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수해 복구 행정력 총동원`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를 비롯해 남해안 지역을 강타한 제11호 태풍 `나리`의 피해 복구와 관련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복구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태풍 피해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 같이 지시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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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과 끝은 우리가 공병학교 폭파반 1부

시작과 끝은 우리가 공병학교 폭파반 1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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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공대생들의 기갑부대 체험기

여자 공대생들의 기갑부대 체험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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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확대

부족한 재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을 통해서 지방세 비중을 늘리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는 현재 전체 조세 수입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 완전한 정착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이와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에 따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중장기 발전 방안은 지방세제 제도를 선진화 해 재원확대를 용이하게 한다는 게 큰 골자입니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목 조정을 통해 국세 세원의 일부 지방 이양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당장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또 FTA 체결로 위축될 수도 있는 농.툭산업 관련 지방세제를 정비키로 했습니다. 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자사업용. 양식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소득세의 과세 중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도축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당장의 세수확충을 위해 세금을 거둬 들이기 보단 지역 경쟁력 향상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킨 뒤에 장기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국세의 지방 이양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불균형의 완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등록세 등 지방세목에 대한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지방세 해석 기준을 명확히하고 운용세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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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퇴치 운동(`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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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햇살의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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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의견 `수용`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논란이 됐던 공무원 면담취재를 허용하는 등 정부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의 조기정착을 위해 언론과 시민단체, 정치권의 의견을폭넓게 수용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한덕수 총리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기자 간담회 및 회견을 통해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의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언론과 마찰을 빚어온 총리 훈령안 11조와 12조는 삭제키로 했습니다. 핵심인 11조와 12조의 핵심은 관련 공무원의 면담 시 홍보관리실을 통해야 한다는 것과 면담시 장소를 접견실로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11조와 12조를 삭제키로 함에 따라 기자가 관련 공무원을 취재 할 시 사전 약속을 전제로 실국장급 이상 간부진의 면담취재가 허용되고 장소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언론과 시민단체에 한발 양보한 것은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보도 유예,즉 엠바고와 기자 등록·출입에 관한 사항도 삭제하거나 수정, 보완하고, 검찰·경찰의 브리핑 및 송고시설 운영은 기관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사송고실의 좌석이 부족하다는 기자단의 요구도 적극 수용해 합동브리핑센터 이외에 별도로 100석 규모의 공동송고시설을 시내 중심부에 마련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차관,대변인의 브리핑을 활성화하고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반영키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통합브리핑센터 설치는 그대로 추진키로 하고 추석명절 연휴에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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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비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 강화

대검찰청은 14일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4일 회의는 최근 한미FTA 체결과 한EU FTA 협상 진행과정에서 통상마찰의 주요 핵심사안으로 떠오른 지재권 침해사범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검찰은 인터넷상의 위조상품 거래사범은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의 불법복제사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 동대문시장과 용산전자상가 등 지재권 침해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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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선진화방안` 총리훈령 발표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국무총리 훈령 수정안을 발표합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곧 두시 정각에 정부 대변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총리훈령 수정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단 수정안에는 통합브리핑센터 설치는 그대로 추진하되, 공무원 취재 때 공보관실을 통한 사전 협의는 삭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울러서 검찰청과 경찰청의 브리핑실과 송고시설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해당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는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언입니다. 네,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 처장님 발표문 지난 5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언론계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방안의 총괄 책임자로서 각계각층의 의견과 언론계 및 현장 기자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해 왔습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부처 출입기자제의 폐해를 해소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취재지원시스템을 도입해서 한 단계 높은 정부와 언론간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취재 관행으로부터 새로운 제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갈등과 진통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현장기자들과 언론계, 언론시민단체, 정치권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해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간 논란이 돼온 취재지원에 관한 훈령(안)에 언론·시민단체·정치권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겠습니다. 당초 정부가 훈령을 제정하려 했던 목적이 공무원의 적극적인 취재지원을 규정하려 했던 것인 만큼, 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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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끄는 건축물

바쁜 일상, 그리고 작은 휴식공간! 좋은 건축물은 설계보다 활용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축물이 하나의 문화공간이 돼 버린 요즘, 우리 생활에 가까이 다가와 편안한 건축물을 볼때면 눈길이 머누는데요,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가 선정한 우수건축물들을 돌아봤습니다. 서정표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특수학교. 수업이 끝난 학생들이 삼삼오오 줄을지어 내려옵니다. 몸과 마음이 닫혀 있는 자폐증 학생들입니다. 총 20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이 곳은 지난 6월 우수 건축물로 선정됐습니다. 자폐증 학생임을 고려해 교실과 복도 등 모든 곳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설계한 점이 특징입니다. 내부가 곧 외부, 외부가 내부는 되는 독특한 설계도 밀알학교만의 특징입니다. `다소 답답해 보이는 난간이지만 몸이 불편한 학생들을 배려해 설계됐습니다.교실로 통하는 지그재그 구조의 이 길은 단절된 세상과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지역 사회와의 화합도 이 건축물만의 특징입니다. 주중에는 공부를 하는 학교로, 주말은 시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즐기는 작은 문화공간으로 변합니다. 강남이라는 지역 색깔을 극복하고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먼저 즐기는 쉼터가 됐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연인과 달콤한 대화을 하고, 때로는 쇼핑도 하고. 여기에 전통이 주는 멋까지. 몸과 마음이 즐거운 인사동의 쌈짓길은 서울의 대표적인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 나선형 구조로 연결된 길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착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상업공간과 문화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쌈짓길. 주말에만 2만여명이 넘게 이용하는 도심 속 안식처입니다. 강원도 양구,깊은 산자락에 위치한 박수근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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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비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 강화

대검찰청은 14일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회의는 최근 한미FTA 체결과 한EU FTA 협상 진행과정에서 통상마찰의 주요 핵심사안으로 떠오른 지재권 침해사범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검찰은 인터넷상의 위조상품 거래사범은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의 불법복제사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 동대문시장과 용산전자상가 등 지재권 침해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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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비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 강화

대검찰청은 14일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4일 회의는 최근 한미FTA 체결과 한EU FTA 협상 진행과정에서 통상마찰의 주요 핵심사안으로 떠오른 지재권 침해사범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검찰은 인터넷상의 위조상품 거래사범은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의 불법복제사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 동대문시장과 용산전자상가 등 지재권 침해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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