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장관 "사이버 테러는 실질적 위협"

김태영 국방장관은 '천안함은 날조된 모략극'이라는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등 사이버테러는 시급히 대비해야 할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군기무사령부가 개최한 '제8회 국방정보보호 콘퍼런스' 격려사에서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군사도발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진실을 왜곡하고 정부와 군을 음해하는 사이버 테러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사이버 테러에 대응할 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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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공화국 오명, 이젠 벗어납시다"

해마다 소요되는 비용 10조원에 안전도는 OECD 최하위 수준. 바로 교통안전에 대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도심에서 캠페인을 열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역 안에 작은 도로가 생겼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차도를 건너다녀야 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엄마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공현선(29) 서울 은평구 아이가 차도 변을 걸을 때마다 불안... 한편에선 한 시민이 열심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보던 도로가 눈앞에 펼쳐지자, 핸들을 잡은 손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특별한 행사를 연 것은, 늘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섭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수제작된 안경을 쓰고 가상음주체험을 하는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체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9명으로, OECD 평균의 배를 넘습니다. 안전도는 26위로, 조사대상 29개 나라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범국가적인 교통문화 개선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정양기 / 환경부 교통안전복지과 사무관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6~7월부터 추진 정부는 일회성이 아닌 연중 지속적인 도심 캠페인을 통해, 교통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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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5개월 연속 증가

고용보험을 받는 근로자 수가 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같은 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시장의 안정세가 뚜렷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취업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개월째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초 957만명 수준이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5개월 연속 증가해 지난달에는 996만 4천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늘어난 피보험자 수는 56만 6천명으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50만명이 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중장년층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극심한 청년 취업난을 반영하 듯 청년층의 피보험자수는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청년층 피보험자 수의 감소폭은 지속적으로 줄어 청년취업난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가 크게 늘었고 농림어업과 건설업 등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도 4개월 연속 감소하며 고용시장 안정을 이끌었습니다. 올해 초 14만명에 육박하던 실업급여 신청자는 지난달 6만6천명으로 7만3천명 가량 줄었습니다. 노동부는 상반기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유입이 이뤄지는 6-7월에도 취업자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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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극복 위한 선거제도 개혁"

사회통합위원회가 지역주의 극복과 갈등해소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결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통합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현행 선거방식인 소선거구제의 경우 한 선거구당 한명을 뽑게 돼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만 유리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당을 지지한 표는 사표화 돼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정당 의석독점 지역에서 다른당의 후보당선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당선자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장단점과 정당투표와 인물투표의 비율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올 하반기 중 결론을 내고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통합위원회의 보고에 앞서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가 여러 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며 갈등 해소를 위한 변화를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갈등을 통합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논의로만 끝나지 않고 분명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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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정 펼쳐야"

정운찬 국무총리가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받아들일 것을 내각에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을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6.2 지방선거 이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과의 소통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세심히 살피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든 부처가 정책현장에서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국민의 마음과 뜻이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총리는 또 친서민 정책은 구호나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면서, 정책은 결정자가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올해 계획된 주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각오를 다지고 국정 운영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총리는 또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국회와의 소통에도 문제가 없는 지 되돌아보고 이번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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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불법 5만원권 모조품 대량 유통

이른바 '행운의 황금지폐'로 불리는 중국산 5만원권 모조품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모조품 수입업자 7명을 수사 당국에 고소하고,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5만원권 모조품. 주로 진짜 지폐의 앞면을 복제해 금박으로 코팅한 제품들입니다. 기복의 의미를 담아 판촉물로 판매돼 온 '행운의 2달러' 지폐에 이어, 최근 이 5만원권 모조품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천세관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5만원권 모조품 25만장을 적발해, 한국은행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5만원권 모조품은 엄연한 불법으로, 저작권법상 화폐도안을 이용한 상품제작은 물론 수입.판매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사 화폐도안을 허용한다 해도 교육과 연구, 보도, 재판 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이 또한 진짜 돈과는 크기와 재질, 해상도 등을 달리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은 5만원권 모조품 수입업자 7명을 수사당국에 고소하고, 인터넷 쇼핑몰과 온라인쇼핑협회 등에 해당상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한 상탭니다. 한은측은 또 영리목적의 지폐 모조품 유통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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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 고시원 화재 안전기준 강화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준주택인 고시원의 화재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준주택 화재 안전 기준을 다음달 중에 시행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시원의 벽과 기둥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시간 무너지지 않는 내화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연기를 배출시키는 배연설비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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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장관 "사이버 테러는 실질적 위협"

김태영 국방장관이 '천안함은 날조된 모략극'이라는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등 사이버테러는 시급히 대비해야 할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군기무사령부가 개최한 '제8회 국방정보보호 콘퍼런스' 격려사에서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군사도발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진실을 왜곡하고 정부와 군을 음해하는 사이버 테러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사이버 테러에 대응할 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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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장관 "사이버테러는 실질적 위협"

김태영 국방장관이 '천안함은 날조된 모략극'이라는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등 사이버테러는 시급히 대비해야 할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군기무사령부가 개최한 '제8회 국방정보보호 콘퍼런스' 격려사에서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군사도발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진실을 왜곡하고 정부와 군을 음해하는 사이버 테러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사이버 테러에 대응할 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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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위, 중대선거구제 개편방안 건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통합위원회 1차 업무보고에서 사회통합위원회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사통위는 지역주의 정치구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요인중 하나라며 현행 선거제도가 지역주의 정치갈등과 지역별 일당독점체제 강회의 주요 원인이라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사통위는 이에 따라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장단점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올 하반기에 결론을 도출해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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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스요금도 신용카드로 낸다

앞으로 보험료는 물론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봅니다. 개정 이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물품의 구입과 용역제공의 대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금이나 범칙금 등의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빈번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여전법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결제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결제 대상 규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겁니다. 먼저 금전채무의 상환, 사행성 게임몰 이용 대가 등을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대상 선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논란이 됐던 보험료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현금결제의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소가맹점의 단체설립도 가능해졌으며, 거래 안전성과 건전한 소비 측면에서 신용카드보다 장점이 많은 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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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현장 규제 100개 손질

농림어업인들이 평소 불편하게 느꼈던 규제들이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불편 사항을 접수받아, 100여가지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5천만달러 이상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버섯산업. 성장작목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생산비용이 높아, 농가의 큰 불편사항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성대경 전국버섯생산자연합회 회장 원료 수입할 때 신고절차가 복잡해서 시간, 비용도 많이 들고,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되면 좋겠다. 정부는 앞으로 버섯재배 원료 수입시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농가발전에 발목을 잡았던 규제들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농업과 수산업, 식품, 산림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100개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농축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비용 절감을 위한 규제가, 수산어촌 분야에서는 양식업과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련한 규제가 중점적으로 완화됩니다. 또 식품 분야에서는 위생과 안전 검사와 관련한 규제가, 산림에서는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가 중점적으로 개선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림어업인들이 평소 불편하게 느끼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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