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 통상대응반 가동···미 관세 등 선제 대응

최대환 앵커정부가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해운 물류 비상 대응반을 가동합니다.우리 수출입 물량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해운업의 안정성이 중요해진 만큼, 이 분야의 위험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미국의 해운물류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반이 가동됩니다.해양수산부는 해운 물류 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미국의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민관 대응을 강화겠단 취지입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우리 민간과 정부가 더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시기와 협력의 체제를 더욱더 굳건히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해수부는 비상대응반을 5개 팀으로 구성했습니다.해운팀과 항만물류팀, 수출금융지원팀, 국제물류팀, 동향분석팀 등 5개 팀입니다.해수부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 통상 조치가 해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우리 수출입 물량의 99.7%를 차지하는 해운업의 안정성이 중요해진 만큼, 해운 분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단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해수부는 민관연 합동의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해운분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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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 재난·안전 문제···과학기술 개발로 해결

김용민 앵커국민의 생활 속 안전을 지키는 과학기술 연구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국민 생활에 위협이 되는 재난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섯 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새롭게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요.김현지 앵커추진되는 연구들은 무엇인지, 또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들이 국민 생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기술정책과 김보열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김보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기술정책과 과장)김용민 앵커기존에도 국민 생활안전 관련해 과학기술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번에 추진되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는 기존 연구와 어떻게 다를까요?김현지 앵커올해 상반기 선정된 과제가 총 5개라고요.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과제 선정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김용민 앵커그렇다면 5개 과제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얼지 않는 소독제'와 '신종 마약 검출 키트'가 이번 과제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위 기술 개발을 위해 기술적으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말씀해주시죠.김용민 앵커소형·경량 구명조끼와 수난 구조장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죠.김현지 앵커선박이 옳은 경로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신기도 개발할 예정이시라고요.선박마다 GPS가 탑재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기술은 왜 필요한 걸까요?김용민 앵커그렇다면 이렇게 개발된 기술들은 실제 현장에 언제, 어떻게 적용될 계획인가요?또 현장에 적용했을 때 구체적으로 나타날 효과가 궁금합니다.김현지 앵커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공모가 시작됐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조건은 무엇인가요?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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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인정 '거짓 통보'···"서면 통보 의무화해야"

김용민 앵커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던 사측이 시간이 지나자 돌연 괴롭힘을 인정한 적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과거 문제를 재론하길 꺼리는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해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김현지 앵커사내 조사 후 내린 결론을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2년 가까이 부서장으로부터 업무에서 배제당한 김영수 씨.인터뷰 김영수(가명)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전혀 새로 배워야 할 것을 알려주지 않고 한 번 했을 때 못하니까 아예 같이 일하러 나가지도 않고 사무실에만 있게 해놓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은 채 1년 10개월 정도 있었어요."회사에 피해를 알린 김 씨는 사내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단 말을 들었습니다.하지만 1년 뒤 사측은 돌연 괴롭힘을 인정한 적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인터뷰 김영수(가명)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사실을 무마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결과를 알려줬으면 제가 추가적인 조치를 했을 텐데 그렇게 못하게 일방적으로 막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농락당한 기분이죠. 이제 와서 그런 결정을 알았다는 게..."같은 사건을 두 번 신고하는 건 피해자에게 큰 부담입니다.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60%는 직장 내 괴롭힘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습니다.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23%, 회사나 노조, 외부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습니다.결국 시간이 지나 사측이 말을 번복한 이유는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인터뷰 문인기 / 공인노무사"기업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잘 알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건을 무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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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하는 이유···남 "비용부담", 여 "상대 없어서"

김용민 앵커미혼 남성 41.5%, 여성은 55.4%가 결혼 의향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현지 앵커그 이유로는 남성은 "결혼 비용이 부담돼서", 여성은 "맞는 상대가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미·기혼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습니다.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성의 41.5%, 미혼 여성 55.4%는 결혼 의향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 이유로, 남성은 '결혼생활 비용 부담'이 25.4%로 가장 많이 꼽혔고, '독신이 좋음'(19.3%)이 2위, '결혼보다 일 우선'(12.9%)이 3위였습니다.여성은 '기대에 맞는 상대 없음'이 19.5%로 가장 많았고, '독신이 좋음'(17.0%), '결혼보다 일 우선'(15.5%)이 뒤를 이었습니다.결혼 조건에 대한 생각에서도 남녀 간 일부 차이를 보였습니다.미혼 남성은 여성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육아·가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97.3%로 가장 많이 꼽았는데, 여성 스스로는 86.6%만 이 응답을 택했습니다.반면 남성이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남성보다 여성의 기대가 6.5%p 더 컸습니다.출산에 있어선 미혼 남성 41.6%, 여성 59.1%가 의향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는데, '양육비 부담'과 '자녀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가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전화 인터뷰 이은화 /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연구소장"(미혼 남녀의 결혼 인식 상) 공통점이라고 하면 독신 생활을 선호한다든지, 커리어를 중시하는 것들이 강해졌고요. 남녀 모두가 결혼과 출산, 양육이 페널티가 아닌 베네핏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길 기대합니다."기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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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다음 주 방미···미 재무장관 만나 통상현안 논의

최대환 앵커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미 재무부 장관과 관세 협상에 나섭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관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긴 했지만 국내외 경제적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 지난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였습니다. 반도체, 의약품 분야도 품목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나섭니다.기획재정부는 16일 최 부총리가 다음 주 중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최 부총리는 다음 주 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계획으로 미국 측이 이 기간 통상 현안 논의를 제안했다고 기재부는 전했습니다.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부과 정책을 시행한 이후 우리나라에 통상 관련 장관급 회의를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앞서 미국은 영국과 호주, 한국, 일본, 인도 등 5개 우방국을 무역 협상 최우선국으로 지정했습니다.최 부총리는 방미 기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기재부는 그러면서 현재 구체적인 참석자와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아울러 정부는 경제부처와 안보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신설하는 등 미국의 관세 정책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다음 주 워싱턴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고위 당국자를 만나 관세 조정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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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18일 임시국무회의 개최해 추경안 의결

모지안 앵커정부가 오는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추경 편성 규모는 앞서 예고했던 10조 원에서 2조 원 상향 조정된 12조 원입니다.추경안에는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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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대형 굴착공사장 특별대점검' 실시

모지안 앵커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연이어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대형 굴착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대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국토교통부는 다음 주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한국지반공학회 등이 참석하는 TF 회의를 열어 지하안전관리 실적을 점검하고, 대규모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사고 대응계획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공사장과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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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금 중개 제도화···'파킹통장'도 비교·추천

최대환 앵커예금 상품을 간편결제 앱에서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가, 올 상반기 제도의 틀 속으로 정식 도입됩니다.특히 '파킹통장'으로 불리는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는 다음 달부터 우선적으로 허용됩니다.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찬규 기자한 간편결제 앱에서 '예적금'을 선택하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화면 가득 뜹니다.은행 상품별로 제공하는 금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선택하자 해당 은행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지난 2022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범 운영해온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입니다.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4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금 상품을 비교, 추천하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모두 6만5천 건의 예·적금 상품 가입 중개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금융위가 이 온라인 예금 중개를 올 상반기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정식 도입합니다.이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채널에서 제공하는 금융 상품 비교와 추천, 가입 지원 대상이 대출에서 예금까지 넓어집니다.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예금 상품이 대상입니다.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CMA와 발행어음은 제외됩니다.서비스가 제도화되면서 중개할 수 있는 예금 상품도 늘어납니다.쏠쏠한 금리를 제공하며 인기가 높아진 수시입출식 통장, 이른바 '파킹통장' 등이 포함됐습니다.전화인터뷰 신장수 /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기존 저축성 상품 이외에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도 허용되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분들이 더욱 다양한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고요."금융위는 정식 도입에 앞서 다음 달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 허용할 계획입니다.아울러 예금성 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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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 대응력 강화"···임도 설계기준 강화

김경호 앵커최근 발생한 역대급 산불에서 '임도'의 역할이 재조명 됐습니다.산불 진화와 숲 관리를 위해 산에 낸 길을 '임도'라고 하는데요.김현지 앵커산림청에서 이번에 임도 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합니다.산림청 목재산업과 이성진 과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이성진 / 산림청 목재산업과 과장)김경호 앵커일반 국민들은 '임도'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우선, 임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김현지 앵커최근 산불 대응 과정에서 임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요.산불 진화에 있어 임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김경호 앵커임도의 유무에 따라 산불 진화 속도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셨는데요.이번 경남 산불에서도 그런 차이가 뚜렷했다고요?김현지 앵커지금 산림청 영상을 보면 2023년 산불이 났던 경남 합천의 임도 모습이 보입니다.진화차량 이동이 수월해 보이는데요.당시, 임도 덕분에 진화 속도가 빨라졌다고요?김경호 앵커임도 설계기준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어떤 점에서 실질적인 재난 대응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김현지 앵커높은 비탈길에 임도를 낼 때는 위험할 텐데요.지반이 약한 구간 역시 마찬가지구요.이에 대해서도 기준이 새로 생겼다고요?김경호 앵커임도 내 배수구·교량 등 구조물 설계 기준도 강화됐다고 하는데요.이런 기준 강화가 왜 중요한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설명해주시죠.김현지 앵커최근 집중호우처럼 기후변화가 잦아지면서, 이를 반영한 임도 설계 기준도 마련됐다고 하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김경호 앵커임도 설치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에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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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PC 관세 면제 없다"···트럼프, 예외 논란 일축

김경호 앵커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김현지 앵커부과 시점은 한두 달 내라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미국 행정부는 지난주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일부에서는 시장의 우려에 한발 물러섰단 분석도 나왔습니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관세정책에 후퇴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3일 자신의 SNS에 관세 예외는 없다며 글을 올려 관세 정책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라며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그러면서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세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수지와 비화폐 관세 장벽에 대한 책임에서 누구도 면제될 수 없다"며 "중국은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 국민을 하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중국과 같은 적대적인 무역 국가들의 인질로 잡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도 잇따라 일시적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에서 제외했던 건 이 품목이 미국 국가 안보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세 부과 시점 역시 한 달에서 두 달 이내로 못 박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월요일(현지시간 14일)에 그 답변을 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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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김치 강소기업도 '한숨'···관세 대응책 고심

김경호 앵커라면, 김치 등 케이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수출 실적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김현지 앵커이런 가운데 미 관세 리스크로 국내 농식품 수출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35년간 김치를 만들어 온 경남의 한 중소기업입니다.40여 명의 직원들이 하루 10톤 가량의 김치를 생산합니다.정부 주관 '제1회 케이푸드 수출탑'을 수상한 강소기업으로, 캐나다와 미국 등 수출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녹취 안성찬 / 대광FG 상무"지금은 이제 수출이 (매출의) 60% 정도, 내수가 40% 정도."한 달 뒤면 미국 LA에 도착할 물량이 두둑하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향후 수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녹취 안성찬 / 대광FG 상무"수입자들이 주도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데, 수출기업 입장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개별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개 개별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농식품 수출액은 2015년부터 9년 연속 증가했습니다.지난해 99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중 대미 수출액은 15억9천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2023년 미국은 일본, 중국에 이어 3위였습니다.1년 만에 케이푸드 최대 수출시장으로 올라선 겁니다.케이푸드는 매운맛과 건강식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그동안 식품 기업들은 수출 전략으로 저렴한 가격보다 제품의 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관세 리스크가 가중될 경우 가격이 더 올라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전화인터뷰 이은희 /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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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기초학력 보장 위해 노력하고 있어"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2023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됐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출국이 금지된다는 내용 살펴봅니다.1. 교육부 "학생 기초학력 보장 위해 노력하고 있어"최근 언론보도에서 기초학력 보장법 취지와 국정과제와 역행한 기초학력 예산 삭감으로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에 교육부는 "코로나19로 교육회복 지원 관련 예산이 한시적으로 증액되었고, 올해부터 기초학력 보장 예산 관련 균형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특별교부금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219억원에서 점점 늘다가 올해 1208억을 확보했습니다.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을 해소하고자 한시적으로 교육회복 지원 관련 사업 예산도 증액한 바 있는데요, 다만, 2023년 말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감이 줄고, 일상회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교육회복 지원 사업을 종료하고, 교과보충, 튜터링 등 일부 사업을 지난해부터 기초학력 보장 사업으로 통합했습니다.교육회복 지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초학력 향상수업을 위해 두드림학교를 확대하고, 전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83곳 구축,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등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특별교부금은 책임교육학년제 등 중앙정부가 꼭 해야하는 일 위주로 운영하고, 지방에서도 일부 기초학력 관련 예산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는 등 기초학력 보장 예산 지원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2. 임금체불 사업주, 출국금지!임금 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를 출국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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