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무담보 특례보증 확대

금리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은 담보가 없으면 대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부가 은행의 높은 문턱을 낮추기 위해, 서민들을 위한 무담보 특례보증을 확대합니다. 담보 없이도 금융권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의 목돈 대출이 가능한 금융소외계층 특례보증이 확대 시행됩니다. 오는 15일부터 그간 노점상이나 우유배달 등에 한정됐던 특례보증 대상에, 보험설계사나 자동차 방문 판매원, 대리운전기사 같은 개인 용역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목돈에 목마른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 3곳에서만 취급하던 것에서, 경남은행이나 광주은행 같은 지방은행까지 취급을 확대해, 서민들의 금융기관 접근성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05년 8천억원 규모로 시작한 특례보증대출은 시행 5년 만에 5조원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돼, 전체 대출의 12% 가량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원 건수를 살펴보면, 특례보증이 돈줄이 막힌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2007년 특례보증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4 만 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올해엔 68 만 명까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한 근로자 특례보증까지 더하면, 무담보 특례보증을 이용한 사람은 모두 8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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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촌지·비리 신고시 보상금 3천만원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의 촌지 수수나 일반 교육공무원의 각종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 신고보상금제를 만든 것은 인천시교육청에 이어 서울교육청이 두 번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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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사치품 해외여행 검사 강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골프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호화 사치품을 구매하는 여행객을 중심으로 휴대품 검사가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전국의 세관에서 오늘부터 다음달 말까지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회복의 기대감 속에 여름철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소비를 억제하고 위험한 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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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산, 장학 사업에 사용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에 기부한 재산이 청소년 장학과 복지사업에 쓰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회가 어제 이 대통령 재산 300여억원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산의 사회기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회 기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재단법인을 설립해 320여 억원을 청소년 장학과 복지 사업에 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호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장 “우선 대통령께서 출연하는 재산은 서울 서초동 소재 영포 빌딩을 포함 총 6건의 건물과 토지입니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 총 331억 1400여만원 규모입니다.” 재단 법인의 이름은 깨끗한 시냇물이라는 뜻의 청계로 결정됐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과 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재산 발표가 다소 늦어진 것은 어렵고 깨끗하게 모은 개인의 재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지 쓰이지 않도록 여러방안에 대해 심사숙고 거듭했기 때문이라고 위원회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법인신청서를 허가를 받는 즉시 대통령 출연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 3개월이 걸리는 절차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로 앞당겨 최대한 빨리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로 우리 사회에서도 재산 기부가 지닌 의미를 한번쯤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호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장 “우리 사회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과 실천이 절실합니다. 많은 재산과 권력 명예와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발간한 자서전을 통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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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병원·약국 이용 '제동'

여러 병원을 돌면서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 처방받아 복용할 경우가 적지않은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과다하게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건강관리 차원에서 맞춤형 사례관리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20대 여성인 A씨는 지난해 한해동안 병원 70여곳과 약국 50여곳을 돌면서 최면진정제 만4천여알을 조제받았습니다. 과다복용시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는 이 약은 하루 하루 권장량이 한알로 A씨의 경우 이보다 40배나 많은 양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많은 병원을 통해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 처방받는 과다 이용자에 대해 시군구에 배치된 의료급여 관리사를 통해 밀착상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방치할 경우 약물중독등 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복투약으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1개 병의원만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병의원제도 해당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제한으로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의료기관진료나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를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무분별하게 발급해주는 것도 과다 이용의 주요 원인인 만큼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건강저하가능성이 높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과소 의료이용에 대해서도 병의원을 적극 이용하도록 관리를 병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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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불법영업 신고, 200만원 포상

이달부터 학원비 과다 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등 학원의 불법 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 조치로 학원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해당 교육청에 서면이나 전화로 하면 되고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설치된 학원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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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촌지·비리 신고시 보상금 3천만원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의 촌지 수수나 일반 교육공무원의 각종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 신고보상금제를 만든 것은 인천시교육청에 이어 서울교육청이 두 번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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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5~10개 지자체 시범선정

정부가 국내 최초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올해 5~10개 내외의 자치단체를 시범도시로 지정해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10만명당 60.6명으로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에서 고용불안 등 사회불안에 따른 범죄가 늘면서 안전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국내 최초로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안전도시는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뜻합니다. 안전도시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교통사고 예방과 노인보호,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 어린이 카시트 보급 사업 등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는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5개에서 10개 내외의 자치단체를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선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억원에서 10억원 범위 내에서 소요사업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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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문화유산, 우리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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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내고 포인트 받는다! '세금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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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성 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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