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EBS 교재가격 실태파악 지시

이명박 대통령이 EBS 교재 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 강의를 보도록 했지만 교재비가 비싸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길호 청와대 온라인대변인이 청와대 블로그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초점이 `친서민'에 맞춰져 있다면서 이런 점까지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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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녹색 시장 규모 2배 확대

고효율에너지와 친환경 제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 녹색 시장 규모가 오는 2013년까지 2배 이상 확대됩니다. 정부가 녹색제품의 조달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계획 살펴봅니다. 정부가 공공녹색시장을 2013년까지 6조원 규모로 육성합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되는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녹색제품구매비중을 지난해 8.4%에서 2013년 15%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녹색설계, 시공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인증제품에 대해 공공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기간도 1년에서 2년 장기계약으로 전환합니다. 녹색기술인증제품 가격이 일반제품보다 높은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또한 낙찰심사 시에도 가점을 제공해 우대 평가하고 녹색기술 수준이 뛰어난 제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수의 계약을 통한 공공 판로를 지원합니다. 반면 최소녹색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조달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 최소녹색구매기준 적용대상 제품수를 현재 17개에서 2013년에는 100개로 확대합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친환경 제품의 수요 확대는 물론 녹색성장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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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증산 7개년 계획(64‘)

*시사줌인 -식량증산 7개년 계획(64) *시사줌인 -발전하는 우리 기술(68') *그때 그 시절 -밝아오는 새농촌(70') *그때 그 시절 -한-미 송충이 잡이(70') *그때 그 시절 -행정기관 타자경연대회(70') *그때 그 시절 -면직물 패션쇼(70') *문화예술 -민속공예품 전시회(69') *스포츠 -한일 프로권투(65')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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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노력 강화돼야"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체감경기가 양극화되고 있다면서 상생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상생 협력하는 기업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이 한 단계 더 높아지려면 기업문화가 갑과 을 관계를 벗어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성숙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중소기업 관계부처 장관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된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 선언 등과 관련해,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벗어나는 일이라면서 민선 5기 지자체가 출범했지만 일부 자치단체장이 과거 행정처분을 부정하거나 반대 조치를 취하는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선거 이후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시행령안 상정돼 국가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제적 위상에 걸맞고 개도국 수요에도 부합하는 원조모델 개발에 전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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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 대폭 개선

앞으로, 한부모나 조손가족은 주민세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생활공과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 개선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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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계적인 녹색 기업 탄생해야"

오늘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적인 녹색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며, 정부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100% 우리 기술로 세계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녹색산업 투자규모는 22조4천억원. 지난 3년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경제도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녹색성장이라면서, 이 같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등장해 녹색성장 시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녹색성장 분야에서 앞서가는 기업이 되야 한다며,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기술과 소재를 수입해 조립해서 수출하는 것은 녹색성장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녹색 중소기업이 세계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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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녹색 시장 규모 2배 확대

고효율에너지와 친환경 제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 녹색 시장 규모가 오는 2013년까지 2배 이상 확대됩니다. 정부가 녹색제품의 조달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계획 살펴봅니다. 정부가 공공녹색시장을 2013년까지 6조원 규모로 육성합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되는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녹색제품구매비중을 지난해 8.4%에서 2013년 15%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녹색설계, 시공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인증제품에 대해 공공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기간도 1년에서 2년 장기계약으로 전환합니다. 녹색기술인증제품 가격이 일반제품보다 높은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또한 낙찰심사 시에도 가점을 제공해 우대 평가하고 녹색기술 수준이 뛰어난 제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수의 계약을 통한 공공 판로를 지원합니다. 반면 최소녹색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조달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 최소녹색구매기준 적용대상 제품수를 현재 17개에서 2013년에는 100개로 확대합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친환경 제품의 수요 확대는 물론 녹색성장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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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 사업장 타임오프 41.4% 도입…"순조롭게 진행"

법정 한도에 따라 노조 전임자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제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일부 대기업 사업장에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제도가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7월 이전 단체협상이 만료된 천 3백여곳의 사업장 가운데 41.4%가 타임오프제를 도입한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부 조사결과를 보면, 타임오프를 적용해 단체협상을 잠정 합의했거나 마무리한 기업은 지난 4일 360여곳에서 9일 현재 540여곳로 늘었고, 이 가운데, 520곳, 92%의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법정 한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사갈등이 컸던 한국델파이는 기존의 20명의 노조전임자를 5명으로 줄이기로 했고, LG전자와 하이트맥주도 법정한도에 맞춰 각각 11명과 5명의 노조전임자만 두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반면 대원강업과 세방, 이원정공 등 면제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26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단체협상에 진통을 겪은 곳은 일부 대기업에 불과하다며 전체 사업장에서 타임오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타임오프가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면 합의 등 타임오프제 취지에 어긋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도를 초과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이번달 임금지급 이후 공공기관과 오백인 이상의 핵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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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컨퍼런스 대전서 개막

국제통화기금, IMF와 기획재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IMF 아시아 컨퍼런스가 이틀간의 일정으로어제 개막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 차원에서 개도국의 자본 유출입 문제를 다뤄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IMF 총재등 아시아권 금융관련 고위층 인사 3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아시아 시장의 미래 전망과 가능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자본 유출입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지금 개도국의 노력만으로는 외부 충격을 방어하기 어렵다며 IMF 차원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IMF가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전세계적인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추진되었고 금번 11월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 의해 심의될 것이다.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총재도 아시아 경제가 조금 더 균형잡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화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 IMF 총재 (회복속도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필요해서 상황이 복잡하다. 하지만 맞춤식으로 가면 하방 리스크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 동안 변두리에 머물렀던 아시아가 이제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시아 지역의 경우 90년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층 시스템이 견고해졌다며, 은행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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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녹색 시장 규모 2배 확대

고효율에너지와 친환경 제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 녹색 시장 규모가 오는 2013년까지 2배 이상 확대됩니다. 정부가 녹색제품의 조달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계획 살펴봅니다. 정부가 공공녹색시장을 2013년까지 6조원 규모로 육성합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되는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녹색제품구매비중을 지난해 8.4%에서 2013년 15%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녹색설계, 시공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인증제품에 대해 공공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기간도 1년에서 2년 장기계약으로 전환합니다. 녹색기술인증제품 가격이 일반제품보다 높은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또한 낙찰심사 시에도 가점을 제공해 우대 평가하고 녹색기술 수준이 뛰어난 제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수의 계약을 통한 공공 판로를 지원합니다. 반면 최소녹색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조달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 최소녹색구매기준 적용대상 제품수를 현재 17개에서 2013년에는 100개로 확대합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친환경 제품의 수요 확대는 물론 녹색성장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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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위기 경보 해제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한단계 상향됐던 사이버위기 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에서 다시 '정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사이버위기 경보를 해제했지만 당분간 대응체계는 경보발령 상황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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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구미보 상판 균열 없다"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 구미보 권양대 상판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국토해양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권양대 상판에서 균열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권양대는 보의 수문을 들어올리는 기계장치를 지지하도록 만들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구미보에 설치돼 있는 수문은 높이 11미터 너비 45미터의 철제 수문으로 그 무게만 650톤에 이릅니다. 바로 이 수문을 들어올렸을 때 하중을 견디도록 단단히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토해양부는 논란이 됐던 구미보 상판 권양대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균열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수형 /한국시설안전공단 재난예방팀장 균열은 상부에서 하부로 전이. 밑에서 바라봤을때 균열 확인하지 못했다. 균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 사업구간 중 유일하게 설치돼있어 상판균열 의혹을 부추겼던 구미보의 보조지지대는 균열로 인해 설치된 게 아니라 수문을 들어올리면서 기중기 로프의 끼임현상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등 설비에 무리가 갈 염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권양대 바닥판 시공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안전시공 판단에서 설치된 임시구조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수형 한국시설안전공단 재난예방팀장 검토결과 사전예방을 위해 설치됐다고 본다. 구조물에 무리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구미보 권양대 상판의 균열로 부실시공 논란이 발생하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진단결과 상판의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고 구조물의 안전성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정밀 조사는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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