인당 7백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정부가 이처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한국의료 대표 브랜드 Medical Korea를 제작해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표브랜드 Medical Korea는 국가브랜드로의 대표성과 신뢰감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스마트 캐어라는 슬로건을 함께 마련해 우리나라 의료의 최첨단 장비와 우수 인력을 표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브랜드 선포로 우리 의료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Medical Korea가 세계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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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공직자 잠시도 긴장 풀어선 안돼"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세종로 중앙청사 별관에서 올해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기여한 공무원들을 포상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이 자리에서 공직자는 책임을 갖고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고, 모든 국민이 경제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잠시도 긴장을 풀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포상식에는 행정안전부 노창권 부이사관을 비롯해 각 부처에서 공직윤리 실천에 모범을 보인 40명의 공무원이 훈장과 상장을 받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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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신고포상금제' 지속 시행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상황팀을 상설 운영하는 등 내년에도 학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과 신고포상금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7월 도입돼 모두 2만 2천여 건이 접수되고 그 가운데 3천507건에 대해 포상금 15억여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신고포상금제 시행이후 불법 편법학원데 대한 월평균 적발건수는 2.1배 증가하고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일평균 신규등록 건수도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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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주일 '원자력의 날' 지정 추진"

지식경제부는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발판 삼아, '원자력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가 확정된 12월 27일을 원자력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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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사격장 등 안전 사각지대 제거

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실탄사격장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의결됐습니다. 또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상도 확대됩니다. 지난달 14일, 일본인 등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사고.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실내사격장은 총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기준만 있을 뿐,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내사격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켜, 화재위험을 중점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하층 업소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설치가 의무화된 간이스프링클러를, 면적 66㎡ 이상과 창이 없는 업소로 강화하고, 화재보험 의무가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한국'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 단위 소방공무원에게도 주정차 단속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까지 후진적인 재난사고를 뿌리뽑고, 2015년에는 OECD 안전 선진국 15위 안에 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차사고 피해자의 어린자녀에게만 지급되던 장학금을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하고, 자녀의 사회진출을 돕는 자립지원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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