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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비료공장 준공('61)-국군 위안회('61)-합동 회갑잔치('61)-한일 농구시합('61)-제2회 한국미형전('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새일꾼(74')-활화산 실화 주인공 방문(74')-국토녹화사업(74')-한국금속표장용 철강제 국산화(74')-국악기 전시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8차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81)-제15회 단종문화제('81)-전남 진도('81)-잘 사는 어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무공 탄신일('72)-태평양 횡단 노선 취항('72)-곽재우 선생 동상 제막('72)-YMCA 창립 50돌 기념식('72)-영주전문학교 개교식('72)-제2회 우량 식품·의약품 전시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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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한국체육상 시상식('72)-조선대학교 부속병원 개원('72)-대구 남북 소통 지하도 개통('72)-충북은행 개점('72)-고려원양 냉동운반선 준공식('72)-기생충 예방주간 기념식('72)-제1회 전국 우량아 선발대회('72)-제2회 영화인 체육제전('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직업훈련원 준공('71)-지방 기능 경기대회('71)-제1회 전국 관광업자대회('71)-제1회 종로 직업소년학교 졸업식('71)-제5회 단종문화제('71)-제14화 밀양 아랑제('71)-제1회 군도제('71)-제1회 전국 건전가요 경연대회('71)-미스코리아 선발('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색 수출('73)-어린이예능센터와 리틀엔젤스예술학교 기공식('73)-정경화, 정명훈 육영수 여사 예방('73)-영화진흥공사 창립식('73)-제15회 아시아 청소년 축구대회 평가 ('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스·에너지 신규진입 문턱 제거
네, 앞서 보셨듯이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개선에 착수했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사실상 독과점 시장이었던 가스와 에너지 분야의 신규 진입 문턱이 낮춰지는 등,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들이 과감하게 제거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사실상의 독과점 시장으로 대표되는 LPG 가스와 석유 산업. 초기 투자자본도 만만치 않지만 기존의 수출입업자가 국가 소유의 저장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자유무역지구도, 그간 제조업체들의 텃밭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생산업체 등 물동량이 많지 않은 업체들은, 자유무역지구에 입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정부 소유의 LPG석유 저장시설을 신규 사업자도 공동사용이 가능하게 하고,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산업 업체들의 자유무역지구 입주를 허용하는 등 기업규제 52개를 과감히 풀기로 했습니다. 경쟁을 촉진해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일자리 만들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섭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에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제도도 확대됩니다. 수소 충전소 안전기준이 마련되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력요금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은 수출 마케팅 비용을 20%까지 정부가 보조하고, 가스공급시설 안정성 평가제 등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검사제도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규제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면 민간투자 촉진과 기업부담 완화 등을 합해 약 1천500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r
한국정책방송원
올해, 국민주택기금 27조7천억원 운용
올해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건설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정부는 모두 27조7천여억 원을 국민주택운용기금으로 활용하고, 5조 7천여억 원에 이르는 매매와 전세자금대출을 통합운용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금액을 27조 7천474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2조2천억 원 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엔 2조2천739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해 1조4천4백억 원에 비해 60%가까이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보금자리주택 등 인기지역의 청약을 앞두고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기금운용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등 주택 수요자를 위한 대출엔 5조7천여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전셋값 불안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지난해까지 별도항목으로 구분됐던 매매,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 운영하고, 대출수요가 초과될 경우엔 최대 20%까지 증액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 기준을 연 소득 2천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애아동 재활 서비스 대폭 확대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정부가 당초 1만8천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대상을 3만 7천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와 행동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그동안 희망자는 많았지만 서비스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가구 평균소득의 70% 이하로 대상자가 제한돼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많은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보다 많은 장애아동들이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서비스 이용자를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00% 이하 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만8천명 수준인 수혜 대상자는 3만 7천명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보험료액이 4인가족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0만6천564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2만7천225원 이하면 해당되며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월 22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희망자는 매달 21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다음달부터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그간 높은 재활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서민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국인 국적취득·비자신청 간편해진다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거나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이달부터 달라지는 외국인 정책들,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업이 해외 전문인력을 초청할 경우, 굳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휴넷 코리아를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365일, 24시간 온라인 비자신청이 가능해진 겁니다. 기업은 휴넷 코리아를 통해 국가분야별 해외인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귀화 면접심사 장소도 대폭 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법무부 국적시험장 한 곳에서만 실시됐지만, 오늘부터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서도 면접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귀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샘플도 공개됩니다. 그동안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귀화 신청자들을 고려한 조치로, 샘플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제주시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시 영주 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도 시행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3개 기관 통합
한국언론진흥 재단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3개 기관을 통합한 언론진흥재단은 위기를 맞은 신문 산업을 다시 일으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신문 산업의 발전과 지원에 중점을 둔 한국언론재단이 본격 출범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해 7월말 개정된 신문법 시행에 따라 기존 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조직이 통폐합된 단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서 언론을 포함한 미디어산업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준 초대 이사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신문 산업 부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이행 과제로 신문사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원과 뉴스 저작권 관리, 콘텐츠 유료화 지원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각계인사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군 반환기지에 공원, 대학 조성
동두천, 의정부 등의 미군 반환기지가 공원과 리조트 대학이 입주하는 지역사회 성장동력으로 개발됩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반환되는 미군기지에 38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미군 반환기지 활용계획에 포함된 기지는 총 25곳. 미군기지 때문에 60여년간 상권이나 주거환경 등 지역발전을 뒤로 미뤄놓아야했던 기지주변 지역이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중 최대규모인 경기도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가 있던 약 680만 제곱미터 규모의 지역에는 평화기념공원이 조성되고, 경기도 의정부의 캠프 스탠리 자리에는 대학 캠퍼스와 체육공원이 들어섭니다. 이런식으로 총 1천9백7십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반환기지가 공원과 공공청사, 복합리조트와 골프장, 광역행정타운 등으로 탈바꿈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반환기지를 지역사회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17년까지 38조원이 넘는 거대 자본이 투입될 예정이고, 올 한해에만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를 포함해 1조 5천여억원이 투입됩니다. 행안부는 반환되는 미군기지가 지역 요충지에 위치한 만큼 효용가치가 큰 대학과 녹색산업단지, 문화관광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년까지 3천120km 국가 자전거망 구축
요즘 자전거 타는 국민들 많으신데요. 앞으로 자전거로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2019년까지 3천120킬로미터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한 전국 자전거노선을 구축해 레저와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도 강과 호수 등을 활용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자전거와 카누 등의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모두 국가 차원에서 자전거 도로 사용을 활성화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10년뒤엔 우리나라에도 전국 주요 도시를 자전거길로 연결하는 국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가 구축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3천 120km에 달하는 이른바 선진형 자전거도로망을 구성해 모든 자전거길을 하나의 망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2029년까지는 자전거 도로를 내륙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올해는 전국 50개 지구 178km를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 사업은 출퇴근과 쇼핑 등 일상 생활에서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형 도로를 조성하고, 또 노선을 선정할 때도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 주변을 우선 개발하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생태 평화의 상징인 강원도 고성에서 인천 강화를 연결하는 'DMZ 평화자전거누리길'도 이번 사업에 포함돼 관광명소와의 연계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자전거 도로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자전거 도로 사업으론 처음입니다. 국가 자전거망이 지자체망과 연결되면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녹색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
국민 독서문화 증진사업 전개
바쁘다는이유로 책을 읽지 않는 어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중의 3명은 지난해 책을 단 한권도 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온 국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대대적인 독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점차 책과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천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년 동안 1권이상의 책을 읽은 사람은 71.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10명 중에 3명은 1년 동안 책을 한권도 읽지 않은 겁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찾고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19억원을 들여 독서 문화 증진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정부주도의 대표적인 독서행사인 독서문화축제를 지방에서 개최하고 지자체에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유아기부터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책과 친근한 환경을 조성해주기로 했습니다. 나기주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장 전국 영, 유아 10만명에게 책꾸러미를 전달하는 북스타트 운동을 올해도 계속... 또 전국 교정시설 40곳에 독서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게도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각종 독서 운동과 방송을 통한 독서 캠페인과 도서 낭독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쁘다는핑계로 책을 읽지 않는 어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중의 3명은 지난해 책을 단 한권도 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온 국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대대적인 독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점차 책과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천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년 동안 1권이상의 책을 읽은 사람은 71.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10명 중에 3명은 1년 동안 책을 한권도 읽지 않은 겁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찾고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19억원을 들여 독서 문화 증진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정부주도의 대표적인 독서행사인 독서문화축제를 지방에서 개최하고 지자체에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유아기부터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책과 친근한 환경을 조성해주기로 했습니다. 나기주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장 전국 영, 유아 10만명에게 책꾸러미를 전달하는 북스타트 운동을 올해도 계속... 또 전국 교정시설 40곳에 독서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게도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각종 독서 운동과 방송을 통한 독서 캠페인과 도서 낭독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군 반환기지에 공원·대학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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