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확대 적용

내일부터, 근로자가 다섯명 이상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게 됩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확대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한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1천430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서도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성과급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급 전액을 지불을 요구했고, 이들은 시정명령에 따라 성과급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가, 7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2007년 3백 명 이상, 지난해에는 1백 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것이, 이제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되는 겁입니다. 이번 조치로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 79.6%, 즉 269만 5천 명이 차별시정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별시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최고 징역 2년까지 처벌받습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석 달 이내에, 자신이 속한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노동부는 차별시정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차별시정 사례집을 만들어, 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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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수입 군수부품, 국산화 확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군장비 부품에 대한 국산화가 적극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기술 개발은 물론, 고용창출과 외화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군장비 부품에 대한 국산화가 확대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을 국내업체에 사전에 공개해 국내 조달로 전환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상품목은 K1 전차 펌프와 발칸포용 스위치, 지휘 통신체계 장비용 회로카드 조립체 등으로 올해는 399개 품목 193만달러 규모입니다.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상품목 공개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품 국산화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외도입품목중 최근 구매실적이 많은 헬기용 변압기 등 1만4천여 품목을 공개한 방위사업청은 이와 관련된 기술자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은 국산대처와 부품국산화 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예정인 군수품을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종합상담실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품개발에 필요한 견본과 기술자료를 신청업체가 항시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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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위원장 "미디어법 결론 내려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발전 법안과 관련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열린 방통위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중요한 정책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주요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정부가 방송통신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미디어법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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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수입 군수부품, 국산화 확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군장비 부품에 대한 국산화가 적극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기술 개발은 물론, 고용창출과 외화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군장비 부품에 대한 국산화가 확대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을 국내업체에 사전에 공개해 국내 조달로 전환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상품목은 K1 전차 펌프와 발칸포용 스위치, 지휘 통신체계 장비용 회로카드 조립체 등으로 올해는 399개 품목 193만달러 규모입니다.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상품목 공개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품 국산화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외도입품목중 최근 구매실적이 많은 헬기용 변압기 등 1만4천여 품목을 공개한 방위사업청은 이와 관련된 기술자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은 국산대처와 부품국산화 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예정인 군수품을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종합상담실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품개발에 필요한 견본과 기술자료를 신청업체가 항시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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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할인

덤프트럭과 굴삭기 기사들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이같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굴삭기와 덤프트럭, 불도저 등 건설기계 자차 기사 등록자수는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약 20만명. 이들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평균 재해율의 다섯배에 이르고 있지만, 대부분 개인사업자라는 이유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개인명의의 건설기계 차량 소유자가 산업재해를 입게 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한 겁니다. 한편, 고용보험과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됩니다.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 동안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75%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85%를 초과하면 할증 적용하는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할증 부담을 고려해, 할증.할인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험 급여액이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의 75%이하인 사업장은, 이듬해인 2011년부터 보험료를 할인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20~29명인 사업장의 84%가 연간 보험료로 86억원 가량을 할인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하역근로자들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KTV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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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 지킴이 '윤영하함'

어제는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지 7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2연평해전에서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고귀한 목숨을 잃었지만 전사자들의 희생정신은 이제 '윤영하함'이 되어 고목처럼 우뚝하게 서해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이 막바지로 치닫던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불과 10여 분.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고속정을 집중 사격하면서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이 목숨과 맞바꿔 서해를 지켜냈습니다. 전사자들의 호국정신은 ‘윤영하함’이 되어 이달부터 우리의 바다, 서해 NLL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도탄고속함인 윤영하함은 제3의 연평해전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 전투체계와 함포, 유도탄으로 무장했습니다. 함정 앞쪽으로는 최대 16킬로미터까지 날아가는 76미리 함포가 적을 겨누고 있으며, 140킬로미터 밖에서도 적함을 공격할 수 있는 대함유도탄 '해성'과 분당 600발을 쏘는 40미리 함포가 있습니다. 동시에 100개의 목표물을 탐지하고 거리와 높이까지 표시되는 3차원 레이더에 적이 발견되면 즉시 전투배치에 들어갑니다. 영하함은 서해 환경을 고려해 낮은 수심에서도 운항이 가능하고 선회반경이 작아 기동력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두 번의 전투에서 얻은 해군의 경험은 윤영하함의 전투력 만큼이나 든든한 힘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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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위원장 "미디어법 결론 내려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발전 법안과 관련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열린 방통위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중요한 정책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주요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정부가 방송통신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미디어법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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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애비뉴' 한류 체험형 문화공간

한류가 최근에는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넘어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류를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들과 문화 관광 산업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스타의 모든 것을 만나고 한류 문화를 좀 더 가까이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스타 애비뉴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최지우와 송승헌, 비 등 한류 대표 스타들이 참석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 우리 문화 전령사인 한류 스타들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 애비뉴는 한류 스타들의 드라마 소품과 애장품 등이 전시된 스타 쇼케이스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되어 볼 수 있는 드라마 스타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관식에 참석한 스타들은 스타 애비뉴를 통해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더 널리 알려지고 우리나라 관광에도 큰 몫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스타 애비뉴 개관행사에는 일본 기자단 50여명을 비롯해 수백명의 취재진이 몰려 한류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TV와 드라마, 스타의 컨텐츠가 있는 체험형 문화 공간인 스타 애비뉴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한류를 널리 알리는 대표적인 장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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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7주년 기념식 거행

제2연평해전 제7주년 기념식이 어제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최후의 순간까지도 우리 바다를 사수했던 호국영웅들은 국민 가슴속에 살아있고, 대한민국은 이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2연평해전은 서해 NLL을 사수하기 위해 우리의 용감한 해군장병들이 북한의 기습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낸 승리의 해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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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SW 근절···"공공부문 솔선수범"

불법소프트웨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 관련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먼저 공공부문부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솔선수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지난해 기준 43%로 OECD 평균이나 세계평균보다도 높습니다. 피해액도 6억2천만 달러로 세계 15위의 불명예까지 안았습니다. 이는 기업 사용 기준으로 개인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까지 합치면 그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강력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계 대표들은 우리나라가 올해 20년만에 미국 무역대표부의 지적재산권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적인 영화나 음악, 게임과 달리 소프트웨어는 기업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콘텐츠 분야와 차별화된 저작권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유장관은 업체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내년도 공공부문 예산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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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서비스, 온라인으로 '한번에'

이동통신료 감면이나, 긴급복지 등 우리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그동안 번거러운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신청부터 결과통보까지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이동통신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번거러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먼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이를 해당 이동통신사에 직접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서비스 신청에서부터 결과통보까지 온라인을 통해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신청자의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지역 주민들이 여러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생활 서비스를 주민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한결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 문화 바우처 신청 등 기존의 서비스 20종을 포함해 앞으론 이동통신료와 전기료 감면 등 34종의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결과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료 감면 서비스 신청은 당장 다음달부터, 전기료와 TV 수신료 감면 서비스 신청은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2단계 1차 구축사업을 완료한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민생활 복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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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 규제, 7월부터 한시적 유예

정부가 기업활동과 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내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단축되고 관광특구내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150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유예됩니다. 우선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으로 줄어들고 증축범위도 10%에서 30%로 늘어나며 층수 증가도 허용됩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의 리모델링 추진을 보다 쉽게 해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시설을 설치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향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50%가 감면됩니다. 이로 인해 275억원의 개발비용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금지된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도 향후 2년간 관광특구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음식점 매출 증가와 관광객 추가 유치로 연간 27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금융채부 불이행자 등록도 재학생이나 졸업후 2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해 연간 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재학생의 10%에서향후 5년간 정원의 30%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재학생의 30%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완화되거나 유예된 150개의 규제외에도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60여건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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