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시행 두달째…10개 기업중 7개 도입

법정한도에 따라 노조전임자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된 지 두달째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집계결과, 8월말까지 단협이 만료된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타임오프를 도입하고 있어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제한하는 타임오프제가 전면 시행된지 두달째. 고용노동부 집계결과, 8월 말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순조롭게 타임오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로 단협이 만료된 사업장 1400여 곳 가운데 1000여 곳이 현재까지 타임오프 법정 한도를 적용하기로 단협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법정 한도내에서 노조전임자를 두기로 한 사업장은 980여 곳으로 97%에 이르는 사업장에서 타임오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모두 32곳으로, 이들 대부분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가입한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 가운데, 잠정합의된 사업장 4곳을 제외한 28곳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대원강업을 비롯해 3곳의 사업장에서 법정한도를 준수하기로 단협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8월부터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곳의 사업장이 실제로 면제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한 사업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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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법률상담, '무료로 받으세요'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상거래상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비용 때문에 소송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B씨가 운영하던 중국 음식점을 인수한 A씨. 그런데 그로부터 7개월 뒤 B씨는 근처에 중국 음식점을 다시 개업했습니다. 상법상 음식점을 넘긴 뒤 10년간은 같은 시.군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복잡한 절차와 비용 때문에 소송을 꺼리던 A씨는, 결국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4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월 소득 260만원 이하의 일반 과세자가 대상이며, 제조업과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가 열명 미만, 소매업과 음식업,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수가 다섯명 미만이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물품대금 문제나 상가 임대차계약 등 상거래와 관련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이 지원되며, 다만, 승소가액 2억원 이상이거나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됩니다. 무료 법률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준비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으면 되고, 전화로는 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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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세자금 대출확대 금리는 인하

이번 대책에는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늘려주고 금리는 낮췄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채권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전세값이 높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기존의 4천9백만원에서 5천6백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아울러 60m2 이하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6천3백만원까지 추가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근로자나 서민이 전세자금 대출 기간을 연장할 경우 적용되던 가산금리도 0.5%에도 0.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의 공급계획도 일부 조정됩니다.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호 지방 14만호로 예정된 당초 공급 계획은 유지하되 올해 하반기에 지정될 4차 지구는 3차지구의 이월물량을 감안해 2~3개 지구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25% 수준인 보금자리 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 견실한 업체의 자금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3조원 규모의 P-CBO, 채권담보부 증권을 발행하되 올 하반기부터 1차로 5천억원을 나머지는 수요를 파악하며 추가로 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공정률 30% 이상인 미분양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한도도 2천억원까지 상향조정 하는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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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퇴 수용…국정공백 최소화 중점"

어제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와 신재민, 이재훈 장관 내정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사퇴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지명 3주만에 총리후보자 사퇴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등 장관 내정자 2명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의 사퇴 의사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모두가 능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들인데 아쉽다고 말했다고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정한 사회를 국정기조로 제시한 8.15 경축사를 언급하며, 그 동안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사퇴 발표는 국민의 뜻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임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특히 정부는 심기일전해서 국정을 바로펴는데 가일층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한 사회 원칙이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뿌리내리도록 힘 쏟겠다 하는 점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후임 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태희 실장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인사검증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며, 공정한 사회라는 관점에서 역량과 경력은 물론 도덕성 등에서 보다 심층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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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강화, 녹색매장 전국 확대

정부가 친환경 제품을 인증하는 환경마크 표시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도울 방침입니다. 일부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는 녹색전문매장도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같은 기능이라도 에너지 소모는 적고 오염배출은 최소화하는 제품을 국가가 인증하는 환경마크제도. 가전제품과 가구, 형광등, 세제 등 다양한 종류가 현재 대형마트 등 전국 472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일반제품과 섞여 판매중인 데다 종류도 다양해져 소비자들이 비교하고 구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제품의 인증표시를 보다 강화해, 소비자가 일반제품과 명확하게 비교하고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현재 백화점 등 11개 점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녹색매장도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녹색매장은 친환경 제품만을 모아 판매할 뿐 아니라, 매장운영의 모든 부분도 친환경 시스템화한 유통매장입니다. 정부는 제품과 매장 운영에 대한 친환경성을 강화함에 따라,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은 환경관련 제품을 구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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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장관 취임일성을 듣는다

그럼 이번엔 새로 취임한 장관들의 취임사 주요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부자이건 가난하건, 지방에 살건 수도권에 살건,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마음껏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과 소외된 계층에게 교육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반고보다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방대학 학생들의 취업문제도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세계적인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연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인이 되기를 희망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처 내부에서부터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내고, 긍정적인 변화의 힘이 넘쳐 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저는 앞으로 국민의 일할 수 있는 권리 실현을 위해 두 가지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공정하면서도 역동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근로빈곤층 등을 위한 맞춤형 고용대책을 세워 교육복지보육분야 프로그램과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법치와 자치에 기초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에 진력하겠습니다. 법치와 자치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끄는 수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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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량 활용, 지방하천 살린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확보되는 풍부한 물을 이용해, 지방하천을 살리는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4대강 주변 도시하천과 실개천이 대상입니다. 한강 소양천, 낙동강 금오천과 구미천, 금강 중교천, 영산강 광주천이 물이 풍부한 하천으로 복원됩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되는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해 도시하천 등 지류에 물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물 순환형 수변도시 시범사업 4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각 수계별로 한 곳씩 선정돼,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지방하천의 수량 확보는 물론, 하천 둔치 등 수변공간과 더불어 생태하천 조성 등의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주군 창리에서 가업리 일원 2.3km 구간에는 하천 유지용수 공급과 함께 생태하천이 조성되고, 구미 금오천 일대에는 하천 복개구간의 철거작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광주 광주천에는 수질개선과 더불어 1.7㎞에 달하는 생태하천이 조성되고, 논산 중교천 역시 복개철거와 생태하천 조성이 진행됩니다. 현재 전국 지방하천의 14.6%가 물이 부족해 '건천화' 된 상태, 복개하천 구간만도 243km에 달합니다. 정부는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상 사업을 통해, 4대강 지역 지방하천과 실개천까지 한국형 생태지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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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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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서민생활 안정' 최우선 과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0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서민생활 개선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을 위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2010년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을 뼈대로 한 서민생활 개선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경제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중앙과 지방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과 의료 등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고, 공공 부문의 중장기 고용전략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일자리 창출 계획을 공시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이 또한 실적이 좋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 차관은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 전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6개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을 비롯해 주요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5+2 광역경제권 개발 등 지자체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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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상담콜센터 1600-1615 운영확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오늘부터 2011학년도 수시정시모집에 대비한 '대입상담콜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입상담콜센터는 학생학부모가 국번없이 전화 1600에 1615로 전화를 걸면 전문성을 갖춘 상담교사가 대입 관련 진학진로상담을 안내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시와 정시 모집으로 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오늘부터 12월까지 상담 시간을 늘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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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후임 총리, 국민 눈높이 고려"

이명박 대통령이 내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후임총리를 인선하되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총리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총리직은 오랜기간 공석으로 둘 수 없다며 적정기준에 맞고 내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는 현재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적정 시점에 후임자 인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인촌 문화부 장관과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당분간 직무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총리와 장관의 사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야하고 자기희생이 따를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재오 특임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박재완 고용노동, 진수희 보건복지, 이주호 교육과학, 유정복 농림수산 장관과 이현동 국세청장도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후임 총리 인선 기준에는 국민의 눈높이도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등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와는 공정한 사회를 함께 이끌어 갈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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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안 된 빵·떡도 원산지 표시

앞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산물 품목이 대폭 늘어납니다. 오이, 풋고추 같은 농산물은 물론, 포장이 안 된 빵이나 떡과 같은 가공품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이 종전보다 91개 늘어난 622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호밀과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 30개 농산물과, 케이크와 피자, 만두류, 물엿, 탁주, 약주 등 31개 가공품이 신규로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전에는 포장된 빵과 떡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과점이나 떡집에서 판매하는 포장되지 않은 빵과 떡도, 안내 표시판이나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을 비롯해, 천일염, 정제소금 등 식용소금 여섯개 품목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배호열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장 케이크, 떡, 피자, 블루베리, 석류 등이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선정 기준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제품, 허위표시에 대한 우려가 높거나 소비자들이 원산지 정보를 알고싶어 하는 품목들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품목들은 2011년 2월 11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며, 기존 포장재도 달라지는 원산지 표시제도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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