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소득, 과도한 지출' 추적해 적발

앞으로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생활을 누리는 세금탈루자에 대해, 세원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국세청이 소득과 지출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지능적 탈세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5년간의 종합 소득금액을 3억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6천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가 30억원에 달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외제차를 몰고, 해외여행도 50차례를 다녀왔습니다. 소득이 높지 않은데도 과도한 지출이 가능했던 것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소득금액에만 근거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시스템의 허점 때문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점을 보완해 일정기간 신고소득과 재산증감, 그리고 소득지출액을 비교해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의 경우 부동산 취득과 주식 등으로 늘어난 재산이 30억이라면, 결국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노출된 5억원에서 신고소득을 뺀 32억원이 탈세혐의 금액으로 분석됩니다. 탈루소득은 최종적으로 실소유자에게 귀속돼, 재산증가와 해외여행 등의 소비지출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소득누락이 쉬웠던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의 탈루 심리를 차단하고, 특히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았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당장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적용되고, 향후 법인자금의 사적사용 여부 검증 등 지능적 탈세 차단에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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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피해 불공정행위, 새해도 강력제재

올 한해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담합과 관련해선 정부가 추상같은 제재를 가했는데요. 내년에도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는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몇몇 공급업체끼리 협력해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행위, 바로 담합입니다.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거나,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도 턱없이 낮춰지는 피해를 낳습니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같은 담합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우선 보건과 의료, 금융 같은 서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담합으로 인해 생겨나는 건강하지 못한 시장구조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또 생필품이나 국제가격에 비해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수입해오는 품목에 대해, 업체간의 경쟁제한 행위도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 지원 행위를 막는 법집행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대기업의 횡포도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무리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핵심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를 중점 감시하고, 늘어나는 프렌차이즈점에 대한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막기 위해 표준가맹 계약서를 업종별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깨알 약관'으로 유명한 금융 분야의 약관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심사해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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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 미래 성장의 밑거름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 인천국제공항 등은 건설 당시엔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성공한 국책사업으로 기록됐는데요. 이들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경제발전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청계천. 대표적인 도심 속 쉼터 가운데 하나지만, 복원을 결정할 당시에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인근 상인들의 생계 문제와 환경 문제 등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가를 즐기는 시민과 외국인들로 북적이는 명소가 됐습니다. 이처럼 SOC, 즉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진통을 동반하곤 합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등 다른 국책사업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치밀한 준비와 철저한 시행이 뒷받침될 경우, 일자리 창출 등 경제발전의 효과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낳습니다. 김윤호 중앙대 전자전기공학 SOC 사업은 어떤 소수를 위한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국민 전체를 위한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의 결국 삶의 질의 향상입니다. 이런 산업발전, 경제발전, 그것들이 모여서 최종적,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해지는 그런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의 젖줄인 하천을 살리기 위해 진행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각에서 환경 문제 등 반대 여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벌써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강을 관리하는 것을 국토관리의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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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분야 수출확대 전략 발표

우리나라의 문화관광분야 콘텐츠는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전체 서비스 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수지 적자를 만회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우리 나라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400억달러. 하지만 서비스 수지는 여전히 100 억 달러 이상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서비스수지 적자 누적액만 무려 555억달러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같은 서비스 수지 적자를 문화관광 분야를 활성화를 통해 풀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장 내년 문화 콘텐츠 수출 목표를 올해보다 20%이상 높여 잡았습니다. 외래 관광객 830만명을 유치하고, 관광수입 목표도 95억달러로 늘렸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문화관광산업 수출지원 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지원 전략회의는 콘텐츠와 저작권, 관광 등 문화관광 분야의 4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통합 마케팅체제를 구축하는 등 통합적인 수출지원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해외 컴퓨터그래픽 프로젝트 수주액을 1천억원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입체영상 등의 기술 지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주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섭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 시장에 집중된 콘텐츠를 미주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장르별, 지역별로 차별화된 해외시장 진출전략과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다양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MICE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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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선 개통(62‘)

*시사 줌인 -황지선 개통(62) *시사 줌인 -건설의 새소식(62) *그때 그 시절 -농촌문고 설치(62) *그때 그 시절 -증산왕 선발(경남)(64) *그때 그 시절 -공업표준화 3주년(64) *문화예술 -문화계 소식(63) *해외토픽 -댐이 가져온 홍수(59)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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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녹색성장을 견인하다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개발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난방열을 확보하고 골칫거리로 여겨지던 가축의 분뇨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등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살펴본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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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간을 기억하라, 김경주 <시차의 눈을 달랜다>

시집 시차의 눈을 달랜다로 2009년 제 28회김수영문학상을 수상한 김경주 시인을 통해 현재 우리 시의 위치를 확인하고 내일의 지향점을 찾아본다. 출연: 김경주 (저자) 조강석 (문학평론가) 김중일 (시인)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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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물 자동감시 시스템 가동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불법 음원, 불법 동영상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불법 영상물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됩니다. 각종 불법 저작물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는 웹하드와 P2P 사이트. 여기에 아이캅 투를 가동하자 각종 불법 음원과 동영상이 하나 둘 꼬리를 드러냅니다.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인 아이캅 투는 저작물마다 갖고 있는 특징점을 정확히 인식해 불법 유통물인지 여부를 검색해 통계를 낸 뒤 삭제조치 통보까지 한번에 해결합니다. 불법저작물 킬러로 활약하게 될 아이캅 투는 당장 내년부터 실전 투입됩니다. 지난해 개발돼 음악 저작물 모니터링을 담당해온 아이캅 원은 지난 3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850만곡 이상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65년 동안 쉬지 않고 들어야 할 만큼 방대한 분량입니다. 아이캅 투 역시 이에 못지않은 성능을 뽐낼 예정입니다. 아이캅 투는 아이캅 원의 업그레이드 판으로 기존 웹하드나 P2P처럼 폐쇄형 사이트 뿐만 아니라 포털이나 UCC 사이트 등 개방형 사이트까지 모두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영화 해운대 파일 불법 유출처럼 상영 예정이거나 상영중인 영화가 불법 유통되었을 경우에도 즉각 발견해 삭제조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작권 보호센터는 내년에 음악, 영상 뿐 아니라 게임, 출판 불법 저작물 단속 기능을 갖춘 새로운 아이캅 모델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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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구세군 자선냄비에 성금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구세군 자선냄비에 이웃돕기 성금을 냈습니다. 방문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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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드컵 유치 본격 개시

2002 한일월드컵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 감동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나라가 2022년 월드컵 유치에 나섰습니다. 어제유치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4강 신화를 이루며 온 국민에게 붉은 감동을 선사했던 2002 한일 월드컵. 11조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35만명의 고용창출, 그리고 대한민국 브랜드를 전세계에 각인시킨 효과까지..그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당장 2022년 월드컵이 목표입니다. 202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한 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한승주 /2022년 월드컵 유치위원장 집행위원들도 설득시키고 모든 대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2022년 월드컵 유치를 희망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2018년 유치전부터 뛰어든 상황. 이에 유치위원회는 2022년 유치에만 역량을 집중해 표밭을 다진다는 전략입니다. 2022년 월드컵 개최국은 내년 12월 FIFA의 집행위원회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한편 오늘 현판식에서는 가수 김흥국, 탤런트 조윤희씨 등이 월드컵 유치 홍보대사로 위촉돼 2022년 월드컵의 국내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김흥국/2022년 월드컵 유치 홍보대사 최선을 다해 유치에 힘쓰겠다. 온 국민을 감동과 환희에 빠뜨렸던 2002년 월드컵, 그 감동을 재현하기 위한 2022년 월드컵 국내 유치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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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분야 수출확대 전략 발표

우리나라의 문화관광분야 콘텐츠는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전체 서비스 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수지 적자를 만회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우리 나라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400억달러. 하지만 서비스 수지는 여전히 100 억 달러 이상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서비스수지 적자 누적액만 무려 555억달러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같은 서비스 수지 적자를 문화관광 분야를 활성화를 통해 풀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장 내년 문화 콘텐츠 수출 목표를 올해보다 20%이상 높여 잡았습니다. 외래 관광객 830만명을 유치하고, 관광수입 목표도 95억달러로 늘렸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문화관광산업 수출지원 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지원 전략회의는 콘텐츠와 저작권, 관광 등 문화관광 분야의 4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통합 마케팅체제를 구축하는 등 통합적인 수출지원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해외 컴퓨터그래픽 프로젝트 수주액을 1천억원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입체영상 등의 기술 지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주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섭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 시장에 집중된 콘텐츠를 미주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장르별, 지역별로 차별화된 해외시장 진출전략과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다양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MICE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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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소액대출 '미소금융' 1호점 개소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에게 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1호점이 어제 경기도 수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기업들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한 서민 대출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진동수 금융위원장, 미소금융재단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미소금융 1호점인 삼성미소금융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소금융사업은 대기업과 금융권의 기부금, 그리고 오랜기간 은행에서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등을 이용해,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담보없이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기업 기부금 1조원과 금융권 휴면예금과 기부금 1조원 등, 모두 2조2천억원 가량의 기금이 마련돼 앞으로 10년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삼성에 이어 현대.기아차와 SK, LG 등 다른 대기업 그룹도 현장실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으로 미소금융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금융권에서도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 우리, 신한은행도 오는 17일 재단을 설립하고, 기업은행 또한 연말까지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김승유/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이렇게 대기업과 금융권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내년 5월까지 지역법인 20~30개를 설치할 계획. 이를 장기적으로 200~300개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미소금융 지원 대상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의 저신용자로, 대출금액은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창업자금은 5천만원 선이며, 금리는 4.5%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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