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칸 나오토 내각 공식 출범

칸 나오토 일본 신임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오늘 공식 출범한 데 대해 정부가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칸 민주당 정부가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한일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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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절 생산 가능한 상추품종 개발

기존의 상추보다 붉은색의 발현이 뛰어나고 4계절 생산이 가능한 신품종 상추가 개발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피서철과 장마철이면 수요가 많아 천정부지로 오르던 상추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름철에도 재배할 수 있는 상추 품종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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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법무부, 법 교육용 게임 만든다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법 교육용 게임이 개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능성 게임 개발 보급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게임 유저가 굶주린 난민의 위치를 파악해 식량포대를 지원합니다. 유엔산하 세계식량계획인 WFP 대원이 돼서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입니다. 어렵게만 생각했던 식량원조와 긴급구호 내용을 쉽게 익히게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론 이렇게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기능성 게임이 더 많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법무부와 문화부가 손을 잡고 법 교육용 게임을 개발합니다. 오는 18일까지 게임 개발업체를 공모해 다음달부터 pc용 게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게임 소재는 불법 다운로드 근절이나 문화재 보호, 학교 폭력, 사이버 범죄 등 생활 속 법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러한 기능성 게임은 내년 2학기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게임을 교육에 활용하면 게임의 과 몰입 등 부정적 측면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부처는 또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퀴즈대회를 여는 등 법과 문화가 어우러진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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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0만원 부과

앞으로는 일반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장애인운전자 표지를 부착했지만 장애가 없는 운전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도 동일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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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현장 규제 100개 손질

농림어업인들이 평소 불편하게 느꼈던 규제들이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불편 사항을 접수받아, 100여가지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5천만달러 이상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버섯산업. 성장작목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생산비용이 높아, 농가의 큰 불편사항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성대경 전국버섯생산자연합회 회장 원료 수입할 때 신고절차가 복잡해서 시간, 비용도 많이 들고,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되면 좋겠다. 정부는 앞으로 버섯재배 원료 수입시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농가발전에 발목을 잡았던 규제들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농업과 수산업, 식품, 산림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100개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농축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비용 절감을 위한 규제가, 수산어촌 분야에서는 양식업과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련한 규제가 중점적으로 완화됩니다. 또 식품 분야에서는 위생과 안전 검사와 관련한 규제가, 산림에서는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가 중점적으로 개선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림어업인들이 평소 불편하게 느끼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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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장관 "사이버 테러는 실질적 위협"

김태영 국방장관은 '천안함은 날조된 모략극'이라는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등 사이버테러는 시급히 대비해야 할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군기무사령부가 개최한 '제8회 국방정보보호 콘퍼런스' 격려사에서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군사도발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진실을 왜곡하고 정부와 군을 음해하는 사이버 테러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사이버 테러에 대응할 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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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정 펼쳐야"

정운찬 국무총리가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받아들일 것을 내각에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을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6.2 지방선거 이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과의 소통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세심히 살피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든 부처가 정책현장에서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국민의 마음과 뜻이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총리는 또 친서민 정책은 구호나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면서, 정책은 결정자가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올해 계획된 주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각오를 다지고 국정 운영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총리는 또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국회와의 소통에도 문제가 없는 지 되돌아보고 이번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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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해상훈련 실시···거리 멀어 오폭 불가능"

국방부는 천안함 사고당일 서해에서 한국과 미국이 대잠수함 훈련을 포함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사고지역과는 170㎞ 떨어진 곳이어서 천안함을 오폭할 수도 없으며 잠수함 탐지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지난 3월26일 천안함 침몰 직전에 한국과 미국이 서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포함한 해상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원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연합 키리졸브, 포리글 훈련이 3월23일부터 26일까지 서해 태안반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됐지만 해상에서 사고지점과 170㎞ 떨어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대변인은 이어 사고 당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해상으로 침투해오는 적에 대비한 대특수전 작전훈련이 있었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잠훈련도 병행했다며 해상에서 170㎞ 떨어져 있으면 잠수함 탐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원대변인은 또 훈련 당시 해군과 공군의 항공 전력과 한미 해군의 수상함, 해상초계기 등이 참여했다며 잠수함은 우리 측에서 1척이 동원됐고 미국 잠수함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잠수함이 천안함을 오폭했다는 루머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한국 잠수함도 천안함과는 170㎞ 이상 떨어져 있어 실수로라도 어뢰를 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천안함 조사단이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표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원대변인은 러시아 조사단은 외부로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러시아 조사단은 본국으로 돌아가 보고하고 러시아 당국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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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김해시, 한우 고급육 생산왕

육질이 좋은 고급한우를 가장 많이 키워내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분석해봤더니 강원도와 김해시가 으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우의 육질등급은 총 다섯단계. 가장 좋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나뉘는데, 보통 1등급 이상부터 고급육으로 분류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해 등급을 판정받은 전국의 거세한우를 비교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선 육질이 1+등급 이상인 고급육이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 이어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순으로 육질 좋은 한우 고급육을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선 김해시와 홍천군, 양평군 순으로 고급육이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해시 역시 대부분의 한우농가가 축산물브랜드에 가입한 것은 물론 지자체가 농가에 우량정액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고급육 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원은 출하된 한우의 절반 가까이가 경기도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전체에서 78% 가량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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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위, 중대선거구제 개편방안 건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통합위원회 1차 업무보고에서 사회통합위원회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사통위는 지역주의 정치구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요인중 하나라며 현행 선거제도가 지역주의 정치갈등과 지역별 일당독점체제 강회의 주요 원인이라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사통위는 이에 따라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장단점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올 하반기에 결론을 도출해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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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스요금도 신용카드로 낸다

앞으로 보험료는 물론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봅니다. 개정 이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물품의 구입과 용역제공의 대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금이나 범칙금 등의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빈번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여전법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결제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결제 대상 규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겁니다. 먼저 금전채무의 상환, 사행성 게임몰 이용 대가 등을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대상 선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논란이 됐던 보험료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현금결제의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소가맹점의 단체설립도 가능해졌으며, 거래 안전성과 건전한 소비 측면에서 신용카드보다 장점이 많은 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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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해상훈련 실시…거리 멀어 오폭 불가능"

국방부는 천안함 사고당일 서해에서 한국과 미국이 대잠수함 훈련을 포함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사고지역과는 170㎞ 곳이어서 천안함을 오폭할 수도 없으며 잠수함 탐지도 불가는 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지난 3월26일 천안함 침몰 직전에 한국과 미국이 서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포함한 해상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원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연합 키리졸브, 포리글 훈련이 3월23일부터 26일까지 서해 태안반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됐지만 해상에서 사고지점과 170㎞ 떨어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대변인은 이어 사고 당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해상으로 침투해오는 적에 대비한 대특수전 작전훈련이 있었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잠훈련도 병행했다며 해상에서 170㎞ 떨어져 있으면 잠수함 탐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원대변인은 또 훈련 당시 해군과 공군의 항공 전력과 한미 해군의 수상함, 해상초계기 등이 참여했다며 잠수함은 우리 측에서 1척이 동원됐고 미국 잠수함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잠수함이 천안함을 오폭했다는 루머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한국 잠수함도 천안함과는 170㎞ 이상 떨어져 있어 실수로라도 어뢰를 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천안함 조사단이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표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원대변인은 러시아 조사단은 외부로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러시아 조사단은 본국으로 돌아가 보고하고 러시아 당국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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