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25만3천명…18.7% 증가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25만여명으로, 작년보다 1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세청은 종부세 관련 안내자료에서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은 작년보다 18.7% 늘어난 25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상되는 세수도 작년보다 14% 가까이 늘어난 1조1천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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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

한미 양국은 다음주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강력한 대북경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해 다음 주 서해에서 대규모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만큼 한.미 양국이 확실한 대북 억지 의지를 과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대규모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력시위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서해 격렬비열도 북방과 덕적도, 어청도 해상에서 진행됩니다. 시위에 참가할 양국 전력은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 호와 핵잠수함을 비롯해 우리나라 한국형 구축함과 천800톤급 잠수함인 손원일함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측 전력은 3일 부산으로 입항하는 이지스 구축함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무력 시위는 2단계로 구분돼 진행될 것이라며, 1단계는 무력시위, 2단계는 이달 말쯤 진행될 대잠수함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잠수함훈련은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하고 구축함 등에서 수중의 잠수함을 격침하는 폭뢰 투하 등의 연습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KTV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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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선도학교 200곳, 총 200억원 지원

정부가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선도학교 200곳을 선정했는데요. 이들 학교의 취업기능 강화를 위해 2백억원이 투입됩니다. 기술명장을 키우는 마이스터고를 현재 21곳에서 2015년까지 50곳으로 늘리고, 취업위주의 특성화고도 350곳으로 확대하겠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전문계고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의 골자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가 전문계고 200곳을 취업선도학교로 지정하고 각 학교당 평균 1억 원씩 2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곤 / 교과부 진로직업교육과장 이같은 집중지원계획은 지난 2009년 부터 시작된것이다. 이같은 지원이 이뤄진다면 향후 2년 뒤 취업률은 2배로 늘 수 있을 것. 취업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캠프와 외부전문가 초빙강연, 현장체험 등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취업기능 강화 예산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됐는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5곳에서, 평균 5%대에 가까운 취업률 상승 효과를 보인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1차 년도 취업률 성과를 분석하고, 지원학교를 재선정해 취업률 우수학교에 대한 예산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당초 내년까지였던 지원시기도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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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무' 본격 시행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제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요. 기혼 여성들과 힘든 노동이 어려운 고령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시원한 바람이 감싸는 푸른 숲길이 구비구비 펼쳐집니다. 숲 해설가 박찬희씨는 일주일에 세 번, 8시간씩 이곳에서 등산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작된 단시간 근로제로 채용된 것입니다. 박씨는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어 보람도 크지만, 퇴근한 이후 남은 시간에 다른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어 근무환경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십년 넘게 집안일만 돌봐온 김미영 씨도 '환경 감독관'으로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감히 일 할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단시간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얘길 듣고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처럼 고용 시간을 쪼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한 결과, 인건비는 60% 절감됐고, 채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곳을 포함한 11개 공공기관에서 단시간 근로제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 25시간 미만 근무하는 이른바 '단시간 근로자'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여성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규직 직원이 단시간 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정규직 채용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는 정규직 직원은 연차 휴가와 경력 산정 등에서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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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선거결과 성찰, 경제 살리기 전념"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다함께 성찰의 기회로 삼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 실장이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선거 이후 정부는 다시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부처에 힘과 의지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방선거 하루 전인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이 대통령은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더욱 국정에 매진해 달라며 중도실용을 기치로 서민과 약자를 존중하는 정책을 펴달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이어 정정길 대통령 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이번 지방 선거결과에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국정에 매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수석들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며 일괄 사표제출을 제안했고 이에 정 실장은 일괄 사표제출을 만류하고 대표로 사의를 표하겠다며 이 대통령을 찾아가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 실장의 사의 표명을 묵묵히 들은 뒤 이번 선거결과를 다함께 성찰의 기회로 삼고 경제살리기에 전념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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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에 임시 영사 사무소 운영

오는 11일 남아공 월드컵 개막에 맞춰 외교통상부가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팀 경기가 열리는 도시마다 임시 영사 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주말, 이수존 재외동포영사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외교부 직원 5명이 남아공 현지에 파견됩니다. 임시 영사사무소는 응원단 등 우리 여행객들에게 안전 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여행객들의 제반 민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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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이중처벌' 합의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한중 양국은 이들에 대해, 우리 정부의 처벌 이후 중국 정부에서 다시 한번 처벌하는 '이중처벌'에 합의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요인 발생은 물론 자원 남획에 따른 우리측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2007년 494척, 2008년 431척, 2009년 381척,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151척으로, 특히 4월부터 본격적인 꽃게 조업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NLL 인근수역 불법조업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달 25일부터 나흘간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 어업 지도단속 실무회의'을 열고, 앞으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우리 정부의 처벌이 끝난 뒤 중국 정부에 인계해 한번 더 처벌하는 '이중처벌'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인계된 불법 선원들의 처리 결과를 우리측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하고, 무허가 어선 정비는 물론 어선명 등 어선표시 사항도 검사해, 선명 위조나 도용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무허가 조업이나 영해침범 조업, 또 정당한 단속활동에 폭력을 행사한 어선에 대해선, 3년 동안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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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최소화 '고심'

최근 들어 개성공단에 입주한 일부 기업들이 가동률 저하로 인한 주문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천안함 사태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투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협조로 5.24 천안함 조치가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주문량 감소입니다. 기업들의 상황은 다르지만 공장 가동률 저하로 생산량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문량 감소에 대한 지원명분이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들이 공장 가동률 저하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제도상으로 보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동중인 120개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고 초반 입주해서 정착한 곳과 지난해 입주한 곳과 개별적 사정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3일 현재 개성공단 육로통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개성과 금강산에 484명이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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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

한미 양국은 다음주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강력한 대북경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해 다음 주 서해에서 대규모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만큼 한.미 양국이 확실한 대북 억지 의지를 과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대규모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력시위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서해 격렬비열도 북방과 덕적도, 어청도 해상에서 진행됩니다. 시위에 참가할 양국 전력은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 호와 핵잠수함을 비롯해 우리나라 한국형 구축함과 천800톤급 잠수함인 손원일함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측 전력은 3일 부산으로 입항하는 이지스 구축함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무력 시위는 2단계로 구분돼 진행될 것이라며, 1단계는 무력시위, 2단계는 이달 말쯤 진행될 대잠수함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잠수함훈련은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하고 구축함 등에서 수중의 잠수함을 격침하는 폭뢰 투하 등의 연습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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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유해, 유전자 확인 늘린다

올해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0주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한 유해가 13만여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유가족의 채혈을 통해 발굴 유해의 신원을 확대 한다는 방침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60주년. 아직까지 수습되지 못한 호국용사의 유해는 13만여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조국을 위한 희생에 국가의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지난 2000년 부터 유해발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여 년이 훌쩍 지나 발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유해를 수습해도 신원을 확인할 단서가 없어 유가족에게 유해를 돌려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008년부터 실종자 유가족의 채혈 채취를 통한 유전자 분석으로 발굴 유해의 가족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6일 서울 현충원에서는 실종자 유가족을 대상으로한 공개채혈 행사가 열립니다. 국방부는 유전자 확인작업을 위해 앞으로 유전자 채혈 작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채혈규모도 2013년까지 연간 만 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00년 부터 실시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올해는 전국 55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3천3백80여 구의 전사자 유해를 찾았습니다. 정부는 조국을 위한 희생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만큼 무한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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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총액 금융위기 이전 회복

올해 1분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임금근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76만9천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6.0% 늘어났습니다. 노동부는 최근의 경기 회복세와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해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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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민의 겸허하게 수용"

정운찬 국무총리는 `6.2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심기일전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자고 지시했다고 김창영 공보실장이 전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공약과 아이디어, 비판과 대안을 선별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정책대안으로 모색할 것은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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