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종플루 확산 총력 대응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교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선 학교에 신종플루 예방대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휴교에 따른 학습 부족을 보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8월 25일 현재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개학을 미루거나 개학후 휴교에 들어간 학교는 모두 46곳. 특히 국내 확진환자 가운데 1/3가량인 9백여명이 학생일 정도로 신종플루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선 학교에서의 신종플루 예방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확인하고, 손 씻기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교실이나 복도 등에 소독기와 손 소독제를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발열이 있는 학생은 즉각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격리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폐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했습니다. 휴교나 개학연기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부족분도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나가기로 했습니다. 김민희 사무관/서울특별교육시청 학교체육보건과 “학생 환자와 휴교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채우기 위해 교과목별 유인물을 통한 과제부여와 인터넷 학습등 가정내에서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부터 학교신종플루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각 시도 교육청등과 신종플루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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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합 지자체에 '인센티브'

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간접자본을 우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자율통합 지자체 지원방안,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구에 대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국고보조율도 높이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자체의 자율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합 지자체에게는 통합 완료에 앞서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추진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때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예산을 배분할 때에도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통합 지자체에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하면 우선권을 부여됩니다. 시군이 합쳐지는 경우 이전 군 지역 주민에게는 음식점 허가, 건축 허가 등에 부과하는 면허세를 면제하고, 고등학교의 대학 농어촌 특례입학 자격도 그대로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건의를 받아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통합이 결정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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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서울역사 문화공간화 '첫 삽'

구 서울역사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구 서울역사는 오는 2011년 우리나라를 대표할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1925년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잡은 옛 서울역사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근대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삶의 무대이자 우리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옛 서울역사가 오는 2011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구 서울역사 문화공간화를 위한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옛 서울역사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살려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과 같이 세계적인 문화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역사 원형을 복원해 지난 역사의 흔적을 담는 한편 공연장과 전시장을 갖춘 다목적 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11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사 기간 중에도 문화재 전문가가 안내하는 공사현장 관람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변화의 과정까지도 국민과 함께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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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이중 제재 '폐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가 중복 부과돼 왔던 과태료 과징금 제도가 개선됩니다.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이 중복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가령 약사가 구청장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을 요구 받은 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는 과태료와 벌금이 함께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한번 잘못으로 두 번 처벌을 받는 불합리성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제제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화장품제조업자가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영업정지까지 해야할 만큼 중대한 의무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같이 저 소득층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징금을 줄여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병수 법제처 기획조정관 “필란드 같은 곳에서는 교통범칙금 부과를 할 때에도 위반자의 어떤 소득 수준 고려하고 있는 점도 이번에 참고를 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획일적인 과태료 과징금을 합리화 하기 위해 위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화 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법제처는 이번 정비를 통해 과태료 기준으로 연간 약 2800억원 정도의 서민과 기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제재 완화 등 5개 개선과제를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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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합동대책본부 가동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노동부가 참가하는 합동대책본부를 부분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부처가 특정 질병의 확산으로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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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 신종플루 총력 대응중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기 위해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온을 검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린바 있는데요.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 신종플루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중학교.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일일이 체온을 잽니다. 유인숙/세륜중학교 보건담당교사 “교과부 지침에 따라 등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도 선생님들이 체온을 재줘 안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조수민/중학생 “요즘 신종플루가 하도 많이 발병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체온을 재주시니까 많이 안심이 됩니다.” 보건 교육 시간. 학생들은 신종플루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처요령등을 수업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정확한 손씻기를 배우기위해 모조 바이러스를 손에 묻힌 학생들. 손가락 마디 마디 까지 정확히 씻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손에 각각 자외선을 비추자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강이은/중학생 “막연히 불안해했던 신종플루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되서 불안감이 많이 사라졌고 앞으로 손 자주 씻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선 학생들에게는 교사들이 일일이 손에 소독제를 뿌려줘 혹시 있을지 모를 감염에 대비합니다. 유인숙/세륜중학교 보건담당교사 “앞으로도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바로 의료기관을 찾게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할 방침 입니다.” 한편 지난 24일 신종플루 예방백신 확보를 위해 벨기에로 떠났던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이 귀국한 가운데 상당량의 백신을 확보해 돌아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백신 확보량과 수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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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이중 제재 '폐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가 중복 부과돼 왔던 과태료 과징금 제도가 개선됩니다.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이 중복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가령 약사가 구청장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을 요구 받은 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는 과태료와 벌금이 함께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한번 잘못으로 두 번 처벌을 받는 불합리성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제제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화장품제조업자가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영업정지까지 해야할 만큼 중대한 의무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징금을 줄여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병수 법제처 기획조정관 “필란드 같은 곳에서는 교통범칙금 부과를 할 때에도 위반자의 어떤 소득 수준 고려하고 있는 점도 이번에 참고를 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획일적인 과태료 과징금을 합리화 하기 위해 위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화 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법제처는 이번 정비를 통해 과태료 기준으로 연간 약 2800억원 정도의 서민과 기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제재 완화 등 5개 개선과제를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KTV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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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합 지자체에 '인센티브'

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간접자본을 우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자율통합 지자체 지원방안,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구에 대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국고보조율도 높이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자체의 자율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합 지자체에게는 통합 완료에 앞서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추진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때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예산을 배분할 때에도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통합 지자체에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하면 우선권을 부여됩니다. 시.군이 합쳐지는 경우 이전 군 지역 주민에게는 음식점 허가, 건축 허가 등에 부과하는 면허세를 면제하고, 고등학교의 대학 농어촌 특례입학 자격도 그대로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건의를 받아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통합이 결정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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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막걸리에서 호박 초콜릿까지..

휴대용 막걸리에서 호박 초콜릿까지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우리 농식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농촌진흥청 주최로 열린 '기능성 농식품 베스트 10'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휴대용 막걸리. 피부 노화방지에 좋은 새싹보리 비누. 우리 땅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초콜릿과 쿠키까지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아이디어 농산품 200여점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지연(22) 신기하네요. 막걸리가 휴대용 음료처럼 나오고.. 김길용(57) 우리 농산물이 몸에도 좋고.. 농산품이 이렇게 제품화되면 농업 발전에도 좋은 거 아닌가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쌀 가공식품 부스는 단연 인기를 모았습니다. 쌀로 만든 국수와 라면, 빵, 스파게티까지 다양한 쌀가공식품은 쌀의 무한변신을 예고했습니다. 김재수 농촌진흥청장 쌀 가공식품은 이제 라면, 과자를 넘어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이제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농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생기고..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결합된 농산품들은, 나아가 우리 농업 경쟁력 강화에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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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종플루 확산 총력 대응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교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선 학교에 신종플루 예방대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휴교에 따른 학습 부족을 보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8월 25일 현재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개학을 미루거나 개학후 휴교에 들어간 학교는 모두 46곳. 특히 국내 확진환자 가운데 1/3가량인 9백여명이 학생일 정도로 신종플루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선 학교에서의 신종플루 예방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확인하고, 손 씻기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교실이나 복도 등에 소독기와 손 소독제를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발열이 있는 학생은 즉각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격리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폐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했습니다. 휴교나 개학연기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부족분도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나가기로 했습니다. 김민희 사무관/서울특별교육시청 학교체육보건과 “학생 환자와 휴교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채우기 위해 교과목별 유인물을 통한 과제부여와 인터넷 학습등 가정내에서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부터 학교신종플루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각 시도 교육청등과 신종플루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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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통합 움직임 '가속'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의 자발적인 통합 움직임도 한층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통합후보구역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 사이에서 현재 자율통합이 거론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0곳. 그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곳은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입니다. 지난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양측은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주민들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성남과 하남 등 경기도권 외에 충청과 영호남권에서도 자율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성남하남, 남양주와 구리, 그리고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북부지역과 안양 군포 의왕 등 동일생활권을 이루는 지역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충청의 청주시와 청원군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의 통합이 힘을 얻고 있고 영남지방은 여수, 마산시가 인근 시와의 통합을 부산시의 경우 중구와 동구를 묶는 방안이 논의중입니다. 이렇게 총 10개 지역 25개 시군구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에따른 편익효과는 약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자율통합법 통과를 대비해 세부 시행령 마련에도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남, 하남시의 경우처럼 지자체의 자발적인 통합분위기에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방안까지 마련되면서 행정구역 개편은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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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통합 움직임 '가속'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의 자발적인 통합 움직임도 한층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통합후보구역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 사이에서 현재 자율통합이 거론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0곳. 그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곳은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입니다. 지난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양측은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주민들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성남과 하남 등 경기도권 외에 충청과 영호남권에서도 자율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성남하남, 남양주와 구리, 그리고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북부지역과 안양 군포 의왕 등 동일생활권을 이루는 지역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충청의 청주시와 청원군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의 통합이 힘을 얻고 있고 영남지방은 여수, 마산시가 인근 시와의 통합을 부산시의 경우 중구와 동구를 묶는 방안이 논의중입니다. 이렇게 총 10개 지역 25개 시군구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에따른 편익효과는 약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자율통합법 통과를 대비해 세부 시행령 마련에도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남, 하남시의 경우처럼 지자체의 자발적인 통합분위기에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방안까지 마련되면서 행정구역 개편은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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