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홈쇼핑 불공정 판매수수료 개선

백화점이나 TV홈쇼핑이 영세 판매업체에 부과하는 과다한 수수료가 개선됩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중소업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격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백화점이나 TV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에게, 이들이 부당한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실제로 대형유통업체들은, 명품 등 고가제품에는 최대 15%의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잡화나 일반의류 같은 영세업체의 제품에는 40%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가품의 2.7배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통시장 상위 3사의 매출액은 재작년을 기준으로 80%까지 상승해,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공정위는 독과점으로 중소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심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만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장 2006년부터 수수료에 대한 서면조사 실시. 높은 수수료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해 개선에 나설 것... 아울러 TV홈쇼핑도 집중 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선방송사업자의 송출료가 오르면 홈쇼핑의 수수료도 연쇄적으로 상승해, 영세판매업체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뢰해 송출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허용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해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판매수수료 인상이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도 덜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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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반에 천안함 공개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인터넷에는 각종 유언비어가 여전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근거없이 떠돌고 있는 천안함 억측을 막기 위해 네티즌 등에게 천안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일 평택2함대에서 트위터 이용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천안함이 공개됩니다. 정부가 지난 20일, 천안함 절단면을 공개하는 등 천암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 때문이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인터넷에선 천안함 사건을 두고 여전히 근거없는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네티즌들에게도 천안함 절단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트위터 이용자와 국방분야의 파워블로거, 대학생 기자, 그리고 인터넷 포털 관계자 등 모두 60여명의 일반인들입니다. 국방부는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고 관련 간담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트위터 이용자에겐 천안함 함수와 함미를 직접 촬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언론과 정치인, 국방전문가 등에게 천안함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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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법안 712건 처리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제출한 법안의 1천여건 가운데 70% 가량이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장기표류 중인 법안도 2백여건에 이릅니다. 국회에 조속한 처리가 절실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1,022건, 이 중 712건이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약 70%가 통과된 겁니다. 기업의 투자를 막는다는 비판이 높았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각각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도입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선진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170개 법률도 개정됐습니다. 지난해 말 50%에 그쳤던 법안 통과율이 증가한 건 특임장관실 출범으로 국회계류 법안처리에 대해 당정 간 협조체제가 구축됐기 때문. 현재 통과되지 못한 310건 법안 가운데 182건은 6개월 이상 장기표류 중입니다. 법제처는 법안처리 지연으로 정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며 각 부처에 효율적인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여야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펴는 것 뿐 아니라 특임장관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정무적 기능을 보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부처간 이견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법안의 경우 국무총리실을 통한 정책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회통과가 시급한 법안 62건을 중점법안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특히 국회에 제출된 33건에 대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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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장관 "사회일각 北 주장 무분별 수용"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우리 사회일각에서 천안함 조사결과를 의심하고 허위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어제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직원조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이번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해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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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반에 천안함 공개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인터넷에는 각종 유언비어가 여전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근거없이 떠돌고 있는 천안함 억측을 막기 위해 네티즌 등에게 천안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일 평택2함대에서 트위터 이용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천안함이 공개됩니다. 정부가 지난 20일, 천안함 절단면을 공개하는 등 천암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 때문이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인터넷에선 천안함 사건을 두고 여전히 근거없는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네티즌들에게도 천안함 절단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트위터 이용자와 국방분야의 파워블로거, 대학생 기자, 그리고 인터넷 포털 관계자 등 모두 60여명의 일반인들입니다. 국방부는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고 관련 간담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트위터 이용자에겐 천안함 함수와 함미를 직접 촬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언론과 정치인, 국방전문가 등에게 천안함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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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민원, '1577-1020' 누르세요

농어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이나 소비자의 민원을 한번에 해결해주는 고객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1577-1020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의 현장 민원이나 농식품에 관한 소비자 민원을 전화상담으로 해결해주는, '고객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민원상담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농업과 축산, 수산, 식품안전 등 분야별로 상담받을 수 있는, '원스톱 고객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해결하고 정책화하기 위해 고객만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을 연 고객지원센터를 소속기관, 산하단체와 연계해 민원대응 시스템을 한층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객위주의 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다양하고 소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농식품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의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만일 상담원이 통화중일 때는 상담예약 서비스를 신청해, 필요한 시간에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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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금융교육 표준안 나온다

경제 교육 가운데 특히 금융은 선생님이나 학생 모두 어려워 하는 분야로 꼽히는데요. 정부가 선진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발해 교육현장을 돕기로 했습니다.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금융교육의 지도서로 활용될 수 있는 금융교육 표준안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표준안 개발은 그 동안 관련기관에서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학습내용이 정립되지 않아 기관별 교육내용에 차이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 자국의 실정에 맞는 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으로, 일관된 교육을 통해 졸업 후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표준안의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탭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계, 언론계 등으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오는 8월까지 표준안 시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까지는 표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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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 최고 기록유산 한 자리에

팔만대장경과 구텐베르크 성경. 동서양을 대표하는 이 기록문화 유산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한자 한자 또렷하게 새겨진 목판속 글씨들이 1천년의 세월을 무색케 하는 현존 최고의 목판 불교대장경판인 팔만대장경. 서양 최초의 금속활자 간행물로 320마리 분량의 양가죽에 새겨진 구텐베르크 성경까지. 세계 40개국 1천 3백여점의 기록문화유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10 국제기록문화전시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고려대장경판 등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유산 7점이 전시돼 우리 기록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맹형규/행정안전부 장관 이번 전시에서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기록된 우리의 직지와 팔만대장경, 훈민정음 등을 전시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우리 기록문화의 위상을 한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서양 최고의 기록문화유산이 한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해인사와 베를린국립도서관 측의 도움이 컸습니다. 선각 /해인사 주지스님 전체 대장경의 글자 수가 5천 3백만자가 됩니다. 한자도 오자나 탈자가 없는 우리 기록문화 사상 가장 정확한 인류의 유산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이밖에도 백설공주, 신데렐라 등의 유명한 동화를 집대성한 그림 형제의 동화책 원본과 아문센의 남극탐험 필름을 포함한 각종 영상 기록 등 다양한 전시물들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탁본체험, 한지 만들기 등의 체험이 마련돼 기록과 관련한 다양한 매체들을 직접 느껴볼 수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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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제항 조성, 관광 활성화

서울 여의도 일대에 국제항구가 조성됩니다. '서울항'으로 이름 붙여질 이곳으로 국제 크루즈선이 운항하게 돼, 관광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여의도 일대를 지방관리항으로 지정하는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객선 운송을 위한 항만 시설 조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항으로 이름 붙여지게 되는 이 항구는 면적 37만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 416억원이 투입돼, 마포대교 인근, 여의나루역과 인접한 한강 둔치에 6천500톤급 국제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선박의 항로는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여의도와 직접 연결되며,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10월에는 중국 연안을 오가는 크루즈선의 운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현재 4~5m인 한강 수심을 6m 정도로 준설하고, 양화대교와 행주대교 등 사업구간내 한강 교량을 배가 다닐 수 있는 크기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순수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화물선 등의 운행 계획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항간의 대운하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박준권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장 경인 아라뱃길 사업당시 부터 화물 운송은 경제적인 효용성 없어 배재됐다.. 또 항로도 내륙으로 연결되지 않고 서해를 통해 중국으로 연결되는 순수 관광목적을 가진다. 국토부는 또 서울항을 통해 화물을 운송하려면 대규모 야적장이 필요하지만, 여건상 야적장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항을 통한 화물 운송 계획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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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조치후 완제품 첫 반입 승인

`천안함 대북조치' 이후 북측 지역에서 위탁가공으로 생산된 완제품에 대한 첫 반입이 승인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안별로 반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5.24 천안함 대북조치 이후 북측에서 위탁가공으로 생산된 완제품에 대한 첫 반입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깐마늘, 의류, 전선 단자 등 총 4개 대북 위탁가공업체가 신청한 물품의 반입을 1일자로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경협을 전면 금지한다는 대북조치를 발표하면서 사안별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입이 허용된 4개 업체 가운데 2곳의 물품은 북측 개성 인근 지역에 통마늘을 보내 위탁가공을 거친 깐마늘입니다. 나머지 2곳의 물품은 지난 29일 남포에서 들어온 파나마 선적 컨테이너선 트레이드 포춘호에 선적된 의류와 전선단자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관이 승인된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에 대금 지불 등의 절차가 다 이뤄졌고 유통기한이 짧은 점 등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통일부는 트레이드 포춘호에 실린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검토를 거쳐 추가로 통관 승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개성공단 유지를 시사하고 우리 정부가 대북심리전을 보류하는 등 속도조절에 들어감에 따라 북측 지역에서 선적된 위탁가공 완제품의 `사안별 반입승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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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민원, '1577-1020' 누르세요

농어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이나 소비자의 민원을 한번에 해결해주는 고객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1577-1020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의 현장 민원이나 농식품에 관한 소비자 민원을 전화상담으로 해결해주는, '고객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민원상담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농업과 축산, 수산, 식품안전 등 분야별로 상담받을 수 있는, '원스톱 고객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해결하고 정책화하기 위해 고객만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을 연 고객지원센터를 소속기관, 산하단체와 연계해 민원대응 시스템을 한층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객위주의 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다양하고 소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농식품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의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만일 상담원이 통화중일 때는 상담예약 서비스를 신청해, 필요한 시간에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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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반에 천안함 공개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인터넷에는 각종 유언비어가 여전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근거없이 떠돌고 있는 천안함 억측을 막기 위해 네티즌 등에게 천안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일 평택2함대에서 트위터 이용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천안함이 공개됩니다. 정부가 지난 20일, 천안함 절단면을 공개하는 등 천암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 때문이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인터넷에선 천안함 사건을 두고 여전히 근거없는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네티즌들에게도 천안함 절단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트위터 이용자와 국방분야의 파워블로거, 대학생 기자, 그리고 인터넷 포털 관계자 등 모두 60여명의 일반인들입니다. 국방부는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고 관련 간담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트위터 이용자에겐 천안함 함수와 함미를 직접 촬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언론과 정치인, 국방전문가 등에게 천안함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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