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 위주로 법체계 개선

이번엔 국민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던 법령을 국민 편의 위주로 바꾸겠다는 법제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7위.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6단계나 하락한데는 후진국 수준의 준법의식이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제처는 지나친 규제와 간섭 위주로 되어있는 현행 법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인허가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부득이하게 이를 유지해야 할 경우에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사후 규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려면 무조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했지만 개정을 통해 국가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육성, 지원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내년엔 특히 어려운 법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나 그림, 계산식 등을 활용해 법 문장을 간결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 활력 회복이나 서민생활 안정 등 신속한 국회처리가 필요한 법안은 특별관리 법안으로 선정해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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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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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충청도민 입장에서 많은 생각"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직후에 대전충남지역 각계 인사들을 만나 세종시 문제 등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대통령의 지역의견 수렴은 지난 7일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 만남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전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이후에 지역 관계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요즘 많은 관심사가 있어 오늘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충남지역 인사들은 충청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을 수 있는 발전 동력을 주문하면서 세종시와 관련된 지역의 정서를 전달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얘기를 안하고 지나가면 정치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텐데 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충청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종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생각해야할 문제이기에 정부가 열과 성을 다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종시에 관한 대안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의 책임 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공직자들이 지역의견을 대변하지만 의견을 잘 선도하고 방침을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많은 이해가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역의견 수렴은 지난 7일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 이어 두번째로 이번 오찬간담회는 40여명의 지역인사가 참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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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인천전문대학 통·폐합 승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천광역시가 설치경영하는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간의 통폐합을 승인했습니다. 이에따라 두 대학은 2010년 3월1일자로 통합되고, 통합 인천대학교는 10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기존 인천대학교 입학정원 1,680명과 인천전문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조정분 천명을 포함해 2천680명으로 조정해 운영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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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입학사정관제 조기정착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전시 유성구 한국연구재단에서 교육과학문화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입학사정관 제도의 기준을 정확히 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교육과학문화 분야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전에서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은 미래가 교육과학기술에 달려있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문화국가로서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교육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의 대화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교육의 강점을 묻기에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잘살게됐다고 설명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교육 역시 변화하고 있지만 입학사정과제도 등 잘 정착되지 않아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주 코펜하겐 기후변화정상회의 참석 당시경험을 소개하며 에너지 절약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코펜하겐에서는 한국을 기후변화에 굉장히 앞선 나라로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코펜하겐 기후변화정상 회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떨어져 있어 걱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면 모든 계층이 한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말로만 서민을 외쳐서는 안되고 실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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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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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위주로 법체계 개선

이번엔 국민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던 법령을 국민 편의 위주로 바꾸겠다는 법제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7위.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6단계나 하락한데는 후진국 수준의 준법의식이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제처는 지나친 규제와 간섭 위주로 되어있는 현행 법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인허가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부득이하게 이를 유지해야 할 경우에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사후 규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려면 무조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했지만 개정을 통해 국가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육성, 지원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내년엔 특히 어려운 법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나 그림, 계산식 등을 활용해 법 문장을 간결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 활력 회복이나 서민생활 안정 등 신속한 국회처리가 필요한 법안은 특별관리 법안으로 선정해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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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부처 분산 후유증 심각

세종시 민관합동위 민간위원들이 세종시 해법을 찾기 위해 독일을 찾았습니다. 독일은 통일이후 수도이전과정에서 본과 베를린으로 행정부처가 분산됐는데 이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난 1990년 동서독 통일 후 새 수도로 베를린을 택한 독일. 이후 서독의 수도였던 본에 있던 부처 중 총리실을 포함한 10곳이 새 수도로 이전했고 본에는 국방부와 교육연구부등 6개 부처만이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본에있는 부처는 베를린에 베를린 소재 부처는 본에 각각 2청사를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책적 결정은 대부분 베를린에서 이뤄지고 연방의회도 베를린에 위치해있어 본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평균출장 횟수만 월 5천회에 달합니다. 셔틀비행기를 이용한 이동비용만 연간 150억원이 넘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본에 있는 6개부처를 베를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전비용만 자그마치 5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부처 분산에 따른 비효율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독일. 독일 전문가들은 세종시 지역발전과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이전이 아닌 기업이나 연구소를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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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전자발찌 최장 30년까지 연장

살인과 강도, 방화를 저지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기한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는 착용 기간을 2배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모두 천백여건. 아동인구 10만명당 피해아동 수는 2005년 9명에서 2008년엔 15명 이상 늘어나 무려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강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기한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부착 기간은 적어도 1년이상으로 규정하고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도 현재의 성폭력과 유괴범죄에서 살인과 강도, 방화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복수 국적 허용 대상자도 대폭 늘렸습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22살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론 유학생이나 해외 주재원 자녀들처럼 출생때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은 만 22살이 되기 이전에, 20살이 된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2년안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복수 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원정 출산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복수 국적자 가운데 병역 의무 대상자가 우리 국적을 포기할 땐 반드시 군복무를 먼저 마치도록해 병역기피 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질병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계약 체결과 의료 등의 문제를 대신해 담당해주는 후견인 제도를 고령자와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민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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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광·국가브랜드 경쟁력 견인

정부는 또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유치되는 다양한 국제 행사를 통해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끌어올리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국내외 관광수요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문화부 업무보고 내용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고 있는 국가브랜드 개선사업이 본격화 됩니다. 정부는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고궁과 한옥 등 전통공간을 명품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등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뒷받침할 문화 외교도 강화합니다. 콘텐츠 산업 육성도 구체적으로 추진됩니다.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1억달러 수출 콘텐츠 클럽'을 2013년까지 30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콘텐츠와 저작권, 관광분야를 연계한 문화관광수출확대 전략회의를 구성하고 기관간 협력을 통해 콘텐츠의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산업 활성화 기반도 조성을 위해 정부 기관 홈페이지 등에 사용되는 뉴스 콘텐츠를 적정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안이 도입되고, 종편채널도입을 계기로 신규 매체의 핵심인 콘텐츠 육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2012년까지 한국방문의 해를 추진한만큼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과 관광자원 육성으로 국내외 관광수요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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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높인다

지어진 지 20년 가까이 된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노후화된 시설과 편의 시설 부족으로 입주자들의 불편이 큰데요. 내년부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으로, 주거복지가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정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해 온 장기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를 비롯해 50년 임대와 국민임대 형태로 저소득층에 제공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은 지 20년 가까이 되면서 시설이 노후화된 데다, 복지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노약자와 장애인 등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처럼 입주자들의 열악한 주거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입주자 삶의 질 향상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우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등이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로 대폭 완화되고, 사업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의 이주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 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관리와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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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 도입

한편 내년에는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한층 향상될 전망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청렴도를 측정하는 대상기관도 대폭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새해 업무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년도 업무 핵심은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일선 공무원들 역시 개별적인 청렴도를 평가하는 등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렴도를 측정하는 대상기관도 크게 늘어납니다. 현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47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650여개, 2011년에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장 중심의 국민고충과 부패 해결 노력도 한층 강화됩니다. 권익위는 올해 현장방문을 통해 700여건의 애로사항 중 절반 이상이 해결됨에 따라, 내년에는 이동신문고 전담팀을 구성해, 한 해 동안 40여개 지역의 민생현장을 방문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행정심판에서 서민들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제기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무료로 재심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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