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천안함 리스크 정상화 과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천안함 사태로 빚어진 `대북 리스크'가 단기적으론 영향을 줬지만, 현재는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경제에 단기간으로는 시장 왜곡이 있었지만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정상화되는 과정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오는 4일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와 관련해, 은행세는 G20에서 중요한 어젠다이며 우리도 은행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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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 훈련 무료로 배워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직업교육이 실시됩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돌마루를 제조하는 이 중소 업체는 생산직에서 일하는인력의 절반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들이 대부분이어서, 주로 포장업무와 같은 단순 기능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토마스/인도네시아 한국 기술을 잘 배우려면 한국어를 잘 해야 되고 여기서 컴퓨터 기술을 배워서 인도네시아에서 컴퓨터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 5천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은 기술용어를 가르치는 기초직무와 컴퓨터 수리 등 숙련 기술을 지도하는 전문 훈련 교육 두 과정으로 나뉘는데, 대학과 직업전문학교 등 전국 66개 훈련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사업주들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최대 3개월간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업무량과 생산성도 크게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인력공단측은 빠르면 6월중순에 외국인 직업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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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의무거주, 군복무도 '예외'

현행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입주 뒤 5년간을 의무거주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예외 조항에, 유학과 군복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수준의 싼 값에 공급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일정기간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지난 4월 입법예고했습니다.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안에 입주를 마쳐야 하고,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입주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제때에 입주를 못할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둬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업이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만 해당됐지만,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를 예외적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반면에, 당초 포함됐던 이혼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 등은 사유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보금자리 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요건에 관리사무소를 추가해,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높이기로 한 것도 달라진 내용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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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불법행위 대폭 감소

보름 남짓 진행된 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건수도 크게 줄었지만, 금품 선거 비중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지금까지 선거출마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부과된 과태료는 150여건, 6억 5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1천 400여건에 달했던 지난 2006년에 비해 89.2%, 액수로는 72% 가까이 감소한 겁니다. 불법 선거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역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는 50여 명에게 포상금 1억6천127만원이 지급돼, 2006년에 비해 9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또 6.2 지방선거 기간 적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는 역시 2006에 비해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부정감시단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 등이 선거법 위반행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금품선거 비중은 여전히 높아, 금품과 음식물 제공이 가장 많았고, 공무원 선거개입과 불법집회, 비방, 흑색선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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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유해, 유전자 확인 늘린다

올해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0주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한 유해가 13만여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유가족의 채혈을 통해 발굴 유해의 신원을 확대 한다는 방침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60주년. 아직까지 수습되지 못한 호국용사의 유해는 13만여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조국을 위한 희생에 국가의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지난 2000년 부터 유해발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여 년이 훌쩍 지나 발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유해를 수습해도 신원을 확인할 단서가 없어 유가족에게 유해를 돌려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008년부터 실종자 유가족의 채혈 채취를 통한 유전자 분석으로 발굴 유해의 가족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6일 서울 현충원에서는 실종자 유가족을 대상으로한 공개채혈 행사가 열립니다. 국방부는 유전자 확인작업을 위해 앞으로 유전자 채혈 작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채혈규모도 2013년까지 연간 만 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00년 부터 실시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올해는 전국 55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3천3백80여 구의 전사자 유해를 찾았습니다. 정부는 조국을 위한 희생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만큼 무한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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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

한미 양국은 다음주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강력한 대북경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해 다음 주 서해에서 대규모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만큼 한.미 양국이 확실한 대북 억지 의지를 과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대규모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력시위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서해 격렬비열도 북방과 덕적도, 어청도 해상에서 진행됩니다. 시위에 참가할 양국 전력은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 호와 핵잠수함을 비롯해 우리나라 한국형 구축함과 천800톤급 잠수함인 손원일함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측 전력은 3일 부산으로 입항하는 이지스 구축함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무력 시위는 2단계로 구분돼 진행될 것이라며, 1단계는 무력시위, 2단계는 이달 말쯤 진행될 대잠수함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잠수함훈련은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하고 구축함 등에서 수중의 잠수함을 격침하는 폭뢰 투하 등의 연습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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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 대잠수함훈련 8일부터 실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조치로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오는 8일부터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이달 초로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신호이며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또 오는 8일부터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훈련에는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등 10여척이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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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법안 712건 처리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제출한 법안의 1천여건 가운데 70% 가량이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장기표류 중인 법안도 2백여건에 이릅니다. 국회에 조속한 처리가 절실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1,022건, 이 중 712건이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약 70%가 통과된 겁니다. 기업의 투자를 막는다는 비판이 높았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각각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도입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선진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170개 법률도 개정됐습니다. 지난해 말 50%에 그쳤던 법안 통과율이 증가한 건 특임장관실 출범으로 국회계류 법안처리에 대해 당정 간 협조체제가 구축됐기 때문 현재 통과되지 못한 310건 법안 가운데 182건은 6개월 이상 장기표류 중입니다. 법제처는 법안처리 지연으로 정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며 각 부처에 효율적인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여야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펴는 것 뿐 아니라 특임장관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정무적 기능을 보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부처간 이견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법안의 경우 국무총리실을 통한 정책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회통과가 시급한 법안 62건을 중점법안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특히 국회에 제출된 33건에 대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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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총액 금융위기 이전 회복

올해 1분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임금근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76만9천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6.0% 늘어났습니다. 노동부는 최근의 경기 회복세와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해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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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이중처벌' 합의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한중 양국은 이들에 대해, 우리 정부의 처벌 이후 중국 정부에서 다시 한번 처벌하는 '이중처벌'에 합의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요인 발생은 물론 자원 남획에 따른 우리측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2007년 494척, 2008년 431척, 2009년 381척,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151척으로, 특히 4월부터 본격적인 꽃게 조업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NLL 인근수역 불법조업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달 25일부터 나흘간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 어업 지도단속 실무회의'을 열고, 앞으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우리 정부의 처벌이 끝난 뒤 중국 정부에 인계해 한번 더 처벌하는 '이중처벌'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인계된 불법 선원들의 처리 결과를 우리측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하고, 무허가 어선 정비는 물론 어선명 등 어선표시 사항도 검사해, 선명 위조나 도용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무허가 조업이나 영해침범 조업, 또 정당한 단속활동에 폭력을 행사한 어선에 대해선, 3년 동안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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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율 49.3%

잠시 전 오후 6시 지방선거 투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5시 현재 투표율이 49.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김현근 기자! 네, 중앙선관위에 나와 있습니다. Q 투표현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A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전국 만3천여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시작돼 별탈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오후 5시 현재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투표율은 49.3% 입니다. 이는 지난 2006년 지방 선거 당시 같은 시간대 46.7%에 비해 2.6% 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와 전남이 60%를 넘어섰고, 서울이 4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투표율이 2006년 지방선거 투표율 51.6%를 웃돌면서 50%대 중반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지방 선거가 월드컵 기간중에 치러진 데 비해 이번에는 월드컵 전이어서 영향을 덜 받은 것 같다고 선관위는 분석했습니다. 개표는 전국 260개 개표소에서 진행되며, 당선자 윤곽은 경합 지역이 아닐 경우 자정을 전후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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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투표로 주인의식 보여줘야"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오늘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1인8표제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투표절차를 제대로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소신있는 투표야말로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유권자임을 분명히 확인시켜 줄 것이라면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6.2 지방선거가 오늘 전국 1만3천 3백여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앞으로 4년간 지역발전과 교육정책을 책임질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교육의원 등 지역일꾼 8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모두 8명을 선택해야 하는 만큼 투표장에 가기 전, 각 가정에 배송된 후보 홍보물을 확인한 뒤 투표할 후보의 이름과 번호를 숙지해 가면 투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당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투표소를 방문할 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윤종선/중앙선관위 홍보담당관실 처음 받은 투표용지 4장엔 시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을 , 두번째 4장엔 시도지사와 비례대표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특히 교육위원등은 정당추천이 아닌만큼 각별히 신경 써야한다. 이번 선거엔 3억장 이상의 투표용지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치러진 선거의 신속한 투.개표 상황 파악과 함께 혹시 발생 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투개표지원상황실도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참여인원이 늘어난 만큼 최종 집표시점은 여느 선거 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며, 가시적인 당락선은 자정을 전후로 드러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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