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을 꿈꾸며 세상 속으로 - 정유정 <내 심장을 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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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지역연계 대응체제 구축"

이명박 대통령은 신종플루 유행 우려와 관련해 지역 거점병원이 중심이 된 연계 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네트워킹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대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지나치게 불안감에 빠지거나 이로 인해 국내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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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통해 글로벌 과제 대처"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늘 인천 하얏트리젠시인천 호텔에서 열린 `2009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개회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인사말에서 여성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당면한 글로벌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교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인 여성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한민족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열리는이번 대회에는 32개국 520여명의 여성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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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용남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대만이 태풍 모라꼿으로 홍역을 치르더니, 이번에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 공포에 휩싸였다구요? A1 네, 그렇습니다. 대만에서 태풍 모라꼿 피해를 입은 마을의 주민과 인명 구조와 복구작업에 투입된 군 장병들을 중심으로, 신종플루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 보건당국은 24일 현재 신종플루로 인해 어린이와 중년여성 2명이 사망해, 관련한 인명피해가 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만과 홍콩 언론들이, 모라꼿 구조작업에 투입된 군장병 13명과 태풍 피해를 입은 대만 남부지역 일대 마을 주민 수백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됐다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공포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특히 대만 보건의료당국이 의료진을 투입하지 않고 늑장대응을 부린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당국은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마을에 의료진을 파견했고, 의심증세를 보이는 주민도 파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또다시 신종플루로 인해 공포에 떨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2 다음 소식을 알아볼까요? 미국의 한 경제잡지가 어느 도시에서 시간당 가장 많은 임금을 주는지 조사했다고요? A2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25일 임금 통계 결과 를 인용해서 시간당 실제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도시를 선정했는데, 스위스 취리히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이 높은 순위로 세계 20대 도시를 선정한 포브스는, 취리히의 시간당 실질임금이 22.60달러로 나타났고, 역시 국제기구의 도시 스위스 제네바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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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합 지자체에 '인센티브'

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간접자본을 우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자율통합 지자체 지원방안,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구에 대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국고보조율도 높이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자체의 자율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합 지자체에게는 통합 완료에 앞서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추진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때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예산을 배분할 때에도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통합 지자체에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하면 우선권을 부여됩니다. 시군이 합쳐지는 경우 이전 군 지역 주민에게는 음식점 허가, 건축 허가 등에 부과하는 면허세를 면제하고, 고등학교의 대학 농어촌 특례입학 자격도 그대로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건의를 받아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통합이 결정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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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종플루 확산 총력 대응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교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선 학교에 신종플루 예방대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휴교에 따른 학습 부족을 보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8월 25일 현재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개학을 미루거나 개학후 휴교에 들어간 학교는 모두 46곳. 특히 국내 확진환자 가운데 1/3가량인 9백여명이 학생일 정도로 신종플루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선 학교에서의 신종플루 예방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확인하고, 손 씻기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교실이나 복도 등에 소독기와 손 소독제를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발열이 있는 학생은 즉각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격리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폐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했습니다. 휴교나 개학연기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부족분도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나가기로 했습니다. 김민희 사무관/서울특별교육시청 학교체육보건과 “학생 환자와 휴교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채우기 위해 교과목별 유인물을 통한 과제부여와 인터넷 학습등 가정내에서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부터 학교신종플루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각 시도 교육청등과 신종플루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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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서울역사 문화공간화 '첫 삽'

구 서울역사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구 서울역사는 오는 2011년 우리나라를 대표할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1925년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잡은 옛 서울역사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근대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삶의 무대이자 우리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옛 서울역사가 오는 2011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구 서울역사 문화공간화를 위한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옛 서울역사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살려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과 같이 세계적인 문화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역사 원형을 복원해 지난 역사의 흔적을 담는 한편 공연장과 전시장을 갖춘 다목적 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11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사 기간 중에도 문화재 전문가가 안내하는 공사현장 관람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변화의 과정까지도 국민과 함께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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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출구전략 시행 아직 일러"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상황과 관련해 출구전략은 아직 이르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회복 초기의 징조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신중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말에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되는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 되지만 주요 국가 협의 과정에서도 출구전략은 내년 상반기에나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회복 초기의 징조를 보이고 있지만 중환자도 회복초기에 더 신중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도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렇지만 재계는 보다 더 희망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야만 회복기 이후에 한국경제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만큼 한걸음 앞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나로호 발사와 관련해 절반 정도 성공한 것도 길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위성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실망하지 않고 더 힘을 내 연구해 달라고 격려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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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이중 제재 '폐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가 중복 부과돼 왔던 과태료 과징금 제도가 개선됩니다.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이 중복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가령 약사가 구청장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을 요구 받은 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는 과태료와 벌금이 함께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한번 잘못으로 두 번 처벌을 받는 불합리성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제제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화장품제조업자가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영업정지까지 해야할 만큼 중대한 의무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징금을 줄여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병수 법제처 기획조정관 “필란드 같은 곳에서는 교통범칙금 부과를 할 때에도 위반자의 어떤 소득 수준 고려하고 있는 점도 이번에 참고를 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획일적인 과태료 과징금을 합리화 하기 위해 위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화 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법제처는 이번 정비를 통해 과태료 기준으로 연간 약 2800억원 정도의 서민과 기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제재 완화 등 5개 개선과제를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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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네트워크 통해 글로벌과제 대처"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늘 인천 하얏트리젠시인천 호텔에서 열린 `2009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개회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인사말에서 여성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당면한 글로벌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교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인 여성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한민족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32개국 520여명의 여성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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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지역연계 대응체제 구축"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신종플루 유행 우려와 관련해 지역 거점병원이 중심이 된 연계 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네트워킹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대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지나치게 불안감에 빠지거나 이로 인해 국내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당부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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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합 지자체에 '인센티브'

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간접자본을 우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자율통합 지자체 지원방안,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구에 대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국고보조율도 높이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자체의 자율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합 지자체에게는 통합 완료에 앞서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추진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때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예산을 배분할 때에도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통합 지자체에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하면 우선권을 부여됩니다. 시군이 합쳐지는 경우 이전 군 지역 주민에게는 음식점 허가, 건축 허가 등에 부과하는 면허세를 면제하고, 고등학교의 대학 농어촌 특례입학 자격도 그대로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건의를 받아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통합이 결정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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