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에 임시 영사 사무소 운영

오는 11일 남아공 월드컵 개막에 맞춰 외교통상부가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팀 경기가 열리는 도시마다 임시 영사 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주말, 이수존 재외동포영사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외교부 직원 5명이 남아공 현지에 파견됩니다. 임시 영사사무소는 응원단 등 우리 여행객들에게 안전 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여행객들의 제반 민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관광지의 화려한 유혹…한국국제관광전 개막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 휴가 어디로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세계 50개국 주요 관광지를 한눈에 만나 볼 수 있는 한국국제관광전에서 휴가 계획 짜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북유럽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체코 프라하. 2010 상하이 엑스포 등으로 관광산업에 더욱 힘을 쏟고 있는 중국. 그리고 태평양 남서부 산호초의 아름다움을 만끽 할 수 있는 뉴칼레도니아 섬 까지. 세계 50개국 400여개 관광관련 단체가 참가하는 한국국제관광전이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직접 세계 각국 부스를 돌며 관광전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외국에 있는 많은 분들도 오시고 우리 것도 전시하고 해서 상호 관광을 통해 많이 방문을 하고 그것으로 문화 교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각국 전시관에서는 각 나라별로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와 최신 관광 정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하일 미하일리디스/그리스 문화관광부 그리스의 모든 곳이 다 유명합니다. 섬과 내륙 모든 곳이 서로 다른 경관을 자아냅니다. 맛있는 음식들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로 놀러오세요. 제나 레즈네로바 /프라하 시청 프라하 도심에서는 특별하고 역사적인 건축물들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프라하로 꼭 와주세요. 아울러 국내관에서도 한국방문의 해 원년을 맞아 전국 13개 광역시도가 참가하는 다양한 체험형 부스가 마련돼 국내 여행지를 널리 알리는 장이 됐습니다. 허재영/서울 화곡동 레일바이크 실제로 타본 적은 없는데 여기서 체험해

한국정책방송원

직장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난해보다 7배 늘어난 189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다른 건물을 직장보육시설로 바꿀때 받게되는 지원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들끼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지을 때는 최대 5억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유해물질 검출 수산물 검사 강화

수입산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통보하고, 국내산에 대한 검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산 양식 넙치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생물질이 발견되고, 일부 양식 송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 오염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수산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산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에서도 인체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수산물의 경우, 올해 5월말까지 모두 131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전량 폐기 또는 반송됐습니다. 유해물질이 가장 많이 검출된 품목은 북한산 무늬조개와 다슬기, 홍합 등 패류로 총 39건에서 중금속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중국산 농어와 미꾸라지, 태국산 새우, 베트남산 새우에서도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나라에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통보하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또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류 양식에서 새롭게 사용되고 있는 플로르페니콜 등 항생물질 6종에 대해, 이달 1일부터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안전성 검사와 함께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외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영구임대 5% 고령자용으로 개발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확보하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고령자용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확대와 주거편의 등을 내용으로 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고령자의 거주불편이 없도록 욕조 높이를 낮추는 등의 '무장애 설계'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이같은 기준은 올해 사업승인이 예정된 보금자리 주택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근로자 임금총액 금융위기 이전 회복

올해 1분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임금근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76만9천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6.0% 늘어났습니다. 노동부는 최근의 경기 회복세와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해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타임오프 업무 지침서 마련…파업·선거출마 대상서 제외

정부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즉 타임오프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자와 그 활동 범위 등을 담은 업무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는 7월부터는 사측이 고충처리나 산업안전 활동 등 노사 모두에 도움이되는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업이나 공직선거 출마처럼 노사 공동의 업무와 관계 없는 활동에 대해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근로시간면제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도를 담은 업무지침서를 마련했습니다. 또 타임오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장별로 독립성이 있으면 조합원 수에 따라 그 한도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은 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모두 더해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타임오프 한도 범위에서 시간총량을 정하고, 각 노조끼리 인원과 시간을 자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타임오프가 근로시간 면제자에 한해 시행되기때문에 회사로 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 노조전임자는 그대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발굴유해, 유전자 확인 늘린다

올해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0주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한 유해가 13만여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유가족의 채혈을 통해 발굴 유해의 신원을 확대 한다는 방침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60주년. 아직까지 수습되지 못한 호국용사의 유해는 13만여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조국을 위한 희생에 국가의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지난 2000년 부터 유해발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여 년이 훌쩍 지나 발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유해를 수습해도 신원을 확인할 단서가 없어 유가족에게 유해를 돌려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008년부터 실종자 유가족의 채혈 채취를 통한 유전자 분석으로 발굴 유해의 가족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6일 서울 현충원에서는 실종자 유가족을 대상으로한 공개채혈 행사가 열립니다. 국방부는 유전자 확인작업을 위해 앞으로 유전자 채혈 작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채혈규모도 2013년까지 연간 만 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00년 부터 실시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올해는 전국 55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3천3백80여 구의 전사자 유해를 찾았습니다. 정부는 조국을 위한 희생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만큼 무한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불법조업 중국어선 '이중처벌' 합의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한중 양국은 이들에 대해, 우리 정부의 처벌 이후 중국 정부에서 다시 한번 처벌하는 '이중처벌'에 합의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요인 발생은 물론 자원 남획에 따른 우리측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2007년 494척, 2008년 431척, 2009년 381척,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151척으로, 특히 4월부터 본격적인 꽃게 조업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NLL 인근수역 불법조업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달 25일부터 나흘간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 어업 지도단속 실무회의'을 열고, 앞으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우리 정부의 처벌이 끝난 뒤 중국 정부에 인계해 한번 더 처벌하는 '이중처벌'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인계된 불법 선원들의 처리 결과를 우리측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하고, 무허가 어선 정비는 물론 어선명 등 어선표시 사항도 검사해, 선명 위조나 도용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무허가 조업이나 영해침범 조업, 또 정당한 단속활동에 폭력을 행사한 어선에 대해선, 3년 동안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 25만3천명

올해 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가 작년보다 늘어난 25만3천명이 될 전망입니다. 납세액도 1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8.7% 증가한, 25만3천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 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납세액도 작년보다 14% 늘어난 1조1천23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은 다주택인 경우 6억원 초과, 1주택은 9억원 초과시 해당되고,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영업건물의 부속토지는 80억원을 넘으면 납세 의무가 주어집니다. 국세청은 처음 종부세를 내거나 올해 주택.토지를 신규로 취득한 납세자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종부세 조회서비스도 운영합니다. 국토해양부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주택 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국세청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예상 종부세액을 즉시 알 수 있고, 세금 기준표를 이용하면 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종부세액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오는 12월이고, 고지는 11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환경파괴 최소화 '친환경 도로' 건설

도로를 건설하면서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 도로'가 건설됩니다. 정부가 도로를 놓을 때 생태통로와 같은 환경시설의 설계기준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그리고 서울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은평새길과 평창터널. 모두 환경파괴 논란을 빚어온 대표적인 공사들입니다. 이같은 환경 분쟁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돼 해마다 천억여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지형과 생태계 특성에 맞는 도로건설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최근 생태통로 등의 환경시설 설계기법을 친환경적인 형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형과 생태를 고려한 이른바 '녹색도로'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권오성 /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장 04년에 환경부와 공동으로 도로건설 지침 만들었다 그러나 3년 동안 모니터링 해 본 결과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있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야생동물들을 위해 육교형으로 만들어지는 생태 통로는 중요 생태축을 30m 이상으로 설치하는 대신, 대형 동물이 없는 국내환경을 감안해 설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터널형 통로는 그 동안 도로 단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크기로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도로의 크기에 따라 더 넓게 설치하거나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유류를 대상으로 한 유도 울타리는 높이를 기존보다 50cm 가량 높이고, 양서류와 파충류를 위한 유도 울타리도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노선 선정부터 생태환경 유지관리까지, 보다 자연친화적인 녹색도로 건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

한국정책방송원

직장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난해보다 7배 늘어난 189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다른 건물을 직장보육시설로 바꿀때 받게되는 지원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들끼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지을 때는 최대 5억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