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심각' 상향조정시 휴교령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신종인플루엔자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전국에 일제히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성조 당 정책위의장,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플루 유관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수학여행, 운동회, 각종 수련회, 대규모 행사 등 교내외 집단행사, 국군의 날 행사와 같은 대규모 군 행사를 자제하는 한편 지역 단위 각종 행사와 학생동원도 자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키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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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부터 국민 지키는 보호관찰제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제도 발전에 힘써온 관계자를 격려했는데요, 법무부는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자에게도 보호관찰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89년 도입돼 범죄인에게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보호관찰제도. 31일로 보호관찰제가 도입된지 어느덧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법무부는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기념식을 갖고 20년간 제도 발전에 힘써온 보호관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보호관찰은 범죄 위험으로부터 사회안전을 지키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제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기념식에서는 20년간 제도 발전에 애써온 보호관찰 공무원과 연구지원교수, 민간자원봉사자 등 15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89년 제도도입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보호관찰관련 문서와 사진 등을 수집 전시한 보호관찰 역사관이 개관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에 부착되는 전자 발찌를 살인과 강도 등 다른 흉악범들까지 확대하고 만기출소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개정하기로 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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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건전한 게임 업소도 많지만 일부 업소들이 경품이나 게임 머니 환전 등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게임과 노래 연습, 영화 감상 등 여러 가지 유흥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이른바 멀티방. 특히 노래 연습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멀티방은 이용료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출입이 잦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멀티방은 이른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분류돼 있어, 제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말해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 동안에는 술을 반입해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멀티방 등 복합유통게임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도 기존의 노래연습장 사업자처럼, 업소 내에 주류를 보관할 수 없고, 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영상 등을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대학가의 오락실 등 청소년게임 제공업소의 영업시간도 오전 9시에서 자정까지로 제한됩니다. 일부 업소들이 경품이나 게임 머니 교환 등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어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미비했던 제한조치를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탈선을 막고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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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피해 최소화해야"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솔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신종플루 확산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총리는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고, 국내 환자증가는 물론 사망자도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신종플루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신종플루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감염예방과 방역에 노력해야할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공직자들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대량 환자 발생과 사망자 증가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환자의 조기발견과 백신 접종, 항바이러스제 적기 투여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의 이번 특별지시는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등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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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민관 합동 실무위원회' 개최

신종플루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커지면서,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어제 민관 합동으로는 처음으로, 신종플루 대책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신종플루 대응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한 첫 실무회의는 일단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관련 사안이 중요한 만큼,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나오는데로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료계와 민간 전문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신종플루 대책위원회는 민간과 정부가 신종플루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간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1차 실무회의에서는,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에 격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지원 방안과 의료진에 대한 의약품, 마스크 등 보호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또 실제 신종플루 위기 상황시 의원급-병원급-종합병원급 간의 협력,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협력 방안도 중점 논의됐습니다. 아울러 신종플루와 관련한 진료지침, 신고지침, 예방지침 등 각 단체간 정보공유 방안도 협의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 신종플루 예방법 등의 대국민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가면서, 매주 민관합동 실무위원회를 열어, 세부 실행사항을 결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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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예비비 1천200억원 투입

한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신종플루 예방백신과 항바이러스제 구입 등을 위한 소요경비 1천2백여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를 활용해 약품 구입을 즉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531만명 분. 총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정부는 가을철 신종플루의 대유행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을 총 인구의 20%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위한 소요경비 1천 233억 5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결된 예비비를 통해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추가 구입을 추진할 방침이며 앞으로는 항시 총 인구의 20% 분량을 비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1일 열린 당정협의 에서 현재 '경계' 단계인 신종플루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전국에 일제히 휴교령을 내리는 한편, 군장병의 휴가 등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 가운데 학생과 군인 등 집단 생활을 통한 감염이 2천여명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데 따른 것입니다. 당정은 아울러 학생, 군인 등 단체 접종대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접종, 거점병원의 진료공간 설치에 드는 비용 등에 27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예방백신의 접종 우선순위는 이달 중 예방접종심의위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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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회협의회 총회 유치 축전

이명박 대통령은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유치에 성공한 한국교회협의회에 축전을 보내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축전에서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유치를 온 국민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국위를 선양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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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금연 정책 강화

최근 건강을 생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도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수치인데요. 정부가 국가간 실무회의를 열어 담배 광고나 판매, 촉진활동을 금지 하는 등 보다 강력한 금연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담배들입니다. 순하고 중독성이 덜한 느낌을 주는 '마일드'. 타르나 니코틴 성분이 적어 건강에 해로운 이미지를 덜어주는 '라이트'. 이처럼 담배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 광고문구 사용이 앞으로 제한됩니다. 정부가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한 이후 5년이내에 담배구입을 유도하는 광고문구 사용은 물론 홍보나 판촉활동을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까지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국한돼 있는 전체 금연구역을 음식점과 pc방 등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건물로까지 확대하고, 담뱃갑이나 담배 광고에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도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협약과 별도로 전국 253개 보건소에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껌과 패치 등의 니코틴 보조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금연지원 사업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간 실무협의를 열고 이를 토대로, 2010년에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서 국가별 금연지원 정책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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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에는 어떤 혜택이? [생활과 정책]

최근 출산을 기피하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자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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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직개편, 중폭 교체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신임 홍보수석에 이동관 대변인을 정무수석에 박형준 홍보기획관, 민정수석에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을 중폭 교체하는 등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시스템 변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정책분야의 통합 조정을 위해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윤진식 현 경제수석을 발탁했습니다. 정책실장은 앞으로 경제수석도 겸임하게 됩니다. 또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의 기능을 합친 홍보수석에는 이동관 대변인이 기용됐습니다. 이 홍보수석은 올해 52살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동아일보 정치부장과 논설위원을 거쳐 정부 출범이후 대변인을 맡아왔습니다. 정무수석에는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 정무수석은 올해 49살로 고려대 사회학과를 나와 동아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17대 국회의원을 거쳐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해 왔습니다. 민정수석에 발탁된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은 올해 56살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대구고검장과 대검 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사회정책 수석으로 발탁된 진영곤 여성부 차관은 정통관료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청와대는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에는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기용됐습니다. 현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현장을 중시하는 개혁마인드와 조정능력과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윤진식 경제수석,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유임됐습니다. 또 신설된 정무특보와 IT특보에 맹형규 정무수석과 오해석 경원대 소프트웨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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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방치하면 인구 쓰나미 온다 [클릭! 경제브리핑]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9명. 올해는 한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이토록 낮은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엄청난 위기를 부를 것이라는 경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무부처 수장인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출산율이 1.0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0점대 출산율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출산율 1.0명이 이어진다면 2018년부터 인구 감소로 돌아서 300년 후엔 지구상에서 한국인이 완전 소멸할 것이라는 상상만해도 몸서리쳐지는 계산이 나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국가적 재앙 수준까지 추락한 대한민국의 출산율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하지만 40여년전만해도 우리나라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라는 가족계획 표어를 쓸 정도로 다출산 국가였습니다. 당시 합계출산율은 6.0명이었으니까요. 그러던 것이 1970년엔 4.5명으로 떨어지더니, 2008년에는 1.19명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유년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2006년부터는 노동력의 핵심 축을 형성하는 30-40대 노동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 현상도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수렁에 빠져 대한민국이 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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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사회적 일자리 500개 지원

공연 예술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 500개가 올해 안에 마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부는 2012년까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3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공연 예술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500개가 생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부는 예술단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선 서울 지역부터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40여 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각각 10명 안팎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되며 한명당 사회보험료를 포함해 90만원 정도가 최장 3년까지 지원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특히 문화예술 지원 원칙에 따라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기존의 활동에 대한 예술적 성과가 입증된 주요 예술단체들을 사후적으로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단체들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통해 보다 창작에 몰두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부는 오는 2012년까지 문화계 전반에 걸쳐 2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3천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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