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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로 34개교 휴교·개학 연기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1일 현재 총 34개 학교가 휴교 또는 개학 연기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의 46개교에 비해 12곳이 줄어든 것입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4곳,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12곳 등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7곳, 대전 4곳, 인천과 광주, 경북이 각 3곳입니다. 이들 학교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감염 환자 수는 총 76명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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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일본 민주당 대표에 축하전화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총선에서 승리한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에게 축하전화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양국이 서로 손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토야마 대표는 반드시 발전적인 한일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특히 일본 민주당이 역사를 올바르게 바로 볼 수 있는 정당임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역사 문제는 아주 어렵고 근본적인 문제지만 양국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공유하면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대로 방치하면 인구 쓰나미 온다 [클릭! 경제브리핑]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9명. 올해는 한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이토록 낮은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엄청난 위기를 부를 것이라는 경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무부처 수장인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출산율이 1.0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0점대 출산율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출산율 1.0명이 이어진다면 2018년부터 인구 감소로 돌아서 300년 후엔 지구상에서 한국인이 완전 소멸할 것이라는 상상만해도 몸서리쳐지는 계산이 나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국가적 재앙 수준까지 추락한 대한민국의 출산율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하지만 40여년전만해도 우리나라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라는 가족계획 표어를 쓸 정도로 다출산 국가였습니다. 당시 합계출산율은 6.0명이었으니까요. 그러던 것이 1970년엔 4.5명으로 떨어지더니, 2008년에는 1.19명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유년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2006년부터는 노동력의 핵심 축을 형성하는 30-40대 노동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 현상도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수렁에 빠져 대한민국이 기형적인 인구구조를 갖게 되면, 과연 언제 문제가 발생할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작용은 젊고 힘 있는
신종플루 '심각' 상향조정시 휴교령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신종인플루엔자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전국에 일제히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성조 당 정책위의장,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플루 유관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수학여행, 운동회, 각종 수련회, 대규모 행사 등 교내외 집단행사, 국군의 날 행사와 같은 대규모 군 행사를 자제하는 한편 지역 단위 각종 행사와 학생동원도 자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키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범죄로부터 국민 지키는 보호관찰제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제도 발전에 힘써온 관계자를 격려했는데요, 법무부는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자에게도 보호관찰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89년 도입돼 범죄인에게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보호관찰제도. 31일로 보호관찰제가 도입된지 어느덧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법무부는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기념식을 갖고 20년간 제도 발전에 힘써온 보호관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보호관찰은 범죄 위험으로부터 사회안전을 지키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제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기념식에서는 20년간 제도 발전에 애써온 보호관찰 공무원과 연구지원교수 , 민간자원봉사자 등 15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89년 제도도입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보호관찰관련 문서와 사진 등을 수집 전시한 보호관찰 역사관이 개관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에 부착되는 전자 발찌를 살인과 강도 등 다른 흉악범들까지 확대하고 만기출소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개정하기로 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 조직개편, 중폭 교체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신임 홍보수석에 이동관 대변인을 정무수석에 박형준 홍보기획관, 민정수석에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을 중폭 교체하는 등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시스템 변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정책분야의 통합 조정을 위해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윤진식 현 경제수석을 발탁했습니다. 정책실장은 앞으로 경제수석도 겸임하게 됩니다. 또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의 기능을 합친 홍보수석에는 이동관 대변인이 기용됐습니다. 이 홍보수석은 올해 52살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동아일보 정치부장과 논설위원을 거쳐 정부 출범이후 대변인을 맡아왔습니다. 정무수석에는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 정무수석은 올해 49살로 고려대 사회학과를 나와 동아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17대 국회의원을 거쳐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해 왔습니다. 민정수석에 발탁된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은 올해 56살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대구고검장과 대검 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사회정책 수석으로 발탁된 진영곤 여성부 차관은 정통관료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청와대는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에는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기용됐습니다. 현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현장을 중시하는 개혁마인드와 조정능력과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윤진식 경제수석,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유임됐습니다. 또 신설된 정무특보와 IT특보에 맹형규 정무수석과 오해석 경원대 소프
'제1차 민관 합동 실무위원회' 개최
신종플루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커지면서,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민관 합동으로는 처음으로, 신종플루 대책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신종플루 대응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한 첫 실무회의는 일단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관련 사안이 중요한 만큼,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나오는데로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료계와 민간 전문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신종플루 대책위원회는 민간과 정부가 신종플루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간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1차 실무회의에서는,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에 격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지원 방안과 의료진에 대한 의약품, 마스크 등 보호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또 실제 신종플루 위기 상황시 의원급-병원급-종합병원급 간의 협력,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협력 방안도 중점 논의됐습니다. 아울러 신종플루와 관련한 진료지침, 신고지침, 예방지침 등 각 단체간 정보공유 방안도 협의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 신종플루 예방법 등의 대국민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가면서, 매주 민관합동 실무위원회를 열어, 세부 실행사항을 결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신임특보·수석진 임명장 수여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신임 특별보좌관과 청와대 수석진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2실장, 8수석, 3기획관, 6특보 체제로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개편에 이어 오는 4일 이전에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예비비 1천200억원 투입
한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신종플루 예방백신과 항바이러스제 구입 등을 위한 소요경비 1천2백여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를 활용해 약품 구입을 즉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531만명 분. 총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정부는 가을철 신종플루의 대유행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을 총 인구의 20%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위한 소요경비 1천 233억 5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결된 예비비를 통해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추가 구입을 추진할 방침이며 앞으로는 항시 총 인구의 20% 분량을 비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1일 열린 당정협의 에서 현재 '경계' 단계인 신종플루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전국에 일제히 휴교령을 내리는 한편, 군장병의 휴가 등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 가운데 학생과 군인 등 집단 생활을 통한 감염이 2천여명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데 따른 것입니다. 당정은 아울러 학생, 군인 등 단체 접종대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접종, 거점병원의 진료공간 설치에 드는 비용 등에 27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예방백신의 접종 우선순위는 이달 중 예방접종심의위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심각' 상향 조정시 휴교령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제 신종인플루엔자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전국에 일제히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성조 당 정책위의장,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플루 유관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수학여행과 운동회 등 교내외 집단행사와 국군의 날 행사 같은 대규모 군 행사를 자제하는 한편 지역 단위 각종 행사와 학생동원도 자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총리, 신종플루 관리체계 점검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경남 김해시에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 거점병원인 김해 중앙병원을 방문해 신종플루 환자의 진단과 관리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환자 수가 급증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추가 예산확보를 통해 신종플루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를 신속히 확보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전남 완도와 보성을 방문해 민생현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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