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휴가 저축해 필요할 때 사용

고용노동부는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가 도입되고 최대 1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1년간 전체 근로일수의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점도 10월에서 7월로 앞당겨집니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기업 실정에 맞춰 설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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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소득·지출 6%대 증가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추석 효과가 겹치면서 3분기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이 모두 6%대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366만 6천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6.1% 증가했습니다. 소비와 비소비 지출을 더한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도 300만8천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6.7% 증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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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 당사자 신상정보 제공해야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앞으로 결혼 당사자의 건강상태나 범죄경력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결혼 상대방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 당사자간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양 당사자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를 확인한 후 만남에 동의한 경우에만 만남을 주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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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특채 필기시험 도입

특혜시비가 불거진 5급 특별채용에 내년부터 필기시험이 도입됩니다. 시험 명칭도 특채에서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시험'으로 바뀝니다. 기존 각 부처에서 실시하던 5급특채시험이 행안부의 채용박람회 형식으로 실시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른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은 1차에선 필기시험 형태로 공직에 대한 적성을 평가하고, 2차에서 경력기간 동안의 성과와 전문성 등을 채점표 기준에 따라 심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3차 면접에선 구조화된 면접 기법을 활용해 검증된 역량을 심층 평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김태룡 / 공무원 채용시험 선진화 추진위원장 이를 위해 실제 근무경력과 성과 중심의 직무적격성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시험관리의 전문성과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험관리전문기관의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최근 외교부 특채사건을 계기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된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개선방안도 논의 됐습니다. 무엇보다 특별채용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원칙적으로 모든 공무원 채용은 경쟁채용으로 규정되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황성원 / 국립 군산대 행정학과 교수 심사기준도 매뉴얼화되어야 할 것이고, 채용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사전사후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9월부터 채용시험 선진화위원회를 본격 운영하고, 한국행정학회와 한국 인사행정학회에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서필언 /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공개토론회 발제 내용은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며, 정부에서는 이번 토론회와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개관성을 확보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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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치료제 안전관리체계 구축

줄기세포치료제는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등 난치성 질환의 해법으로 떠오르면서 최근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연구에 비해 치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인체세포를 치료제로 활용해 각종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줄기세포 치료술. 2005년을 기준으로 세계 시장 규모 69억 달러에 연평균 25%가량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2년에는 324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분야입니다. 정부도 2015년까지 이분야 연구에 1천 2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업체에서 임상허가가 되지 않은 치료제를 활용해 시술을 한다는 의혹이 일면서 안전성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경선 /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성체 줄기세포의 경우 배양과정에서 인체에서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증식이 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 후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행법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를 활용해 치료행위를 했을 경우 약사법과 의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치료목적이 아닌 성형이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마련되 있지 않은 상황. 정부가 이같은 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불법 시술행위와 관련한 제보가 계속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밝혀낼 방침입니다. 아울러 성형이나 미용을 목적으로 배양되는 줄기세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안 제정에 나선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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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증명서 집에서 떼세요

자녀를 키우다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할 때 예방접종증명서 뗄 일이 생기곤 하는데요. 보건소나 해당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 발급 받던 증명서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홍역 예방접종증명서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입학이나 해외 유학, 이민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지금까지는 접종을 받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을 지불 하는 등 번거로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 민원포털사이트 민원 24를 통해 예방접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무료 출력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예방접종 내역은 2002년 이후 보건소에서 접종한 기록이나 의료기관에서 등록한 접종 내역입니다.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자녀의 보호자로 등록한 후 정부 민원포털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11월과 12월 두 달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온라인 발급 시범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에서 시행중인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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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청, 낙동강 47공구 발주 요청

경남도의 미발주로 공사가 지연됐던 낙동강 47공구의 발주 요청을 포함해, 4대강 경남구간 공사의 정상 추진을 위한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은 지난 15일 경남도 대행구간 13곳의 대행협약을 해제한 데 이어, 그 동안 미뤄왔던 낙동강 47공구의 발주를 조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은 앞으로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해, 2012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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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휴가 저축해 필요할 때 사용

고용노동부는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가 도입되고 최대 1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1년간 전체 근로일수의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점도 10월에서 7월로 앞당겨집니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기업 실정에 맞춰 설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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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 ROTC 선발…"현장열기 뜨겁다"

첫 여성 ROTC 선발을 위한 체력검정이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턱걸이에서 오래달리기까지 남성 못지않은 테스트를 이겨내는 체력검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첫 여성 학군단 시범대학으로 선정된 숙명여자대학교의 여성 ROTC 후보생 체력검정 현장입니다. 팔다리가 후들거려도 여성 첫 학군 사관생도가 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아냅니다. 팔굽혀 펴기 만점은 2분에 31개. 윗몸일으키기는 2분에 59개입니다. 차가운 날씨지만 한 개라도 더 기록을 내기 위한 지원자들의 열기로 효창 운동장이 후끈 달아 오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1200미터 달리기. 몸은 이미 기진맥진이지만 젖먹던 힘까지 짜내 달려봅니다. 이기주(21) 숙명여대 일본학과 2학년 학생때 운동을 많이 못해서 힘들지만 학군단이 된다면 열심히 체력을 단련하겠습니다. 1차 관문을 통과한 60명 가운데 최종선발 인원은 30명. 첫 여성 학군사관 후보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김해빛나 (21) 숙명여대 법학과 2학년 소대장이 되려면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틈틈이 체력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ROTC는 숙명여대에서 30명을 선발하고 권역별 6개 시범대학에서 각 5명씩 총 60명을 선발합니다. 숙명여대의 경우 평균 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첫 여성 ROTC가 되기 위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김현숙 교수 / 숙명여대 학생처장 평균 학점이 4.5인 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했습니다. 학교는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는 30일 발표되는 최종합격자는 2년간 소정의 군사교육을 이수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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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화번호 도용 '주의하세요'

요즘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도용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차단에 나서는 한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을 은행직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김씨의 휴대전화엔 이 은행의 전화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어 김씨는 경찰을 연상시키는 전화번호와 금융감독원 전화번호가 찍힌 전화를 연이어 받았고, 결국 시키는 대로 은행 현금인출기를 조작했다가 1천700만원을 날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렇게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전화금융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발신번호를 조작해 국내로 전화를 걸 경우 국내에서 차단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융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나 경찰 등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묻거나 예금보호조치를 해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은 계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6월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1만3천 쉰네개의 사기계좌를 적발해, 피해자들이 입금한 453억원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된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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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미호종개' 금강 방류

'미호종개'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고유의 물고기인데요. 정부가 4대강 살리기의 일환으로, 수질이 개선된 금강에 미호종개 4천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가늘고 긴 몸에 뾰족한 주둥이를 가진 미호종개. 한국 토종 민물고기로 국제적으로도 희귀어종입니다. 미호종개는 금강 유구천에서 주로 서식했는데, 유구천이 생활하수와 축산분뇨로 오염되면서 2007년부터 서서히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미호종개를 되살리기 위해, 유구천에 어린 미호종개 4천마리를 풀었습니다. 박봉균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자연환경팀장 생물 다양성 위해 4대강 수계멸종위기 어종 증식.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름치에 이어 미호종개를 방류했습니다... 유구천은 환경부에서 추진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수질이 3급에서 1급으로 좋아지고, 생물 종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영목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회장 미호종개는 수질이 깨끗한 곳에서 삽니다. 모래밭이 있는 유구천은 서식지로 적합합니다... 방인철 순천향대 해양생명공학과 교수 내일, 일주일 후, 한달 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미호종개가 새끼를 낳는 것까지 확인해 복원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어름치와 미호종개 등 4대강 살리기의 일환인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12년까지 4대강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물고기 열 두 종류를 모두 복원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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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치료제 안전관리체계 구축

줄기세포치료제는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등 난치성 질환의 해법으로 떠오르면서 최근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연구에 비해 치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인체세포를 치료제로 활용해 각종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줄기세포 치료술. 2005년을 기준으로 세계 시장 규모 69억 달러에 연평균 25%가량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2년에는 324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분야입니다. 정부도 2015년까지 이분야 연구에 1천 2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업체에서 임상허가가 되지 않은 치료제를 활용해 시술을 한다는 의혹이 일면서 안전성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경선 /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성체 줄기세포의 경우 배양과정에서 인체에서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증식이 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 후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행법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를 활용해 치료행위를 했을 경우 약사법과 의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치료목적이 아닌 성형이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마련되 있지 않은 상황. 정부가 이같은 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불법 시술행위와 관련한 제보가 계속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밝혀낼 방침입니다. 아울러 성형이나 미용을 목적으로 배양되는 줄기세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안 제정에 나선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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