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평균진료비 80만원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1인당 평균진료비가 8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보장인구 5천만명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80만원으로 전북 부안군이 14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 달성군이 53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08년 1회이상 의료급여에 의한 진료를 받은 사람은 4천5백만명으로 대상자의 91%가 의료보장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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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법질서 확립돼야 국격 향상"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와 법제처 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격 향상의 기본은 법질서의 확립에 있다며 법과 도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국격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정권이 바뀌었을때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경제를 살려달라, 일자리를 달라는 것도 있었지만 더 맣은 요청은 공직자의 비리를 없애달라를 것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그러면서 새시대에 맞도록 법도 쉽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국격보다 세계가 생각하는 우리의 국격기준은 매우 높다고 밝히면서 국격은 경제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모든 분야가 선진화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기본은 법질서와 도덕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고위 공직자 권력형 비리는 반드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3심까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개인의 인생이 달린만큼 검찰의 수사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 주재로 이번주들어 세번째 열리는 것으로 관계부처 관계자와 국회법사위 간사 등 24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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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 향상의 기본은 법질서 확립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와 법제처 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Q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 업무보고에서 법질서를 강조했다구요. A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에 우리가 국격을 높이고 그런 가운데 국민 모두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원회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 모두가 정권이 바뀌면서 무엇보다 법질서를 지키게 해달라고 했다면서 고위직 공직자들의 비리를 좀 없애야 한다는게 많은 국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의 법은 너무 어렵다고 밝히고 산업화 시대를 살다가 새로운 시대에 사는 만큼 법도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국격보다 세계가 생각하는 우리의 국격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격은 경제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모든 분야가 선진화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기본은 법질서와 도덕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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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 도입

한편 내년에는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한층 향상될 전망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청렴도를 측정하는 대상기관도 대폭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새해 업무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년도 업무 핵심은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일선 공무원들 역시 개별적인 청렴도를 평가하는 등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렴도를 측정하는 대상기관도 크게 늘어납니다. 현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47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650여개, 2011년에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장 중심의 국민고충과 부패 해결 노력도 한층 강화됩니다. 권익위는 올해 현장방문을 통해 700여건의 애로사항 중 절반 이상이 해결됨에 따라, 내년에는 이동신문고 전담팀을 구성해, 한 해 동안 40여개 지역의 민생현장을 방문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행정심판에서 서민들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제기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무료로 재심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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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법질서 확립돼야 국격 향상"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와 법제처 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격 향상의 기본은 법질서의 확립에 있다며 법과 도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국격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정권이 바뀌었을때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경제를 살려달라, 일자리를 달라는 것도 있었지만 더 맣은 요청은 공직자의 비리를 없애달라를 것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시대에 맞도록 법도 쉽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국격보다 세계가 생각하는 우리의 국격기준은 매우 높다고 밝히면서 국격은 경제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모든 분야가 선진화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기본은 법질서와 도덕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 주재로 세번째 열리는 것으로 관계부처 관계자와 국회법사위 간사 등 24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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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 대응의 선례

합법보장, 불법필벌..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진 법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 법무부의 새해 정책방향입니다. 특히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 관계와 시위문화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축적된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 대응의 선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폭력 시위와 정치 목적 파업 등 모든 불법집단 행동 사범에 대해 무관용 윈칙을 적용하고, 사태 해결 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손해 발생시 형사제재는 물론 민사 책임까지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전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을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으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공안범죄 과학수사 지원센터를 신설해 선거사범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쓰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지역토착비리와 공기업, 방위산업체 비리 엄단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방 3개 검찰청에 전문 수사팀을 신설하고 공기업의 임직원의 금품수수 인사비리 공금횡령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아동 성 폭력범에 대해선 유기징역형 상한을 확대하고 공소시효 연장 등을 통해 성 폭력범을 우리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자 DNA 정보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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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평균진료비 80만원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1인당 평균진료비가 8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보장인구 5천만명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80만원으로 전북 부안군이 14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 달성군이 53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08년 1회이상 의료급여에 의한 진료를 받은 사람은 4천5백만명으로 대상자의 91%가 의료보장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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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부처 분산 후유증 심각

세종시 민관합동위 민간위원들이 세종시 해법을 찾기 위해 독일을 찾았습니다. 독일은 통일이후 수도이전과정에서 본과 베를린으로 행정부처가 분산됐는데 이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난 1990년 동서독 통일 후 새 수도로 베를린을 택한 독일. 이후 서독의 수도였던 본에 있던 부처 중 총리실을 포함한 10곳이 새 수도로 이전했고 본에는 국방부와 교육연구부등 6개 부처만이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본에있는 부처는 베를린에 베를린 소재 부처는 본에 각각 2청사를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책적 결정은 대부분 베를린에서 이뤄지고 연방의회도 베를린에 위치해있어 본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평균출장 횟수만 월 5천회에 달합니다. 셔틀비행기를 이용한 이동비용만 연간 150억원이 넘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본에 있는 6개부처를 베를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전비용만 자그마치 5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부처 분산에 따른 비효율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독일. 독일 전문가들은 세종시 지역발전과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이전이 아닌 기업이나 연구소를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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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충청도민 입장에서 많은 생각"

이명박 대통령은 대전에서 대전충남지역 각계 인사들을 만나 세종시 문제 등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역의견 수렴은 지난 7일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 만남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전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이후에 지역 관계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요즘 많은 관심사가 있어 오늘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충남지역 인사들은 충청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을 수 있는 발전 동력을 주문하면서 세종시와 관련된 지역의 정서를 전달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얘기를 안하고 지나가면 정치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텐데 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충청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종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생각해야할 문제이기에 정부가 열과 성을 다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종시에 관한 대안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의 책임 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공직자들이 지역의견을 대변하지만 의견을 잘 선도하고 방침을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많은 이해가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역의견 수렴은 지난 7일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 이어 두번째로 이번 오찬간담회는 40여명의 지역인사가 참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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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프레온·할론 생산·수입 금지

지식경제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사용을 금지한 프레온 가스와 할론의 생산과 수입을 내년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온 가스는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냉매로 주로 사용되고 할론가스는 소화용 약제에 쓰이는 것으로, 이번 금지 조치는 우리나라가 1992년 가입한 몬트리올 의정서 1차 규제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지식경제부는 1998년부터 연차별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물질을 개발해왔기 때문에, 산업계의 피해는 미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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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내년 예산안 하루 빨리 처리를"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본회의가 9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가 대승적인 합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부처는 국회예산 확정과 동시에 임시국무회의를 허용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 절차를 단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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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가운데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이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육성책인데요.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 계속 전해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교육과학 기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놨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계최고 인재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육, 연구,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기초과학연구원를 설립하고 중이온 가속기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외 유명 대학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을 반도체, 조선 등을 잇는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요르단 연구용원자로사업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출용 중소형원자로 스마트를 2011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내년부터는 카자흐스탄 등 관심국가들과 수출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연구기관 역량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선진형 대학교수 인사제도를 도입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립학교에는 교수 총액인건비제와 성과 연봉제를 도입 할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원천 기술개발 사업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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