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넘어 재도약, 친서민 경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 2년6개월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출범 초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큰 산을 만났지만,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빠르게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인데요. 전반기 경제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짚어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년 6개월. 경제 부문의 가장 큰 성과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달성한 경제 성장률입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파는,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시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포하고, 위기극복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2009년 1월 2일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체제로 나가겠습니다. 이에 걸맞은 국정 쇄신도 계쏙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매일 매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1분 1초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과감하고도 신속한 정책적 결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인 밑거름이 됐습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빠르게 선포했고 위기 대응에 신속하게 해서 경제 불황으로 가지 않고 잘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당시 이 대통령이 꺼내 든 카드는 대규모 재정집행과 금융 부문의 지원 강화. 정부는 30조 원에 가까운 이른바 '슈퍼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리며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또 내수시장 회복을 위해 감세정책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2009년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본격화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2008년 적자를 보였던 경상수지는 2009년 426억7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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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도 등급 매긴다

건강기능식품 구입할 때 종류도 많고 효능도 다양해서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은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건강기능 식품의 기능성을 4등급으로 분류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 식품은 9천여 종.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 본인에게 맞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민 인터뷰 제품이 워낙 많아서 어떤 게 좋은 제품인지 알기가 어렵더라구요. 시민 인터뷰 홍삼제품을 주로 보는데 제품이 정말 많더라구요. 실제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 반면 기능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44.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청이 이처럼 알기 어려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정도를 4단계로 구분해 제품에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특정질병의 발생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특정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있는 생리활성기능1등급,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2등급과 효능 입증이 덜된3등급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최동미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 기준과장 지금까지는 단순히 제품에 기능성에 대한 설명 문구만을 표기했었는데 이를 4등급으로 분류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을 도울 방침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주의사항 등은 식약청 홈페이지 제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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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서민생활 안정' 최우선 과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0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서민생활 개선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을 위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2010년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을 뼈대로 한 서민생활 개선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경제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중앙과 지방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과 의료 등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고, 공공 부문의 중장기 고용전략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일자리 창출 계획을 공시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이 또한 실적이 좋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 차관은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 전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6개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을 비롯해 주요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5+2 광역경제권 개발 등 지자체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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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정한 사회 실천이 중요, 청와대 중심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와대가 그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정한 사회를 주제로 확대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고 실천할 수 있고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일상생활에서도 공정사회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한다며 자신부터 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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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명필 본부장 "4대강 대운하 연결 불가능"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PD수첩에서 제기한 대운하와 비밀팀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한마디로 대운하 연결은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정책대담에 출연한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4대강 사업 구상 초기에 기본계획을 세우는 추진팀이 공식적으로 구성됐으며, 비밀팀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진팀이 세부계획을 짜면서 물부족과 홍수위, 수자원 확보까지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 수심과 보 설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비밀팀이라기 보다는 소위 추진팀을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태스크포스팀입니다. 공무원들 9명이 모여서 이 사업의 구상을 만드는 팀이었어요. 비밀리에 회의를 한 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비밀팀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이 팀은 구성이 돼서 운영됐습니다. 또 4대강 살리기는 가뭄과 홍수, 물부족, 수질오염 등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으로, 갑문과 선착장 건설계획이 없기 때문에, 대운하가 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배가 지나가려면은 수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갑문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들은 갑문 계획이 없습니다. 또 배를 선착하기 위한 선착장을 세우는 것도 없거든요. 일부에서 다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하는 의혹을 제기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아울러 4대강에 화물선이 다니기 위해선 한강과 낙동강에 설치된 교량을 교체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 본부장은 현재 전체 공정률 24%, 보 설치는 절반 가까이인 46%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4대강 사업을 다시 바꾸자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논의에 국민적인 힘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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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희망근로' 일자리 8만4천개 창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10만개를 제공했던 희망근로사업이 지난 6월 마무리됐는데요. 정부는 다음달부터 포스트 희망근로라는 이름으로 8만 4천 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희망근로 사업으로 여성과 노약자 등 취업 취약계층 10만명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민간사업장에 연계취업한 사람들도 12만 7천명에 이릅니다.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된 희망근로 사업의 결과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8만 4천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푭니다. 우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취약계층 5만 명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지역의 특산물과 자연자원을 상품화하는 등 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도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해 모두 3천 5백 명 수준의 고용창출과 지속적인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시도 별로 200개씩 모두 3천 2백명에 이르는 청년CEO를 육성하고, 이들의 창업으로 모두 1만2천 8백 명 가량의 고용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스트 희망근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6천7백억 원 전액을 축제예산과 지자체 경비절감 등으로 마련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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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 환자 매년 22% 증가

지난해에만 26만 여명이 수면장애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인데, 조기에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불면증이나 수면무호흡 등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 현대인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수면장애 환자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면장애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지난 2005년 11만 9천여 명에서 지난해 26만 2천여 명으로 4년만에 2.2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24%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9%, 60대와 40대가 각각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수면장애는 학습장애, 교통사고, 정서장애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이 더욱 심해지고 회복이 어렵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숙면을 취하기 위해 가급적 낮잠을 피하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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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정한 사회 실천이 중요, 청와대 중심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와대가 그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정한 사회를 주제로 확대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고 실천할 수 있고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일상생활에서도 공정사회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한다며 자신부터 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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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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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콘텐츠운동 홍보대사 위촉

클린콘텐츠국민운동연합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클린콘텐츠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홍보대사에는 영화 해운대를 연출한 윤제균 감독, 영화배우 독고영재, 가수 박상민씨 등이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건강한 콘텐츠가 창작되고 합법적으로 유통되어 국민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올바른 미디어 사용을 홍보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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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정한 사회…실천이 중요"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청와대가 출발점이자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확대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도 공정사회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나 자신부터 돌아보겠다. 이 대통령은 실천할 수 있고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일상 생활에서도 공정사회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봐야한다며 나 자신부터 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반환점을 돌았다고 하는데 그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0킬로미터를 가야하는데 50킬로미터를 왔으면 앞으로 50킬로미터를 더가야하는 것이지 왜 원점으로 되돌아가느냐며 참석자들에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 만큼 남은 50킬로미터의 출발선에 서 있다는 자세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평소 수석과 비서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였지만 이날 회의는 행정관들 까지 참석했습니다. 일의 중심인 행정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자석배치도 수석 대신 행정관들이 앞에 앉는 등 그간의 격식을 깬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의 자리가 따로 있고 행정관들 앉는 자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변화는 그동안 강조해온 청와대 내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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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조되는 국토, 되살아나는 4대강

이명박정부 전반기의 성과와 후반기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홍수예방과 물 부족 해결, 그리고 친환경 수변공간까지, 4대강 살리기의 대표적인 기대효과인데요. 초반 논란을 극복하고 순항하고 있는 최대 국책사업, 4대강 살리기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수중 준설작업이 한창인 낙동강. 준설선 한척이 강 바닥의 모래와 흙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4대강 전체구간 준설량은 현재 1억5천만 입방미터. 서울 남산 부피의 3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번 여름 한반도를 통과한 태풍 뎬무가 전국적으로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갔지만, 이렇게 커진 물 그릇은 강의 수위를 낮춰, 홍수 예방효과를 사실로 입증했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유역은 이번 집중호우때 수위가 최대 1.7m까지 낮아졌습니다. 변재영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사업지원 1팀장 하천 바닥을 준설을 하게 되면 하천의 물 그릇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양의 강물이 흘렀을때 수위가 저하가 되기때문에 하천 인근에 있는 상습 침수 지역에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비닐하우스로 가득하던 하천 경작지가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연꽃과 물옥잠 등 야생초와 각종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4대강 선도사업지구인 이곳은, 강 살리기 사업으로 바뀌게 될 둔치 등의 수변공간을, 미리 가늠해볼 척도가 되는 셈입니다. 박철휘 서울시립대 교수 4대강을 중심으로 지역문화가 흐르게 되구요. 우리도 4대강에 쉽게 접근해서 4대강 자체를 즐길 수 있게되는거죠. 결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토가재창조된다고 할 수 있구요. 현재 보 건설과 준설 등 4대강 사업의 핵심공정은 40%대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낙동강 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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