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민간사업자 토지개발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국책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제때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20년 장기 도시기본계획 가운데 인구계획을 세울 때 인구 총량을 5년씩 4단계로 배분하도록 한 조항을 국책사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도시나 도시 주변의 여러 용도지역에 흩어져 있는 개별 공장들을 준산업단지로 묶어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물량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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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홈쇼핑 불공정 판매수수료 개선

백화점이나 TV홈쇼핑이 영세 판매업체에 부과하는 과다한 수수료가 개선됩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중소업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격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백화점이나 TV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에게, 이들이 부당한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실제로 대형유통업체들은, 명품 등 고가제품에는 최대 15%의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잡화나 일반의류 같은 영세업체의 제품에는 40%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가품의 2.7배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통시장 상위 3사의 매출액은 재작년을 기준으로 80%까지 상승해,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공정위는 독과점으로 중소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심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만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장 2006년부터 수수료에 대한 서면조사 실시. 높은 수수료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해 개선에 나설 것... 아울러 TV홈쇼핑도 집중 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선방송사업자의 송출료가 오르면 홈쇼핑의 수수료도 연쇄적으로 상승해, 영세판매업체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뢰해 송출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허용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해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판매수수료 인상이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도 덜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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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호책임자총회 개막…경호관련 교류 활성화

세계 37개국 42개 경호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제 10차 국제경호책임자 총회가 오늘 서울 양재동에서 개막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실질적 경호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회의에는 미국과 영국, 중국, 일본 등 12개 G20회원국을 포함해 37개국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총회기간 경호무도를 선보이는 경호시범과 첨단 경호장비를 소개하는 장비전시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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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130t급 잠수정 사진 확보"

국방부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130t급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북한이 수년 전 중동 국가에 수출한 사례를 확인했고 영상정보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며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어뢰공격일 경우 가스터빈실은 형체도 없을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스터빈도 파손돼 연소실과 압축기 일부만 남고 공기 흡입관과 파워터빈은 유실됐다면서 관련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어뢰에 '1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탈북자와 북한 조선국어대사전 확인 결과 북한은 '호'와 '번' 모두를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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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국민성금 381억 7천만원 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까지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한 국민성금이 381억 7천만원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과 고 한주호 준위 유가족에게 각 5억원씩, 금양호 선원 중 내국인 유가족 2억 5천만원, 외국인 유가족 1억 2천 5백만원 등 총 25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원 후 남은 성금 126억 7천만원은 유족지원사업과 추모사업 등을 위한 재단 설립 또는 특별 기금 설치를 위해 쓰일 예정이며 추후 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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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주요 국정과제 직접 챙길 것"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요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회의에서 각 실별로 담당하는 주요 국정과제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을 조속한 시일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각종 정책적 갈등과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하반기 국정운영에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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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국민성금 381억 7천만원 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까지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한 국민성금이 381억 7천만원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과 고 한주호 준위 유가족에게 각 5억원씩, 금양호 선원 중 내국인 유가족 2억 5천만원, 외국인 유가족 1억 2천 5백만원 등 총 25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원 후 남은 성금 126억 7천만원은 유족지원사업과 추모사업 등을 위한 재단 설립 또는 특별 기금 설치를 위해 쓰일 예정이며 추후 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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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130t급 잠수정 사진 확보"

국방부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130t급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북한이 수년 전 중동 국가에 수출한 사례를 확인했고 영상정보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며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어뢰공격일 경우 가스터빈실은 형체도 없을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스터빈도 파손돼 연소실과 압축기 일부만 남고 공기 흡입관과 파워터빈은 유실됐다면서 관련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어뢰에 '1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탈북자와 북한 조선국어대사전 확인 결과 북한은 '호'와 '번' 모두를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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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전쟁 두려워하지 않지만 할 생각 없어"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전쟁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2차 세션에서 천안함 사태로 지역정세가 불안하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약속할 뿐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길로 가기 위해서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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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수출 증가…1억달러 재현 기대

지난해 김치 수출규모가 1천억원대를 돌파하면서, 2004년 기록했던 '수출 1억달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출 금액은 8천939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물량과 금액면에서 각각 5.9%, 4.8% 증가했습니다. 김치 수출액은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전년 대비 13.4% 늘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관세청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1억달러 수출 시대가 재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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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도실용기조 변함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중도실용기조는 변함이 없다면서 자칫 천안함 사태로 우리의 중도실용기조가 흔들리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국제사회에 원칙과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국정운영과정에서 중도실용 정책이 확고하게 유지되도록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분단된 국가상황에서 국가 정체성을 더욱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청소년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도 들여다보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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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반에 천안함 공개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인터넷에는 각종 유언비어가 여전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근거없이 떠돌고 있는 천안함 억측을 막기 위해 네티즌 등에게 천안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8일 평택2함대에서 트위터 이용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천안함이 공개됩니다. 정부가 지난 20일, 천안함 절단면을 공개하는 등 천암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 때문이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인터넷에선 천안함 사건을 두고 여전히 근거없는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걸 막기위해 네티즌들에게도 천안함 절단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트위터 이용자와 국방분야의 파워블로거, 대학생 기자, 그리고 인터넷 포털 관계자 등 모두 60여명의 일반인들입니다. 국방부는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고 관련 간담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트위터 이용자에겐 천안함 함수와 함미를 직접 촬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언론과 정치인, 국방전문가 등에게 천안함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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