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물린 과징금, 이자까지 돌려준다

앞으로는 정부가 잘못 거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되돌려줄 때, 이자까지 지급합니다. 반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잘못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잘못 납부된 과징금.과태료 등을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정부가 잘못 납부된 과징금 등을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미약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백용천 / 기획재정부 국고과장 반환이자 지급 규정 유무에 따라 이자지급이 결정돼 형평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만일 정부의 착오로 과태료 등을 더 냈을 경우, 추가분에 따른 이자율까지 더해 돌려받게 됩니다. 반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으로, 이달 현재 연 4.3%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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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의 가치와 미, 세계에 알린다

오는 8월 서울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산림과학대회인 '유프로'가 열리는데요. 이에 앞서 아름다운 우리 백두대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산상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줄기와 물줄기가 만나 태극 모양의 조화를 이룬 회룡포. 푸르고 울창한 숲으로 가득 둘러싸인 금당실. 백두대간 남쪽 한가운데 위치한 두 곳은, 마치 한반도의 역사처럼 소박하면서도 강인한 자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본 한반도의 등줄기는 우리 민족의 삶을 지탱해왔듯이 변함없이 푸르게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시작돼 금강산과 설악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르는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 '백두대간'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백두대간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전통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산상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고은 시인 신체에 중심 척추가 있듯이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등뼈... 데이비드 메이슨 / 경희대학교 문화관광학과 교수 백두대간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연속인 동시에 역사적？문화적？종교적 산물들이 도처에 있어 대단히 흥미로운 트랙핑 코스이며, 다른 나라에는 없는 독특한 가치가 있습니다. 산상 세미나가 열린 문경새재는 예부터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높은 고개'로 높고 험하기로 유명했지만, 영남과 한양을 잇는 가장 번듯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최완용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문경새재는 백두대간 남쪽 중심에 위치해 의미가 있고, 오늘 세미나를 통해 백두대간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8월에 열리는 '세계산림과학대회'에서도 백두대간과 전통 숲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오는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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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하지 말고 다음 성공 위해 노력해 달라"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나로호 2차 발사가 실패로 돌아간데 대해 안타깝지만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며 좌절하지 말고 2전3기의 자세로 다음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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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 가동

최근 영등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은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학교에서, 그것도 대낮에 끌려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정부가 성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 오전 9시 40분 경. 초등학교 2학년 A양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범인 김수철이 학교 정문으로 태연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10분 뒤 김수철은 A양의 어깨에 팔을 올린채 유유히 교문을 빠져 나왔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학교가 납치에 무방비로 노출된 순간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헛점이 드러난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수업시간에는 배움터 지킴이와 교직원이 방과후 활동 시간에는 관내 경찰 등이 24시간 순시.순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를 전면 확대해 학생들의 출결 상황을 SMS를 통해 학부모에게 전송하기로 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외부출입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됩니다. 앞으로는 학교 방문시 방문증을 발부 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미착용자는 학교 구성원들이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의 심리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강화됩니다. 강선혜 /여성가족부 권익기획과장 피해아동에 대한 1차 외상 치료와 심리치료를 위해 전국 9곳의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는 22일 9개 부처로 구성된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통해 아동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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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주 검·경 개혁방안 확정

정부는 오는 18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검찰과 경찰 개혁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검.경개혁 태스크포스 실무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무부 차관과 행정안전부 1차관이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으며 정부는 오는 16일 실무협의회 3차 회의를 열어 개혁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벌일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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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좌절하지 말고 다음 성공 위해 노력해 달라"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나로호 2차 발사가 실패로 돌아간데 대해 안타깝지만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면서 좌절하지 말고 2전 3기의 자세로 다음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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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제창 40주년 기념식 열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오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원로 새마을 지도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동 제창 4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재창 중앙회장은 기념사에서 운동 제창 40주년을 맞아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국민운동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해 국가에 이바지하는 기회를 다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운동의 저력을 되살려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을 결의하는 새마을운동 실천 다짐문을 채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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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회적 기업 일자리 한축 감당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한 축을 사회적 기업이 감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건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 서울시립 청소년 직업체험센터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회적 기업 인식이 정책당국의 중심 과제로 떠오른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민, 결혼 노동자 등 외국인들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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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경제용어

법정지상권 1. 한 사람이 갖고 있던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됐을 때 건물 주인에게 생기는 권리를 말함. 2. 지상권이 성립되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고 토지에 대한 사용료만 청구 가능함.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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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과금 정보 충분히 담아야"

하반기부터 핸드폰이나 집전화 이용자들이 사용한 콘텐츠와 자주 전화를 건 전화번호 등 과금정보가 자세히 표시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신위원회는 이용자가 실제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기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심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 요금고지서 심사기준도 개정해 IPTV 요금고지서에도 과금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7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8월 사업자 실태점검을 거쳐 연내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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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물린 과징금, 이자까지 돌려준다

앞으로는 정부가 잘못 거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되돌려줄 때, 이자까지 지급합니다. 반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잘못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잘못 납부된 과징금.과태료 등을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정부가 잘못 납부된 과징금 등을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미약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백용천 / 기획재정부 국고과장 반환이자 지급 규정 유무에 따라 이자지급이 결정돼 형평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만일 정부의 착오로 과태료 등을 더 냈을 경우, 추가분에 따른 이자율까지 더해 돌려받게 됩니다. 반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으로, 이달 현재 연 4.3%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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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월드컵 오늘밤 개막

2010 남아공 월드컵이 오늘 밤 개막식을 갖고 한달간의 대장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내일 저녁 그리스와의 첫 경기를 앞두고 응원 열기도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남아공 월드컵이 우리시각으로 오늘 밤 11시, 화려하게 막을 올립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인만큼 전 세계인의 눈과 귀는 요하네스버그 사커시티에 쏠려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내일 저녁 8시 30분, 그리스와 첫 경기를 갖습니다. 태극전사는 그리스를 반드시 꺾고 월드컵 16강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각오입니다.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응원분위기도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축구대표팀 응원단인 붉은악마가 서울광장과 코엑스 앞에서 월드컵을 이끌겠다고 밝힌 가운데,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예정입니다. 내일밤 이곳 서울시청 앞 광장을 비롯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대적인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승리를 염원하는 온 국민의 함성이 남아공까지 전달돼 2002년의 신화가 재현되길 기대해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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