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달 14일부터 새해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14일부터 29일까지 2011년도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예년과 같이 연내 정부 업무보고를 마쳐 새해 공백 없이 국정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업무보고 후인 다음달 30일에는 전부처 장차관들이 모여서 종합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업무보고는 하루에 3개 부처씩 개별로 주요 업무와 현안보고, 심층 토론형식으로 진행되며 공정한 사회와 포스트G20정책과제 등은 부처별 공통보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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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각계 단체, 4대강 사업 재개 촉구

정부가 경남도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하면서, 4대강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시장군수협의회에 이어 '낙동강살리기 경상남도 범도민협의회'가 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사업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의 낙동강 살리기 7공구. 이곳은 지난 4월 시공업체까지 선정됐지만, 공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준설을 하는 데 필요한 자재들은 녹이 슬어가고, 공터엔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현장 사무소만 지어 놓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매달 직원들 임금과 관리비로 1억원씩의 돈이 나가는 데다, 하청업체는 공사 지연으로 10억원의 대금까지 청구해온 상탭니다. 주변에 위치한 8공구와 9공구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이 지역의 4대강 사업 평균 공정률은 1.6%. 현재 32%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전체 공정률에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경남도가 정부와 대행계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해왔던 13곳 모두 사업 진척속도가 상당히 더딘 편입니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교수 낙동강 사업은 전체 4대강 사업의 약 60%가 넘는 13조원이 투자되는데, 하구인 경남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 낙동강 유역의 4대강 사업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이 공사를 반대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상당히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자, 정부는 지난 15일 경남도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남도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정상 추진 의사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남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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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지급 불공정 행위 시정

사고를 당했는데도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사들에 시정 조치를 하고, 약관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7년 G보험사의 보험을 계약한 40대 이모씨, 올해 초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2달이 지나도 보험금을 못 받자 결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피해구제사건 가운데 이씨처럼 보험금 늑장지급과 관련된 사건은 368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48%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회사가 정확한 기약없이 보험금을 늑장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진단서나 관련 서류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사고 조사와 확인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일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된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보험사에 해당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요청하였고... 공정위는 각 보험회사가 따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보험표준약관을 시정할 것을 요청한 데 이어서, 금융위원회가 올해 연말까지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보험금 지급내용을 최대한 빨리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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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지급 불공정 행위 시정

사고를 당했는데도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사들에 시정 조치를 하고, 약관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7년 G보험사의 보험을 계약한 40대 이모씨, 올해 초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2달이 지나도 보험금을 못 받자 결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피해구제사건 가운데 이씨처럼 보험금 늑장지급과 관련된 사건은 368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48%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회사가 정확한 기약없이 보험금을 늑장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진단서나 관련 서류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사고 조사와 확인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일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된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보험사에 해당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요청하였고... 공정위는 각 보험회사가 따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보험표준약관을 시정할 것을 요청한 데 이어서, 금융위원회가 올해 연말까지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보험금 지급내용을 최대한 빨리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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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꾸준히 증가

원룸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인허가 심사중인 주택도 많아서, 증가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3천4백여세대로, 전달인 9월에 비해 22% 증가했습니다. 올해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유형별로는 원룸형주택이 1만1천9백여세대로 90%을 넘었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6.3%, 기타 주택이 3.6%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33.3%, 부산이 16.3%, 대전과 경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인허가 신청 후 현재 허가관청에서 심사중인 주택이 3천4백여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인허가 물량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0월까지 준공이 완료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울과 부산 등 모두 1천4백여세대로,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완공과 입주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로 도심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는 만큼, 서민층의 전월세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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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WHO와 적정 담뱃값 모색"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흡연율 감소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담배가격의 적정수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장관은 어제 제주 색달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4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성인흡연율은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기구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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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기소유예자 상담·교육 강화"

가정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접근 금지를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정폭력범으로 검찰에 검거된 이들은 모두 1만 2천여명. 한 해전보다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만명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또 다시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천 명이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현행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기소유예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주는 것인데, 대부분 판결만 받고 상담이나 교육 등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변화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는 행위자인 가해자가 기소유예만 받고 상담을 안받기 때문에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하죠. 순서를 바꿔서 상담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기소유예를 하는걸로.. 피해자와 행위자가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해, 피해자의 인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변현주 / 긴급전화센터1366 경기센터장 지금은 같은 기관에서 피해자와 행위자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행위자들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받도록 해서 피해자들을 상담 치료하는 상담소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 주변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경찰과 검찰은 물론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가정폭력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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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손기정 마라톤대회' 관계자 격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제 잠실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에 참석해 대회참가자와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으로 한국인의 기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고 손기정 옹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풀코스를 포함해 32km와 하프 등 다섯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모두 5,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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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사이버대학, 이웃사랑 김장담그기

휴일인 어제, 강남경찰서와 한국사이버대학교 학생 등 120여명이'111 사랑나눔 운동'의 일환인 김장 담그기에 정성을 보탰습니다. '111 사랑나눔'은 한 달에 한 번 봉사를 실천하자는 운동으로, 어제 담근 김장 1천포기는 독거노인과 새터민 학교, 청소년 쉼터 등에 전달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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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에 상속권 인정…중혼 취소 제한해야"

법무부가 통일 이후 재산문제와 혼인관계 등 예상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남북가족 특례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53년 정전협정 이전 중혼에 대해서는 취소를 제한하고, 북한 주민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남북 분단의 현실이 타개되고, 따로 가족을 구성해 살아온 부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혼란과 우려는 바로 중혼에 대한 인정여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 대상과 상속제한에 대한 규정역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한 상황으로, 지난해 2월에만, 모두 네 건에 이르는 중혼 취소 소송과 상속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법무부가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남북 화해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1953년 정전협정이전 혼인해 북에 배우자를 두고 있는 이산가족 당사자가 중혼 취소를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혼 취소를 제한하는 등 별도의 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상용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사적 배경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의 결과로 북한에서 성립한 전혼과 남한에서 성립한 후혼의 관계에서 중혼의 성립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남북 이산가족 사이의 상속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특례법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주민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고, 상속지분도 남한주민과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영호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에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된다면 어떤 제한이 필요한가라는 것이 주요 관심사일 것... 따라서, 남과 북의 주민의 권리와 권한을 동등하게 보는 기준을 갖고 특례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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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기소유예자 상담·교육 강화"

가정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접근 금지를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정폭력범으로 검찰에 검거된 이들은 모두 1만 2천여명. 한 해전보다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만명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또 다시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천 명이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현행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기소유예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주는 것인데, 대부분 판결만 받고 상담이나 교육 등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변화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는 행위자인 가해자가 기소유예만 받고 상담을 안받기 때문에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하죠. 순서를 바꿔서 상담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기소유예를 하는걸로.. 피해자와 행위자가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해, 피해자의 인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변현주 / 긴급전화센터1366 경기센터장 지금은 같은 기관에서 피해자와 행위자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행위자들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받도록 해서 피해자들을 상담 치료하는 상담소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 주변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경찰과 검찰은 물론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가정폭력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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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꾸준히 증가

원룸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인허가 심사중인 주택도 많아서, 증가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3천4백여세대로, 전달인 9월에 비해 22% 증가했습니다. 올해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유형별로는 원룸형주택이 1만1천9백여세대로 90%을 넘었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6.3%, 기타 주택이 3.6%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33.3%, 부산이 16.3%, 대전과 경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인허가 신청 후 현재 허가관청에서 심사중인 주택이 3천4백여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인허가 물량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0월까지 준공이 완료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울과 부산 등 모두 1천4백여세대로,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완공과 입주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로 도심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는 만큼, 서민층의 전월세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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