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지식재산 보호"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09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창의자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지식재산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에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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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6개사 담합…사상최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LPG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판매업체에 사상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무려 6천 6백억원을 넘어섭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가격을 담합한 국내 6개 LPG 업체에 6,689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 7월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에 부과한 최고액 2천 6백억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LPG 수입사인 E1과 SK가스가 상호 판매가를 확인한 후 가격을 결정해 정유사해 통보했고, 가격정보를 통보받은 정유사들은 충전소 판매가격을 인지해 가격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6개 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0조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징금은 SK가스에 가장 많은 1,987억원이 E1이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에쓰오일 385억원 현대 오일뱅크에 263억원이 부과됐으며 E1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담합사실을 제일먼저 자진신고한 SK에너지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고 두 번째로 신고한 SK가스는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된 분야 담합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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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장기화, 산업계 피해 가중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피해상황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데요, 철도공사의 영업손실액이 80억원을 넘어섰고, 원자재 공급이 어려워진 건설현장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피해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봅니다. 지난달 26일 이후 8일 넘게 계속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사상초유의 최장기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그 피해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사측인 철도공사 코레일의 자체 영업손실액이 화물분야 45억 2천만원, 여객분야 14억 3천만원 등을 포함해 81억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특히 화물열차 운행이 평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탓에 시멘트 등 원자재 수송에 차질을 빚으면서 물류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물류기지인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의 경우 인근 시멘트 공장 업체들이 철도에 의존해오던 원료수송이 끊기면서 초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승객들의 불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대체인력을 긴급투입하긴 했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모두 정상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 평소의 60% 수준으로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시내 전철 역시 외부 대체인력의 미숙한 열차운행으로 승객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철에 올라타야만 합니다. 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12명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한 코레일측은 이번 파업의 손해액에 대해 철도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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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8일째…물류수송 차질

철도 파업 8일째, 대체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여객과 화물열차 모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물류대란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전동차 운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KTX와 통근형 열차도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운행횟수가 평소의 60%수준에 머물러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투입됐던 대체인력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어 파행 운행이 불가피해 봅니다. 화물열차 운행 차질은 더욱 심각합니다. 평상시 300대를 운영됐던 화물열차는 2일 현재 76대로 평소의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대체 수송 수단도 여의치 않습니다. 화물연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어 물류차질 문제는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도 운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석탄과 시멘트업체들은 물류가 막히면서 재고가 바닥나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연말 수출입 물량이 몰리는 수출업체와 운송업체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철도 노사간 대화가 재개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 파업 장기화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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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지식재산 보호"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09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창의자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지식재산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에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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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6개사 담합…사상최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LPG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판매업체에 사상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무려 6천 6백억원을 넘어섭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가격을 담합한 국내 6개 LPG 업체에 6,689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 7월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에 부과한 최고액 2천 6백억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LPG 수입사인 E1과 SK가스가 상호 판매가를 확인한 후 가격을 결정해 정유사해 통보했고, 가격정보를 통보받은 정유사들은 충전소 판매가격을 인지해 가격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6개 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0조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징금은 SK가스에 가장 많은 1,987억원이 E1이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에쓰오일 385억원 현대 오일뱅크에 263억원이 부과됐으며 E1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담합사실을 제일먼저 자진신고한 SK에너지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고 두 번째로 신고한 SK가스는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된 분야 담합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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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한국교총 2009년도 교섭협의 시작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각종 교육정책 관련 교섭 사항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교총은 주5일제 수업 도입과 교원들의 잡무 경감 등 총 51개항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고, 양측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달중으로 구체적인 교섭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섭협의가 교원들의 권익향상과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화와 합의를 통해 협력해나가자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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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철회 정상화 착수

앞서 전해드린대로 철도노조가 파업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발생한 피해상황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철도파업 장기화가 남긴 생채기를 정리해 봅니다. 지난달 26일 이후 8일 넘게 계속되는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철도공사 코레일의 자체 영업손실액은 3일 현재 화물분야 45억 2천만원, 여객분야 14억 3천만원 등을 포함해 81억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특히 화물열차 운행이 평소의 절반에도 못 미쳐 시멘트 등 원자재 수송에 차질을 빚으면서 물류대란을 빗기도 했습니다. 철도파업으로 인해 수출입 화물의 운송이 차질을 빚고, 시멘트 공장이 줄줄이 가동을 중단하는 등 화물수송 대란이 현실화되자 경제 5단체가 나서서 파업종료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경제계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은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철도노조가 더 이상 명분 없는 파업을 끝내라고 촉구 했습니다. 철도노조가 8일만에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8일간 시민들이 겪은 불편과 산업계에 남은 생채기가 아물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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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8일째…물류수송 차질

철도 파업이 일주일을 넘어 8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여객과 화물열차 모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물류대란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전동차 운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KTX와 통근형 열차도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운행횟수가 평소의 60%수준에 머물러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투입됐던 대체인력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어 파행 운행이 불가피해 봅니다. 화물열차 운행 차질은 더욱 심각합니다. 평상시 300대를 운영됐던 화물열차는 2일 현재 76대로 평소의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대체 수송 수단도 여의치 않습니다. 화물연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어 물류차질 문제는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도 운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석탄과 시멘트업체들은 물류가 막히면서 재고가 바닥나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연말 수출입 물량이 몰리는 수출업체와 운송업체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철도 노사간 대화가 재개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 파업 장기화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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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정치적 신뢰 이전에 국가명운의 문제"

정운찬 국무총리가 어제, 세종시 등 국정현안을 주제로 한 관훈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정 총리는 세종시가 정치적 신뢰의 문제 이전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대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주말 세종시 건설현장을 다녀오면서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다며, 세종시를 원안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분들의 우국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정치적 신뢰를 넘어선 국가 전체의 명운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시작이 잘못됐다면 시급히 돌려놓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행정부 이전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것이 아니라 융합과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민관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해, 세종시의 가장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관해서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 총리는 G20 회의 유치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품격과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끝으로 국가비전을 실현하고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데 더욱 노력하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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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한국교총 2009년도 교섭협의 시작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각종 교육정책 관련 교섭 사항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교총은 주5일제 수업 도입과 교원들의 잡무 경감 등 총 51개항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고, 양측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달중으로 구체적인 교섭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섭협의가 교원들의 권익향상과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화와 합의를 통해 협력해나가자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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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4대강 살리기, 수질악화 없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경북 달성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영산강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특히 4대강 살리기의 친환경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북 달성군 달성보 건설현장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낙동강에서만 5조원 이상의 홍수 피해가 났고, 200명이 넘는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우리의 노력으로 낙동강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와 가뭄, 물부족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4대강 살리기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역사적 과제라며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질악화 문제 역시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과거를 기준으로 한 지역정치논리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세종시 때문에 기존의 초광역개발권 구상이 위축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등의 발전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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