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제가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

내년부터 부모와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의 이름으로 지출한 기부금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이 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제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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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서민생활 안정' 최우선 과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0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서민생활 개선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을 위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2010년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을 뼈대로 한 서민생활 개선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경제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중앙과 지방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과 의료 등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고, 공공 부문의 중장기 고용전략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일자리 창출 계획을 공시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이 또한 실적이 좋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 차관은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 전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6개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을 비롯해 주요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5+2 광역경제권 개발 등 지자체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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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조되는 국토, 되살아나는 4대강

이명박정부 전반기의 성과와 후반기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홍수예방과 물 부족 해결, 그리고 친환경 수변공간까지, 4대강 살리기의 대표적인 기대효과인데요. 초반 논란을 극복하고 순항하고 있는 최대 국책사업, 4대강 살리기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수중 준설작업이 한창인 낙동강. 준설선 한척이 강 바닥의 모래와 흙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4대강 전체구간 준설량은 현재 1억5천만 입방미터. 서울 남산 부피의 3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번 여름 한반도를 통과한 태풍 뎬무가 전국적으로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갔지만, 이렇게 커진 물 그릇은 강의 수위를 낮춰, 홍수 예방효과를 사실로 입증했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유역은 이번 집중호우때 수위가 최대 1.7m까지 낮아졌습니다. 변재영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사업지원 1팀장 하천 바닥을 준설을 하게 되면 하천의 물 그릇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양의 강물이 흘렀을때 수위가 저하가 되기때문에 하천 인근에 있는 상습 침수 지역에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비닐하우스로 가득하던 하천 경작지가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연꽃과 물옥잠 등 야생초와 각종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4대강 선도사업지구인 이곳은, 강 살리기 사업으로 바뀌게 될 둔치 등의 수변공간을, 미리 가늠해볼 척도가 되는 셈입니다. 박철휘 서울시립대 교수 4대강을 중심으로 지역문화가 흐르게 되구요. 우리도 4대강에 쉽게 접근해서 4대강 자체를 즐길 수 있게되는거죠. 결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토가재창조된다고 할 수 있구요. 현재 보 건설과 준설 등 4대강 사업의 핵심공정은 40%대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낙동강 칠곡보와 구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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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정한 사회…실천이 중요"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청와대가 출발점이자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확대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도 공정사회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나 자신부터 돌아보겠다. 이 대통령은 실천할 수 있고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일상 생활에서도 공정사회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봐야한다며 나 자신부터 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반환점을 돌았다고 하는데 그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0킬로미터를 가야하는데 50킬로미터를 왔으면 앞으로 50킬로미터를 더가야하는 것이지 왜 원점으로 되돌아가느냐며 참석자들에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 만큼 남은 50킬로미터의 출발선에 서 있다는 자세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평소 수석과 비서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였지만 이날 회의는 행정관들 까지 참석했습니다. 일의 중심인 행정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자석배치도 수석 대신 행정관들이 앞에 앉는 등 그간의 격식을 깬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의 자리가 따로 있고 행정관들 앉는 자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변화는 그동안 강조해온 청와대 내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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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엄중 문책

국새제작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당시 국새 제작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부터 닷새동안 제4대 국새 제작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에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007년 당시 금, 은, 구리, 아연, 주석 등 다섯가지 재료를 사용해 국새를 제작한 것으로 준공처리 됐지만, 실제 주석을 사용한 흔적 확인도 구체적인 제원이나 함량, 무게 등이 수록된 과업 보고서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한 겁니다. 국새 백서 발간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백서를 발간하면서 당시 국새제작단장이었던 민홍규씨는 전통방식이라는, 제작단원이었던 이창수씨는 현대식가마라는 서로 다른 제작방법을 주장했지만 해당 사실에 대한 규명없이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동일한 국새 제작방법에 대해 전통방식과 현대식가마 제작이라는 두가지 기록 오류를 남긴겁니다. 한편, 산청군의 전각전 건립사업에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지원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대변인 국새 개물과 시인 행사에 참석한 당시행자부장관이 산청군수가 건의한 '단계돌담마을 가꾸기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해 오해의 소지는 될 수 이지만, 국새문화원 건립사업과는 별개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 결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된 관계공무원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또한 현재 경찰에서 진행중인 공금횡령여부와 금도장 수수여부 등 수사결과에 따라 민홍규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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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29일 발표

국토해양부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일요일인 오는 29일에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을 5~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혜 대상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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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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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창덕궁 달빛기행 다음달부터 진행

문화재청이 다음달부터 보름달이 뜨는 시기에 맞춰 창덕궁 달빛 기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달빛 아래 창덕궁을 산책해보는... 상상만해도 낭만적인 체험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한 보름달에 비친 궁궐의 자태가 가히 환상적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에서 달빛기행이라는 특별한 체험행사이 다음달부터 실시됩니다. 오는 11월까지 둥근 달이 뜨는 보름을 전후해 2-3일 간 행사가 진행되는데, 해가 저문 오후 8시부터 불 밝힌 인정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연경당에선 국악공연이 펼쳐져 운치를 더하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꼽히는 창덕궁 후원에서 옥류천까지 이어지는 숲길을 걸어보는 특별한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살아숨쉬는 5대 궁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겁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달빛기행 행사에 내외국인 절반씩 한 차례에 120명으로 인원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부터 시범운영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달빛기행 행사는 궁궐의 야경과 역사문화 콘텐츠가 어우려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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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위관계자 "김정일 방중 북한 국내용 같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목적은 권력승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아침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도 큰 결단을 내릴 때는 국립현충원이나 아산 현충사를 찾지 않느냐며 북한 내부를 겨냥한 일종의 성지순례 성격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김 위원장이 베이징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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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형제가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

내년부터 부모와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의 이름으로 지출한 기부금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이 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제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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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도 등급 매긴다

건강기능식품 구입할 때 종류도 많고 효능도 다양해서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은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건강기능 식품의 기능성을 4등급으로 분류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 식품은 9천여 종.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 본인에게 맞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민 인터뷰 제품이 워낙 많아서 어떤 게 좋은 제품인지 알기가 어렵더라구요. 시민 인터뷰 홍삼제품을 주로 보는데 제품이 정말 많더라구요. 실제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 반면 기능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44.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청이 이처럼 알기 어려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정도를 4단계로 구분해 제품에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특정질병의 발생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특정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있는 생리활성기능1등급,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2등급과 효능 입증이 덜된3등급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최동미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 기준과장 지금까지는 단순히 제품에 기능성에 대한 설명 문구만을 표기했었는데 이를 4등급으로 분류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을 도울 방침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주의사항 등은 식약청 홈페이지 제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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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넘어 재도약, 친서민 경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 2년6개월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출범 초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큰 산을 만났지만,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빠르게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인데요. 전반기 경제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짚어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년 6개월. 경제 부문의 가장 큰 성과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달성한 경제 성장률입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파는,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시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포하고, 위기극복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2009년 1월 2일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체제로 나가겠습니다. 이에 걸맞은 국정 쇄신도 계쏙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매일 매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1분 1초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과감하고도 신속한 정책적 결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인 밑거름이 됐습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빠르게 선포했고 위기 대응에 신속하게 해서 경제 불황으로 가지 않고 잘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당시 이 대통령이 꺼내 든 카드는 대규모 재정집행과 금융 부문의 지원 강화. 정부는 30조 원에 가까운 이른바 '슈퍼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리며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또 내수시장 회복을 위해 감세정책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2009년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본격화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2008년 적자를 보였던 경상수지는 2009년 426억7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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