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등 국민연금 직장 가입

다음달부터 대학시간강사와 단시간 근로자 등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전국 모든 사업장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직원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해야 하며 대학에서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한 시간 강사 역시 사업장 가입자로 관리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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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훌륭한 분들과 함께 일해 행복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떠나는 국무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훌륭한 분들과 함께 일했다는 것에 대해 아주 행복하게 생각한다며 모든 분들이 나가서도 한결 같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한 것으로 국민들도 평가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퇴임이고 전례없는 좋은 표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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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T '특허권 남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IT 분야 특허권 남용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내외 기업이고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진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IT 분야 특허권 남용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에 착수합니다. 공정위가 국내 기업은 물론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대상은 국내 정보기술 산업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 19개사이며 국내 기업 40개사 등 모두 59개사입니다. 대상 기업은 반도체와 이동통신, 컴퓨터 등 IT산업 분야에서 핵심 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업들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IT 대기업과 이동통신사, 외국의 IT기업들 다수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과 특허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대기업은 9월17일까지 6주간, 다국적 대기업은 9월30일까지 8주간 각각 서면조사 형태로 실시되며 공정위는 남용 혐의가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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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민들 실질적 혜택 볼 수 있어야"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정책들을 보다 활성화해 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장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토대 위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친서민 정책들을 내놓았다며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청와대는 중심을 잡고 일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발 곡물가격 인상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로인해 생필품값이 오르고 서민물가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이 잘 유지되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선택의 권한이나 자유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간 대기업 스스로가 자발적 상생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자발적 상생협력에 한층 더 노력해 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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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뎬무' 내일 새벽 남해안 상륙

제 4호 태풍 뎬무가 오늘밤 제주도를 거처 내일 새벽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풍과 강한 비구름을 동반한 중형태풍으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정부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대만 동남쪽 약 4백킬로미터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4호 태풍 뎬무. 시속 13 킬로미터의 빠른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는데 중심부근에 초속 31km의 강풍과 강한 비구름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산간지역엔 200밀리, 중부내륙지방에 100밀리 이상의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중형급 태풍 뎬무가 내일 새벽 한반도에 이르러선 소형급 태풍으로 규모는 축소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갑작스런 폭우와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배 /기상청 대변인 태풍이 점차 가까워짐에 따라 10일 밤과 11일 오전에 제주도와 전라남도 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되고, 점차 비는 확대되어 남부와 동해안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오늘 오전부터 2단계 상황으로 격상하고, 상황실 운용인원 26명 전원과 필요한 부처 인원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는 8가지 유형별 태풍 대비 국민행동매뉴얼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가정에서는 라디오나 TV를 통해 기상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집 주변의 축대나 담장이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 중이라면 천둥이나 번개가 칠때 우산을 쓰지말고, 전신주나 큰 나무 밑을 피해 건물안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농촌이나 산간지역에서는 배수로를 깊게 파고, 과수목과 비닐하우스 받침을 보강해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정부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이같은 매뉴얼을 숙지하고 적시에 실천해 태풍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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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버스 충전 압력 10%인하 지시

어제 발생한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폭발사고로 가스연료 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전국 도시가스충전소에 충전 시 최고압력을 10% 정도 낮출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9일 오후 압축천연가스 시내버스가 서울 도심에서 폭발해 승객과 행인등 1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더운 날씨에 연료인 압축천연가스가 팽창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스연료 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전국 도시가스충전소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충전시 최고 압력을 현재보다 10%정도 낮추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권상호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장 2001년 이후 전국 2만 5천여대의 CNG 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운행도중에 연료통 폭발사고가 난 것은 처음이다. 최고 압력을 현재보다 10% 낮출 것을 전국 도시가스충전소에 공문을 보낼 것이다.. 지경부는 또 올해 들어 가스용기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관련법 제정을 이미 추진해 지난달말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차량 제작시 가스용기를 장착할 때 한차례 했던 기밀시험과 내압시험 등 정밀검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가스용기의 내외부를 정밀검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 140억원을 확보했다고 지경부는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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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버스 충전 압력 10% 인하

어제 발생한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폭발사고로 가스연료 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전국 도시가스충전소에 충전 시 최고압력을 10% 정도 낮출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9일 오후 압축천연가스 시내버스가 서울 도심에서 폭발해 승객과 행인등 1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더운 날씨에 연료인 압축천연가스가 팽창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스연료 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전국 도시가스충전소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충전시 최고 압력을 현재보다 10%정도 낮추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지경부는 또 올해 들어 가스용기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관련법 제정을 이미 추진해 지난달말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권상호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장 지금까지는 관련법이 제정되면.... 관련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차량 제작시 가스용기를 장착할 때 한차례 했던 기밀시험과 내압시험 등 정밀검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가스용기의 내외부를 정밀검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 140억원을 확보했다고 지경부는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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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훌륭한 분들과 함께 일해 행복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떠나는 국무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훌륭한 분들과 함께 일했다는 것에 대해 아주 행복하게 생각한다며 모든 분들이 나가서도 한결 같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한 것으로 국민들도 평가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퇴임이고 전례없는 좋은 표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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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규 장애등록자 등급 재심사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장애등급을 재심사받는 대상을 전체 신규 장애등록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의사가 진단한 장애등급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4-6급 경증 장애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등 신규 장애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도 모두 장애등급을 재심사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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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훌륭한 분들과 함께 일해 행복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떠나는 국무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훌륭한 분들과 함께 일했다는 것에 대해 아주 행복하게 생각한다며 모든 분들이 나가서도 한결 같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한 것으로 국민들도 평가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퇴임이고 전례없는 좋은 표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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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민들 실질적 혜택 볼 수 있어야"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정책들을 보다 활성화해 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장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토대 위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친서민 정책들을 내놓았다며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청와대는 중심을 잡고 일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발 곡물가격 인상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로인해 생필품값이 오르고 서민물가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이 잘 유지되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선택의 권한이나 자유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간 대기업 스스로가 자발적 상생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자발적 상생협력에 한층 더 노력해 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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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청소년 유해정보 '온상'

자살이나 가출을 조장하는 각종 유해정보들이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버젓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자살과 가출정보만 무려 252건이 확인됐는데요.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한 포털사이트의 검색창구입니다.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글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함께 자살할 사람을 찾는다며 연락처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포털사이트에는 가출할 일행을 구한다며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7월 한달동안 5개 대형포털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청소년 유해정보 사이트 26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자살정보엔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글들이 절반을 차지했고, 가출의 경우엔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가출을 조장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네이버와 다음 등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5대 포털사이트와 손을 잡고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하는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단속을 전담하는 전문 모니터요원을 배치해 상시적으로 유해사이트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윤희/서울시립 신림청소년쉼터 보호상담팀장 모니터 인력을 늘리고 공식사이트 뿐아니라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는 글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또 영리를 목적으로 유해정보를 유포하는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청소년 유해사이트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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