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정부-지자체 소통 강화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다음달 1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출범과 관련해, 앞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견해와 입장을 적극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는 중앙정부의 힘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지방정부가 중요한 축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자신도 각 시도 지사와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조율하는 기회를 확대할 생각이라며 국무위원들도 소관 분야 정책에서 지방과의 협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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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정부-지자체 소통 강화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다음달 1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출범과 관련해, 앞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견해와 입장을 적극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는 중앙정부의 힘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지방정부가 중요한 축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자신도 각 시도 지사와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조율하는 기회를 확대할 생각이라면서 국무위원들도 소관 분야 정책에서 지방과의 협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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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후 33억톤 물 부족국가 전락"

한편 기후변화로 인해, 오는 2060년에는 우리나라가 최대 33억톤의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4대강 살리기 등 적극적인 치수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50년 뒤인 2060년에 우리나라는 연간 최대 33억톤의 심각한 물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기후변화 소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기후변화대응 미래 수자원 전략 보고서에 담긴 전망입니다. 33억톤의 물은, 소양강댐에 가득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인 29억톤을 훌쩍 뛰어넘는 양입니다. 기후변화 소위는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관으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내에 기후변화와 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평균 강수량이 증가함에도 기온 상승으로 물이 증발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60년을 기준으로 하천 유량은 낙동강 2.4%, 금강 13.3%, 영산강이 10.8% 줄어들어, 연간 33억톤 가량의 물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는 2100년에는 우리나라 강수량의 펀차가 매우 심해져, 하루 100밀리미터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과거보다 2.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존 제방의 홍수방어 능력으론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비가 적게 오는 해도 많아져서, 가뭄 발생 횟수도 3.4배나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분석을 오는 10월 수립 예정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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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합리적으로 토론해야"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미니인터뷰 시간입니다.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과연 옳은지 반문하면서 4대강 사업은 신앙적 관점이 아니라 실사구시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목사는 그러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종교계에서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와 다른 점은 ? 서경석 목사/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수에도 대비하고 갈수기에 오염도도 대폭 줄이고 그동안 강을 정비하지 못해서 하상이 높아졌는데 마땅히 준설을 해야 되죠. 그리고 빠르게 흐르면 금방 강의 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를 설치해 천천히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한강이 그런 식이거든요. 보. 수중보를 설치해 한강에 물고기가 되살아오고 수질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그런 전례를 살려서. 4대강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운하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으로 저건 운하를 위하는 거라며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토목공사인가? 서경석 목사/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할 때 생명 죽이는 일을 저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합리적 해결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교인들이 4대강 정비사업을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 이 일의 구체적 내용은 보지도 않고 그냥 마치 4대강은 그냥 콘크리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하를 반대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4대강 정비에 대해서도 '생명 죽이기'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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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자수 58만명 증가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과 고용률이 각각 2002년 4월, 2004년 9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자수와 실업률은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고 여성 취업자수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4백30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만6천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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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대필' 반드시 뿌리 뽑는다

남의 도움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논문 대필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가 논문 대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논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회 도서관. 이곳에는 논문 자료 검색만을 위해 하루 평균 450여명이 방문하고 6천 여권의 논문이 매일 대출됩니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논문을 위해 오랜기간 연구에 몰입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원생들은 인터넷 클릭 몇 번으로 논문을 쉽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는 논문대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 대학원생 남의 것을 도용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식들이 약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논문을 쓴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논문대필)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하니까.. 인터넷에서 논문 대필은 10만원에서 많게는 3백만원까지 거래되는데, 돈을 많이 낼 수록 자세한 자료와 풍부한 연구자료를 활용해서 논문을 작성해 줍니다. 정부는 이처럼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는 논문대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선 논문대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배제할 방침입니다. 또한 대학 연구비 지원을 윤리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앞으로 논문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 논문 대필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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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한미 연합훈련 7월 실시"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따른 대응조치로 검토돼 왔던 서해상에서의 한미 연합훈련이 다음달 실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화이트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양국간에 훈련의 세부사항과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당초 이달에 서해상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가 진행되면서 훈련일정이 연기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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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환자중심으로 개선

수술이나 마취처럼 중요한 치료를 받을 때면 숙련된 의사에게 맡기고 싶은 마음에 선택 진료를 택하곤 하는데요. 대부분 주치의에게 위임돼 정작 환자는 어떤 과목에서 선택진료를 받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환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불규칙한 식사로 잦은 장질환에 시달리던 김미진씨. 종합병원을 찾아 장 초음파 촬영을 하게 된 김씨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선택진료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서에 적힌 내용만으론 어떤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추가요금은 어느정도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미진/선택진료 신청환자 방사선 촬영을 위해서 선택진료 신청을 했는데, 정작 제가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지나 추가로 어느정도 요금을 내야하는지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구요. 이처럼 본인이 어떤 선택진료를 신청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진료비 수납과정에서 선택진료비에 대한 환자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잦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진료에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우선 현행 신청서에 있는 선택진료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환자 본인이 의료기관의 설명을 듣고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포괄이임란을 삭제해 환자가 직접 본인의 진료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를 택할 경우 추가되는 요금 비율도 신청서에 명시해 진료비와 관련한 오해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조교수부터 가능했던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을 조교수라도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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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취득·등록세 감면 10개월 연장

이달 말로 예정됐던 지방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시한이 내년 4월 말로 늦춰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을 고쳐 당초 이달 말까지 끝날 예정이었던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6월과 작년 2월 두 차례 시행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거래세 감면대책의 시한이 연장됨으로써 올해 2월11일까지 미분양된 주택을 계약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등기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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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종시 국회결정 존중"

파나마를 공식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 처리 직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우리 모두는 오늘 국회의 결정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서서 국가 선진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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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정부-지자체 소통 강화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다음달 1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출범과 관련해, 앞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견해와 입장을 적극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는 중앙정부의 힘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지방정부가 중요한 축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자신도 각 시도 지사와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조율하는 기회를 확대할 생각이라면서 국무위원들도 소관 분야 정책에서 지방과의 협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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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연계 '지방하천 살리기' 추진

전국 416개 지방하천 가운데 120개 지구가, 환경과 생태가 살아숨쉬는 명품하천으로 탈바꿈합니다.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 올해만 2천7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전 유성시내 한복판을 관통하는 유성천입니다. 평소에는 유량이 작지만 큰 비만 오면 강물이 범람해 주차돼 있는 차량이 침수되거나 떠내려가는 등 홍수에 취약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320억원을 들여 물 그릇을 키우고 강 둔치를 정비하는 등, 하천 종합정비 사업이 한창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지난 199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 예산 덕산천과 전남 구례 서시천 등, 전국 416개 지방하천가운데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120개 지구가 대상입니다. 올해만 2천7백억원을 들여 퇴적토를 파내고 강 둔치를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합니다. 또 지방하천을 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의 명소로 만드는 '고향의 강' 사업도 본격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부산 학장천과 인천 계산천, 광주 서창천 등 15개 지방하천이, 수량.수질 개선은 물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접목한 명물로 개발됩니다. 국토부는 우선 이들 15개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전체 170여개에 달하는 하천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1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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